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짱님의 질문 2

"어떻게 하면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지배계급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끊임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들까?'

그러나 시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끊임 없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까?'

이명박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오지요.

"어머님 힘드시지요. 제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유세 중 시장에서)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절대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하실거죠?"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수구보수와 이명박이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다보니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의 역사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지배계급들은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해 과거 그 긴 시간동안 사람들을 지배했으며, 민중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계급은 철저하게 민중들의 언어와 글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배계급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으며 민중들은 또 어떻게 지배받았는지에 말하려고 합니다.

1) 카톨릭을 국가 종교로 삼았던 근세 유럽국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일반 민중들이 읽을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민중들은 성경에 나와있는 사실보다는 교황의 생각이나 교황청의 말을 전하는 신부의 말이 진리, 곧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교황과 카톨릭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무지한 민중들에게 온갖 횡포와 폭정을 아무 거리낌없이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지배계급에 뭔가 불만을 품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았고, 그들은 여인과 유아를 불문하고 화형시켰으며, 마녀사냥이라는 명목으로 끔찍하게 공개처형함으로서 민중들을 공포로 몰아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민중들이 세력을 형성할 즈음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종교개혁과 때를 같이하여 성경이 유럽의 주요 언어들 즉,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체코어, 헝가리어 등으로 번역되어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새로 발명된 인쇄술은 성경 배포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일상적인 모든 일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졌던 카톨릭 교황과 신부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민중들이 성경을 직접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18세기말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민중들은 절대주의 사상에서 벗어나면서 대다수가 전체주의 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지배계급들은 민중들의 저항에 의해 점차 해체되었으며, 동시에 유럽민주주의는 유럽공동체라는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으로 싸웠던 민족과 국가들이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여 상호 협력관계가 증대되었고, 정보와 지식의 대중화로 상대주의적 사상을 통한 유럽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2)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일반 민중의 문맹율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 상민, 농민 집안의 자식 중에 좀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대개의 부모님들은 이를 말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냥 생긴 대로 처지대로 살지 글 좀 읽고 지 잘났다고 까불다가는 양반들에게 밉보여 지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민중들의 뇌리 속에 깊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서양문물이 들어오고 개화되기 시작했다는 일제 식민지시대의 문맹율도 아주 높았습니다(당시 2천만 국민 중 80%인 1600만명이 문맹). 심지어 일본 우민화정책의 극치는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까지 했습니다. 이에 맞서 독립운동가들이나 뜻이 있는 양심적 지식인들이 문맹퇴치운동과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행동에 옮깁니다(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소설이 심훈의 상록수이며, 소설 속의 인물은 본명이 최용신이며 실제 인물입니다).

3.1 독립선언을 계기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본격적인 독립운동으로 확대됩니다. 일제의 침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식민지화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군들은 먼저 만주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 진군계획이 잡혀진 날짜에 일본이 패망함으로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친미파로 변신한 친일파에 의해 지배당했으며, 전쟁까지 치른 우리나라는 독재자, 친일파 지배의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지요. 그런 기간을 지나면서 일제나 독재자나 지배계급들이나 통치이념은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할까?'에 대한 고민뿐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배계급의 통치방식에 길들여진 민중들의 뇌리에 박힌 정치에 대한 몇 가지 명제입니다.

1. 정치에 관심가지면 패가망신한다.

민중이 정치에 거리를 두게끔 지배계급들은 폭력적인 통치방식에 의한 공포정치를 행했지요. 정치는 무서운 거야! 정치에 관심을 갖다가는 고문을 당하던가..., 감옥에 가던가..., 아주 몹쓸 일을 당해..., 아직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혹시나 내 자식이 촛불집회에 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자식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지방의 부모님들은 전화로 너는 절대로 그런 모임에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한다고 합니다.

2. 정치는 썩은 것이다.

정치 혐오증 내지는 정치 무관심을 선동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서 언론(조중동은 언론이 아니고 찌라시죠)의 역할이 아주 크지요. 대안도 없이 정치 허무주의를 퍼트립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나 지식을 빼앗아(혹은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주입시켜서) 국민과 정치를 이간질시키는 아주 고약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정치는 무조건 나쁘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도둑놈들이야.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악다구니를 써도 정치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치는 우리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어.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 가족만 깨끗하게 잘 살면 돼. 수십년동안 거의 세뇌에 가까운 주입을 한 언론과 수구집단들의 논리이지요.

4. 정치는 나하곤 상관 없다.

2번에 덧붙여서 국민 우민화정책인 3S 정책 등을 내어 놓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할테니 너희들은 뇌는 사용하지 말고 그냥 육체만 즐겨! 스크린(screen 영화), 스포츠(sport), 섹스(sｅx) 또는 스피드(speed)에 정신을 팔게 만듭니다. 쿠데타를 통해 들어 선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부터 본격화된 사실입니다.

5. 정치는 적이다.

국민분열을 통해 반사이득을 얻는 논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공과 지역주의이지요. 외부의 적을 통한 내부의 단결력 강화. 일명 '마녀사냥'. 독재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지요. 해방 후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은 반공이데올로기였습니다. 외부의 적인 빨갱이로부터 우리가 어찌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각종 노력들. 이 반공이데올로기가 폭력적 통치이념을 정당화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실을 했지요. 이후 소련, 중국 및 동유렵 공산권이 붕괴된 후 더 이상 반공이데올로기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한 기득권세력들은 지역간 분열을 통해 자신들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런 수구세력들의 억압과 폭력, 그리고 민중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등지도록 하기 위한 속임수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해방의 주체인 시민들 스스로 각성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갔을 때,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민주주의를 복권하자. 제대로 된 시민민주주의 사회가 답이다. 민주주의에는 진보주의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 시민민주주의, 이런 것을 참여정부가 추구해왔고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치적 노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시민, 주권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사업인으로 성공하시기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사민사회의 주류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항상 희망이 보이고 활력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연설 중 일부

위에 글에서 노짱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시민민주주의"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결국 해답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국가적 개념인 군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위적이고 힘을 동반한 물리적 국가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시민 각자 스스로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과의 합의점을 찾아 서로서로 소통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담론을 형성해가면서 우리들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개인에게 무한 짐을 지워 그 소수의 희생의 열매로 만들어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소수의 이타적인 사람들의 자기희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다수의 참여와 연대로 인해 움직이는 사회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개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한 채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노예근성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노짱님께서 죽음 직전까지 연구했고, 토론했고, 고민하면서 이루어내고자 했던 이 사람 중심의 대한민국은 어떤 시스템을 가진 모습일까요? 함께 토론하고 소통해 봅시다.

저의 역사관이 그리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엷은 지식을 가지고 이 글을 쓰는지라 혹시 논리의 오류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은 귀담아 들어 주시고 함께 토론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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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노짱님이 만들고자 했던 시민민주주의(자발적인 참여와 감시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