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신년인사회
2008.1.3
“민주주의 성숙해져야 경제 더 발전한다”
멀쩡한 경제,왜 자꾸 살리라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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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정부 5년을 돌아보며
민주주의 - 5년간 특권과 유착, 기득권과의 싸움
경제 - 출범 초기의 위기 요인 무사히 넘겨
복지 - 국가 경쟁력의 밑천, 복지제도 기틀 잡혀
안보 - 평화와 대화 추구한 안보 노선
2. 새로운 시대에 대한 바람
민주주의, 아직도 갈 길 멀다
정부 평가, 사실과 지표를 가지고 하자
이제 민주주의 과제는 ‘승복하는 문화’
지나친 기대는 정부로 하여금 무리를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경쟁력 유지하는 것은 원칙대로 해온 결과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온 몸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건강한 경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합리적인 것은 최대한 지원하자
참여정부 모든 정책 로드맵 만들어 추진… 큰 패착은 없었다
정부가 합리적 과정 거쳐서 정책 추진할 수 있는 여유 줘야
민주주의가 성숙한 대한민국이 될 때 경제도 어려움 없이 잘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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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신년인사회 발언 전문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무척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정부를 운영해 주신 많은 분들 이제 곧 퇴출을 (웃는 이들 있음) 아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아니지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나갈 때 대통령이 좀 잘했으면 여러분도 덩달아서 의기양양하게 나갈 텐데 대통령이 좀 시원치 않게 해 가지고… 어떻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또 대봐야 합니다. 멀리 보시고, 여러분 그동안에 하셨던 수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시고 또 자부심 가질 만한 것들 잘 다듬어서 이렇게 여러분의 신념으로 이 상황을 잘 견뎌주시고 그리고 또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밖에 정부는 아니라도 여러 곳에서 함께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정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제가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칭송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가는 제 스스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저 혼자라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참여정부 5년을 돌아보며
5년 전에 선거 할 때에는 국민들이 저에게 대체로 요구한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개혁을 하라는 것이었지요. 그 다음에 경제, 복지, 평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 국가 국정목표를 정했습니다. 제1장 민주주의, 제2장 균형사회, 제3장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어디 갔냐?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한 개 더 넣으면 넉 '사'자가 되는데 죽을 '사'자가 될지 모르니까 세 개만 하자, 이렇게 해서 국정목표가 세 개였습니다.
민주주의 - 5년간 특권과 유착, 기득권과의 싸움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개혁 과제를 5년 동안 내내 했는데, 지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5년 내내 특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유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특권과 유착은 싸울 만한데, 기득권과의 싸움에서는 가짓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걸리는 데가 없었습니다. 기득권에는 온갖 기득권이 다 있어서, 진보의 기득권도 있고, 서민의 기득권도 있고, 노동조합의 기득권도 있습니다. 5년 동안 내내 어떤 경우에는 전쟁처럼, 어떤 경우에는 싸움처럼, 또 어떤 경우에는 씨름처럼 특권과 반칙과 유착과 기득권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컸던 것이 언론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과 씨름의 차이는, 씨름에는 룰이 있고 전쟁에는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룰 없이 규칙 없이 언론과 사생결단의 싸움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 - 출범 초기의 위기 요인 무사히 넘겨
경제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제가 안 해도 전문가들이 어련히 잘 해줄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키를 딱 잡았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아 이게 수렁에 빠져있습니다. 소위 가계신용 폭탄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서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계부도가 난 사람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290만 명 정도를 물려받았는데 이게 1년 동안에 384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말하자면 경제는 계속 수렁으로, 민생은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북핵이 터져버렸습니다. 북핵문제 때문에 신용이 위험해져서,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온다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와 있던 자본도 다 보따리 쌀지 모른다는 불안이 닥쳐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라크 전쟁 터지고, 기름값이 두 배 세 배 오르고, 환율은 또 어려운 쪽으로 된 겁니다. 전문가한테만 맡겨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5년 동안에 아슬아슬한 금융발 위기가 제 기억에는 네 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카드채로 인한 신용불량 사태가 한 번 왔었고, 2003년 6월 달에 중소기업, 음식 숙박업 부동산의 집중적인 대출로 인해서 신용이 금융위기가 한 번 또 닥쳤고, 2005~6년에 걸쳐서 부동산 위기가 한 번 더 왔었지요.
어떻든 무난히 넘겼습니다. 넘기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적어도 우리 경제를 다음 정부에 넘길 때 위기 상황, 인사불성의 경제를 넘기지 않게 된 것을 그나마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 - 국가 경쟁력의 밑천, 복지제도 기틀 잡혀
복지는 제가 진보라고 하면 진짜 진보가 화를 낸다고 합디다만, 어떻든 두 쪽으로 가르면 저는 진보쪽입니다. 진보의 핵심가치가 복지입니다.
복지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갈라먹자, 그것이 복지 아니냐. 그러면 경제는 망한다’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대개 복지를 핍박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복지는 성장과 선순환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의 밑천이다, 사람이 밑천이니까, 복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지를 위해 5년 내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잘 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분배정부 한다고 타박만 죽어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지제도가 이제 기틀이 잡혔습니다.
정부에서 일을 해 본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경제도 건전한 체질을 바로 찾았고, 경제다운 경제시스템을 다 정비했고 지금 경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의 기틀을 수준은 낮지만 토대는 다 정비했다, 그렇게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안보 - 평화와 대화 추구한 안보 노선
그리고 균형발전이 있고, 또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두 종류로 갈리는데, 한 종류는 보수라고 그러고 한 종류는 진보라고 그럽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언제나 보수는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씁니다. 진보는 그러지 말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 좀 위험한 데가 있어도 공존하자는 그런 정책을 대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진보 쪽의 외교노선, 안보노선을 선택해서 5년 내내 노력해 왔습니다. 성과를 이것저것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출하는 사람이 ‘뭐 했냐’ 그랬을 때 그렇게 일했다는 것이지요.
2. 새로운 시대에 대한 바람
이제 저와 우리는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말하자면 막 이름을 스스로 붙이기가 미안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노무현 시대는 물러가고 이명박 시대가 옵니다. 참 기뻐하는 사람은 많고 또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섭섭하고 불안한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새로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그동안 20년 정치를 해 왔습니다. 선배님들 이전에 대통령 하신 분들하고 비교하면 반토막 경력이지만 그래도 볼 것 다 봤고, 겪을 거 다 겪고, 떨어질 만큼 떨어져 봤으니까 저도 한마디 할 만큼 경력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5년을 위해서 저도 한마디 좀 거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 그만 조용히 가지,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덕담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나와서 물러가면서 악담할까 봐 이 사람(권 여사를 보며)이 "오늘 인사 뭐 할 건데?" 물어봅니다. (일동 웃음) "덕담만 하세요" 예. 덕담만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아직도 갈 길 멀다
요새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 주문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러는 거 같아요. 민주주의 그만하면 됐고, 경제가 엉망이다, 경제를 꼭 살려야 된다. 복지는 어떤가요? 경제만 잘되면 잘 안 되겠나? 이게 오늘의 답인 것 같습니다. 평화? 그건 좀 봅시다, 그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컨센서스(Consensus)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는데, '민주주의'가 많이 아쉽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왜 일찍 만족하고 일찍 포기해 버릴까,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경제'는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할까. 죽은 놈이라야 살리는 것이지 살은 놈을 왜 살린다고 하는지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주가가 세 배나 올랐고, 국민 소득이 1만 2천불에서 2만불로 올라섰습니다. 처음에 제가 2만 불 얘기하니까 전부 다 웃길래,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웃길래 기가 죽어가지고 ‘혹시 잘 하면 2010년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환율 덕을 좀 보기는 봤지만 2만 달러 가버렸습니다. 세계에서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간 나라치고 환율 덕 안 본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간 건 간 겁니다. 외환보유고, 수출, 과학경쟁력, 기술경쟁력, 국가경쟁력 뭐 들쑥날쑥합니다만 어디가 병이 들어서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나오거든요.
정부 평가, 사실과 지표를 가지고 하자
(문제가 되는) '양극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가처분소득 전 국민 지니계수는 2003년부터 통계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통계도 없었어요. 도시근로자 가구 통계는 그 전부터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니계수는 2004년 이래로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더러 말씀하시겠지만 신문은 깔아뭉개버립니다. 그거 말해 주면 노무현 편드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540만 명인데 49%가 자발적 비정규직이고 대개 수준은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가 있습니다. 왜 자꾸 540만 명, 830만 명, 그렇게 무더기로 갖다 밀어붙이냐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부를 평가해 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저한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요구받고 평가받고 쫓기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앞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제 위치는 제 많은 동지들이 야당이 됐으니까 이젠 이쪽도 요구하고 평가하고 쫓고, 그런 위치가 됐거든요. 그런 위치일수록 덮어씌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면 덮어씌우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격의 절반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밝혀서 따지고 평가하는 문화라는 것이 야당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자면 사실을 엄격하게 규명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각종 지표들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각종 지표를 260개 이상 모아가지고 책으로 다 정리했겠습니까? 이 통계는 앞으로 매년 한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도 이 통계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해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문민정부 이전 6공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가 수치와 지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사실과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극화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도 소위 재정 작용 이전, 재정 개입 이전에 지니계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쪽은 4점대이고 우리는 3점대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를 보면 2.8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양호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의미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계산도 앞으로 자발적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통계를 따로 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들은 아직까지 안 쓰지요? 앞으로는 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과 정부의 사이가 좋아지면 앞으로 그렇게 써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 과제는 ‘승복하는 문화’
또 하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합시다. 지금까지는 특권과 싸우는 것이, 반칙과 싸우는 것이, 부정부패와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였다고 한다면, 이제 민주주의는 승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증표가 뭐냐? 민주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반대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하는 나라다”, 나중에 우리는 “정권교체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을 지나면서 저는 바꾸었습니다.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출발이고, 민주주의가 궤도에 들어가려면 승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권력투쟁이고, 승부를 가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총 칼 들고 목숨 건 전쟁으로 권력을 쟁취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치에 도전했고, 이후 민주주의 되고 나서는 죽지는 않습니다. 패배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이것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민주주의가 제 궤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패배를 받아들이자.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터득하게 됐냐, 공부를 잘해서 한 게 아니고요, 5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제가 대통령이 아닌 것이죠. 이 나라 보수주의 언론에게도 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승복하자, 지금 저와 함께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패배했습니다. 누구라도 억울하고 분할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승복이다, 그것은 상대에게도 승복해야 되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 패배를 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승복 못하면 민주주의 못하는 것이지요.
가장 어려운 것은 역사에서 받은 것은 돌려주고 싶습니다. 왜놈들한테 당했으니까 그거 다 돌려주고 싶고, 독재자한테 당했으니까 돌려주고 싶고, 또 당했으니까 또 돌려주고 싶고. 지난 5년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나는 떠나지만 내 옛날의 내 동지들이 꼭 그대로 한번 돌려줬으면…. 더욱더 여소야대라도 되어가지고 그대로 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보 못합니다. 역사는 앞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지난날의 빚을 다 한 푼도 없이 돌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 날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패배한 정치세력이 이제 승복해야 됩니다.
다만 승복한다고 모든 것을 OK하라는 것은 아니죠. 규칙에 따라서 합리주의 정신에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계몽주의,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객관주의 아닙니까, 그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자를 하나를 들고 다녀야지요. 남의 행동을 잴 때는 길쭉한 자를 꺼내고 내 행동을 잴 때는 짤목한 자를 꺼내가지고 재는 이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는 수준 높은 민주주의는 할 수 없다, 정치에서 그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조금 전에 내가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기분이 나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충일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잘했다고 하지만 나는 기분이 안 좋은데..
정말 저 나름대로 성심껏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기분이 안 좋다는데 할 말 있겠습니까? 제가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어서 국민들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 오만이나 독선은 잘 몰랐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저한테 와서 떡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또 그것으로서, 그 때문에 승부에 졌다고들 하니까 뭐 미안할 뿐이고요,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할 뿐이고요. 이제 물러가는 사람이 구구하게 무슨무슨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입장이 편치 않습니다. 항변을 하는 것인지, 한번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잣대를 대어달라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인지는 저도 지금 잘 분간이 되진 않습니다만 현재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정부로 하여금 무리를 하게 할 우려가 있다
현재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게 많은 국민들이, 또는 경제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경제인이 “7% 꼭 달성해 주십시오.” 얘기합디다. “민생문제 금방 해결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문제도 금방 해결하고, 일자리도 금방 만들고.” 이 수많은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나친 요구는, 지나친 기대는, 말하자면 무리한 기대는 정부를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를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 100일’, 뜨거운 맛을 봤습니다. 90년 4.4경제조치, 다 뜨거운 맛 봤지요? 특효약이라고 썼던 것이 부작용이 생겨서 그 뒤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IMF외환위기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게 쫓기지 않게 우리 언론과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경제인들과 지식인들이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는 다음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경쟁력 유지하는 것은 원칙대로 해온 결과
제가 처음 대통령되고 나니까 경기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때도 빠지고 있는데 당장 꺼내서 걸어 다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약이 없어요. 비방의 특효약이 있다는데, 그것 들어 보니까 옛날에 썼던 약인데 ‘신경제 100일’, 소위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이죠. 인위적 경기부양책인데, ‘신경제 100일’, 4.4조치, 무슨 89년 12.12조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경제에도 법칙이 있고, 정책은 그 경제의 법칙을 존중하면서 법칙에 맞게 해 가야 하는 것이지, 단방 특효약이 어디 있습니까? 특효약은 있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원칙의 경제를 해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널뛰기를 할 때, 98년에 -5.6%, 99년에 +11%, 2000년에 +9%, 2001년에 +3.8%로 내려왔을 때,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특효처방약을 써라, 특효약을 써라, 무슨 특효약을 썼는지 모르지만 2002년에 7% 하더니 2003년에 3.1%로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특효약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높건 낮건 널뛰기는 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껑충 뛸 때 어려워지고, 추락할 때 또 어려워지고, 그게 서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나는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규제를 풀어라. 그렇죠? 출총제, 수도권 규제, 또 기타 규제, 규제 죽어라고 풀었습니다. 못 푸는 건 못 푸는 것이죠. 인권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못 푸는 건 못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디다. 재벌 총수들을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불러서 저녁 대접하고 조금 봐줄테니까 투자 좀 하라고 은근히 팔을 비틀어라 이럽디다. 여기 경제하시는 분들, 그리 하면 투자가 나옵니까? 맞습니까? 우리 정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지금도 만일에 그와 같은 그것을 요구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제인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경제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몸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건강한 경제
복지,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대개 관심이 없습니다. 밥만 많이 먹고 힘만 세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피돌기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만 불룩하게 나온다고 건강해 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 커진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피돌기가 잘되고 온 몸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그것이 건강한 경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부수적인 정책, 경제정책에 따라붙는 그런 쪼가리 정책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경제정책과 대등하게 일체화된 그런 정책이고 전략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든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졌으니까, 앞으로 복지문제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모로 가나 옆으로 가나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는 큰 실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경제가 특효처방만 하면 쑥 크는 것인지는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것이죠? 토목공사만 큰 거 한 건 하면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인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검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만 해서 경제의 성장률만 올라가면, 수출만 많이 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인지도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만 하면 복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지도 앞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든 그것 잘되기를 바랍니다. 검증하는 동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견디고, 또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정치든 경제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정책도 세우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승복할 것은 승복하고 가고, 그렇게 해 가는 토대 위에서 또 우리의 정책이 밀리면 기다리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정책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 평준화,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어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임한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국회가 다음 국회선거에서 막을 수 있으면 좋고, 총선을 통해서 막지 못하면 받아들여야지요. 초등학생부터 입시 경쟁을 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합리적인 것은 최대한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수용할 건 수용하자.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에 대해선 최대한 좀 지원하자. 3년 전에는 그거라고 해놓고, 아무 상황도 안 바뀌었는데 아니라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비판은 비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민의 비판적 정신은 민주주의 시민정신에 중대한 중심적 요소이고 우리나라 지식인, 또는 지성사회의 비판적 정신이라는 것은 지성사회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94년, 95년, 96년 대학교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본고사를 치룬 학교는 10개 학교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 언론이 대학 본고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죽인다고, 본고사 때문에 우리 교육 다 망친다고 난리를 쳐놓고, 지금은 본고사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서 비록 정권을 잃어서 억울하고 져서 섭섭하더라도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하게 하고, 앞뒤를 달리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 공세 같은 것은 하자 말자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모든 정책 로드맵 만들어 추진, 큰 패착은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정책을 하면서 10년, 15년, 18년, 또는 뭐 수년 동안 밀려있던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에는 즉시 착수했습니다. 이미 다 검증된 결론이기 때문에 별다른 토론, 별다른 검증 없이 했습니다. 사법개혁이든지, 국방개혁이라든지, 방폐장이라든지, 이런 밀린 문제들은 즉시즉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하는 정책에 대해선 조사하고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논리적 검증이라도 하고 또 더 필요한 때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증적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채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모든 새로운 정책은 로드맵이 2003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한 정책 중에서 다소 착오가 있어서, 다소 예측이 맞지 않아서 애 먹은 것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사회에 큰 짐을 남긴, 부담을 준 대형사고, 큰 파탄은 없었습니다.
어떤 정책은 국회로 갔다가 왔다가, 또 헌재에 가서 깨졌다가 돌아오고 이런 과정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지 정책자체에서 큰 패착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정협의, 국회과정에서 불완전하게 가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우리가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잠시 놓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정책을 하면서 사고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정된 사회의 정책추진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합리적 과정 거쳐서 정책 추진할 수 있는 여유 줘야
제가 대통령됐을 때도 이거 확 밀어붙이자, 이거 확 뜯어 고치자, 뭔가 새로운 것을 국민들 앞에 내 놔야 되는데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전부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적어도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회와 부처사이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정책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렇게 안정된 시스템과 절차,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고 또 적절한 요구, 적절한 기대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보다 더 수준 있는 사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다음정부에 주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정부에 주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몰아붙이는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지 않으면 정치나 권력은 거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에 따라선 그것을 거역하면 나쁜 정부가 되는 것이죠. 나쁜 대통령이 되고요. 그래서 따질 건 따지되 일할 수 있게 여유도 주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요구를 하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대한민국이 될 때 경제도 어려움 없이 잘 갈 것
저는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부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국민들에게 제가 너무 덕담치고는 뼈가 너무 많은 덕담을 드려서 잡수시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원래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야, 해방이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변화를 맞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아직 ‘뭐해 먹고 사나’ 이런 분들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용기있고 역량있는 사람에게 변화는 항상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놔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인정받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한번 열어나갑시다. 그리고 새정부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십시다.
그리고 어떻든 무엇을 하든 간에, 민주주의를 좀 더 내실 있고 성숙하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때 경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여러 어려운 전망들이 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에 어려운 전망 없었던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날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흑자를 냅디다. 저는 한 번도 그 흑자를 대통령 공이라고 말한 일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을 존경할 뿐입니다.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좀 어렵다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우리 국민들이 너끈하게 극복해 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 성공 거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