- '盧차명계좌 망언' 조현오 사퇴해야
- 차명계좌 시사 홍준표, 금도 지켜야
- 盧수사기록 들춰보면 알 수 있는 일
- MB '공정사회', 5共 '정의사회' 연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유시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조현오 청장 임명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요. 특히 국민참여당은 조현오 청장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천막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조현오 청장 결국 어제 취임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시민> 경찰총수로서는 아주 적합지 않은 분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였다, 대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 내에서도 조 청장이 문제가 많지만 당장 있을 11월 G20정상회의 준비가 더 우선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시민> 정부에서는 G20행사 준비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원래 임기가 7개월이 남아있는 청장을 중도에 물러나게 해서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원래 그랬다면 쭉 경찰 조직을 1년 반까지 끌어왔던 청장을 그냥 가을까지 임무수행하게 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종훈>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자 의혹,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 유시민> 호사가들의 이야기들이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웃음) 이런 이슈를 끌고 간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별히 득을 보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의심을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이슈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렇게까지 의심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봅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부분이 자신이 있으니 임명한 것이다”이런 말을 했어요. 홍 최고위원 정도면 상당한 정보력이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유시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국회의원도 제법 오래 하셨고, 더군다나 집권당의 당 대표 다음 가는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이제 좀 품격과 금도를 지킬 때가 됐습니다. 개성을 발현하고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정치적으로 보면 철이 없다고 그럴까요? 좀 결례되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아십니까? 홍준표 의원이 몇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축하금으로 당선자 시절에 수천 억 돈 받았다고 무슨 CD, 무기명 CD복사본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게 전부 가짜 CD로 밝혀진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워낙에 개성이 강하셔서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따라 가기 어려운 파격적인 주장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 이종훈> 정보보다는 정치적인 감으로 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유시민> 이분이 법사출신이시고 법률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법률 이전에, 정치 이전에, 보통사람의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많이 겪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한 분입니다만, 워낙에 하시는 말씀에 신뢰를 부여하기 어려운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종훈> 차명계좌가 만약에 없다면 왜 그렇게 야당에서 특검에 반발을 하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조금 전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께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 유시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 제가 말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집권당 최고위원이 조폭들과 연계되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근거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지금은 근거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홍준표 의원이 정말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권 최고위원이니까 특검을 하자” 이렇게 야당에서 얘기를 한다면 홍준표 의원은 받아들일까요?

지금 조현오 씨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유족들의 고소고발이 있었고요. 간단하게 지난 번 대검중수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잡기 식 수사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직접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조사를 하루 동안 받았는데, 그때 온갖 것 다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만약 차명계좌가 있었다면 저승사자처럼 전직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죽이려고 대들었던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나 홍만표 수사기획관,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안 흘리고 가만히 놔뒀을까요? 지금 조현오 씨에 대한 고소고발건, 명예훼손고소고발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중앙지검이 지난번 대검중수부의 수사기록을 다 들여다보면 그걸로 끝납니다. 아주 단순한 사안인데 이것을 굳이 특검을 입법을 하고,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보를 임명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간단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있는 건데 그냥 검찰에서 하면 되지, 뭐 하러 특검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특검을 부정적으로 보면 꿀리는 게 있으려니 이렇게 공격합니다만, 특검은 원래 검사가 직접 범죄와 관련이 되어있거나 또는 검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자들의 범죄행위가 있을 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볼 때 도입하는 제도 아닙니까? 검찰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전직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건인데, 일반 검찰에 맡겨서 이것을 수사하지 못할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식의 눈으로 앞뒤가 어느 정도 맞는 주장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정말 여당답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말 민의를 존중하고 도의를 존중하는 마음이 정말 없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지금 김해 봉하마을에서 단식농성도 있고, 광주에서 릴레이 농성도 있고, 국민참여당에서 천막 농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갈 계획이신지요?

◆ 유시민> 저희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16개 시도당 모두 지금 이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오 씨 파면요구를. 전주에서는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이광철 전북도당 위원장이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현오 씨가 사퇴할 때까지 전혀 검찰총수로서 자질이 없는 또 범죄행위가 있는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계획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임명장까지 수여한 상태에서 철회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 유시민> 조현오 씨가 사퇴를 해야죠.

◇ 이종훈> 스스로 사퇴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 유시민> 기대가 아니고 사퇴를 요구해서 관철시켜야죠.

◇ 이종훈>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수위를 낮추거나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조 청장 임명 이후 민주당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시민> 아니오, 민주당도 어제 나온 여러 가지 당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매우 비판적이고 조현오 씨 임명에 대해서 저희와 거의 비슷한 입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각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유시민>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이나 언론의 평가와 저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선 의원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인사검증의 문제, 이명박 대통령의 마인드, 이런 문제들이 중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짧게요, 문성근 씨가 ‘유쾌한 100만 민란’이라는 프로젝트, 야권단일정당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공정사회 말씀하시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 얘기하는 것은 옛날 5공 정권에서 정의사회구현 내걸었던 것과 비슷하다, 이점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