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틀동안 지독하게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난것처럼
감기로 맥이풀려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는 두번이나 이런 첫사랑의 쓰라린 기억과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시민광장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큰 문제는 정의가 사라지고 오직 권력에 탐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노리는
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하고 또 우리의 노무현대통령을 부엉바위로 밀고
또 통한의 슬픔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저승으로 옮기신 김대중대통령이 있게하였습니다.
지난 한국의 부의 축척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득권의 역사를 잠시 되짚어 보면서
우리는 왜 그들이 이토록 비열하고 집요하고 또 우리가 그들은 존경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쌓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해방이후 근대사를 아는 상식수준에서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법이라는 권력의 부조리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소위 돈과 권력을 쥔자들은(우리가 말하는 수구세력이라는 집단은) 한국에서 한번도 적법하게 또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출세하거나 또는 부를 축척하지 못한것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즉, 권력에 의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편취하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정책이라는 것의 정보를 미리 알아서 거기에 부를 집중시키고, 또 독점하면서 부를 축척하여 왔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동산과 그들의 부의 측척이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군사독재 박정희 시절에는 사업의 인허가를 독식하여 부를 축척하였으며,
전두환 시절, 노태우 시절을 되짚어 보면, 강남개발, 일산신도시, 판교, 수지, 그리고 상계동 재계발, 최근의 뉴타운 사업 이러한 것들에 수많은 복부인이 가난한 사람들의 딱지를 사고 그 개발의 정보를 미리알아 매점매석하여 부의 규모를 늘렸습니다.
기업은 어떠합니까?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디서 그렇게 안전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또 정부에게서 장기저리의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기억할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율산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결국 현대의 정주영 회장과 한판 붙다가 정권에 의해 해산되고, 국제그룹도 정권의 눈에나서 공중분해되고, 한보신화를 창조한 한보그룹은 같은 땅으로 몇번의 중복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다 결국 IMF로 모두 먼지처럼 사라지고, 거평그룹은 누구의 바지사장이라는 둥 하는 정확하지 않은 자금에 의해 운영되다 결국 지금의 저모양 저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삼성이나 현대등 내놓라고 하는 대기업은 초기에 정권의 비호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권력의 정보편중과 이들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쳔애가 없었다면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기억에서 사라진 일명 건실한 기업들이 현재의 그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의 부자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고 이러한 부자들이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이 권력의 실세들이 못마땅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연유이고 미래를 위해 이제는 이러한 유착관계가 끊어져야 정당한 경쟁력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불법을 일삼으며 돈이 되는 정보를 먼저 독식함으로 얻어지진 권력에 또다시 빌붙었던 결과물입니다. (마치 스톡홀롬 신드롬처럼 그 권력과 부에 인질이 되어 자신도 그러한 것처럼 여지는....-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한국은 부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기업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대기업은 소비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행태가 얼마나 야비합니까?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기업은 아직 한국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듯이 소비자를 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한국에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이건 아마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부로 더이상 다른 사람들이 부를 축척하는것을 방지하게 위해 아주 훌륭하게 법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면 돈벌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아주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면 내야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일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세운 민주정부에서 이러한 부조리함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다시 이러한 것은 기득권의 권력과 부의축척을 우선하는 법이라는 큰 틀앞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담보없이 어떻게 돈을 정당하게 빌릴 수 있겠으며, 소상공인이 또는 중소, 영세기업이 어떻게 대기업과 동등한 기준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실패한 이들에는 그 어느 누구도 돈을 필려주지 않고 단지 전과자를 만드는 한국의 금융구조와 법체계는 미국의 워랜버핏처럼 실패를 가장많이한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어이없는 만화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요..
우리가 노력하여 이루고자 하는것은 바로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기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고 소상공인이 또는 동네 구멍가게 상인이 착실하게 돈을 벌어도 저축하여 집을 사고 언젠가는 중산층이 되는 그런 사회구조 말입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도 이제 선진국의 구조에 편입되어 유통의 규모화 조직화 그리고 생산과 투자 및 기술개발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가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본집약의 산업구조와 경제규모가 선진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서민이 소외되는 소득구조와 산업구조는 선진국의 예에서도 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돈을 번 기업과 부자들이 이제는 자본을 집중해서 더욱더 큰 수익과 부의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는데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을에게 기회가 되는것은 부동산 자본과 주식자본입니다. 개미투자가들이 결국 아무리 증시에 돈을 댄다고 하더라도 증시를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4대강은 이런점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도심의 부동산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 변두리 외곽 시골의 그럴듯한 지역을 개발해서 다시 전국 토지값을 평균상향조정시키고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개발의 돈을 대고 또 여기에 편승하는 부자들의 자금이 나중에 더욱 큰 가치가 되게해서 부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인류역사이래 강이 인류를 몰살시키고 또 강을 개발안해서 망한 나라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동등하게 그 부의 규모와 삶의 규모가 다르더라도 똑같이 하루에 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하루에 만원을 버는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그 경제활동을 하고 그나름대로의 경제가치와 수익과 소비에 대해 동등한 평등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이고 민주화된 시장경제에서의 우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원을 버는 사람은 대접받고, 만원을 버는 사람의 소비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그 직업이 천하게 느껴지는 사회는 아주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것입니다.
경제는 절대로 민주적이어서는 발전하지 못하고 기업은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민주주어야 합니다. 기업의 독식과 독주를 막고 경제활동이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는 시장경제를 만들고 또 그러한 사회속에서 평등의 가치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에 의한 정보의 독식으로 또는 자본의 논리로 시장을 확장하고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자본은 장기적인 투자와 국제경쟁력을 갗춘 기술우위 기반의 사업경쟁력을 가지고 내수에서는 소규모 상인과 대규모 자본사업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유기적인 고리를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조중동이 노무현대통령시절에 모두가 가난해 진다고 했던것은 바로 이런 대기업의 무자비한 확장에 의한 소규모 시장경제를 죽이는 행위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목숨걸고 지키는 기득권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폐해인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에 기업형 수퍼가 들어서면, 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경쟁력 없는 소규모 상인은 즉시 망하게 되고, 결국 이 소규모 상인들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최저임금 생활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살기만 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것이지요. 저축이나 문화투자 또는 교육투자는 아예 꿈도 못꾼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자녀는 평생 월급노예로 살 수 밖에 없으니 신분은 이미 정해진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계천을 개발하면서 오갈때없는 청계천 상인들에게 대안으로 가든파이브를 세워 이주시킨다고 했지만 결국 보십시요. 그건 결국 대형유통단지를 고급화 하여 결국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하고 그 빈공간에는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 들어가서 임대를 주는 임대업자가 되고 돈이 없어 결국 분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부동산 부자들에게 자신의 분양권을 싸게 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최저임금생활자만 더욱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김영삼을 용서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여 백성이 이민족에게 피밥을 받는것이나 경제를 망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결국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파괴된 가정의 자녀들은 막노동 또는 몸을파는(죄송합니다. 이런표현을 써서)일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기회를 또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위의 몸을파는 표현은 에전에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왔었을때(클린턴정부전에) 어느 미국시민이 이동네는 한집걸러 한가정씩 딸들이 몸을팔아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인타뷰 기사가 기억나서 입니다.
전쟁으로 나라를 망치고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과 경제를 파탄내어 사람을 사지로 모는것과 무엇이 다름니까? 둘다 사람들의 희망과 미래를 빼았는것은 살인이랑 같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법을 통하여 돈을 벌수 있다면 아마 서슴없이 그들의 편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독배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모두가 손해를 보고 넓게 모든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아주 효과없는 정치이념입니다. 하지만 토양이 비옥해 지고 모든 식물이 잘자라면 대지가 풍성해지고 온갖 동물들이 찿아오는 아주 풍요러워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그리고 모두가 반목하지 않고 정당한 부에 대해서 찬사를 그리고 부자는 정당하게 부를 축척함으로 존경을 받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노력으로 기회를 잡을 권리를 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고 출세를 하여 부만을 위해 자신의 이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는 기업정신으로 정치가는 정치신념으로 학자는 학자의 정신으로 시민은 시민의 마음으로 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신과, 돈과, 파벌과, 학벌이 아닌 인간이 순수하게 인간으로 대접받고 존경받는...
그동안의 불법을 통하여 그리고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유하여 부를 축척한 사람들에게는 이를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험한 존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당하게 경쟁하여 부를 축척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능력이 전혀 없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의 나라이고 가장 법이 잘되어있는 나라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결국 소위 권력을 쥔자들은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이 법을 이용하고 또 불법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법을 만들되 그것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아주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구요? 기득권이 법을 안지키는 것을 관리하면 큰일나니까요...
두서없이 글이 전개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민주주의는 이러한 불법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쟁의 공평함과 권력의 사용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고, 독주하는 비민주적인 것들에게 제동을 걸어 최대한 민주주의 울타리에서 모두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건전한 사회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것입니다.
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끝도없이 지속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는 다수이고 그들은 소수라는 것과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들의 모습은 지금 골리앗처럼 커다랗게 보여 어찌할 수 없을것 같지만... 둑을 무너트리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개미들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이양받는 형식에서는 민주주의 입니다.
우리의 권력을 위임하는 일과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공평하고 정대하고 건전한 사회와 민주주의 정치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울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연하던 불법에 의한 권력의 획득 부의 획득 불법을 저지르고 기득권이 되어 권력의 층을 만들어 지배할려고 하는 사회가 아닌 각자가 톱니바귀외 같은 역할을 함으로 한국이라는 사회전체가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용하고 지위를 최대한 겸손히 보존하며, 부를 최대한 정당하게 축척하며, 법을 가장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회말입니다.
즉 가진만큼 그 의무가 커지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고, 바로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보이지 않는 칼이고 총입니다. 사용을 지극히 절제하여야 합니다.
부는 보이지 않는 악마입니다. 부를 얻기에 신중해야 하고 사용하기에 더없이 선해야 합니다
의무는 금, 보석입니다. 사용하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것입니다.
힘이 있을때 극도로 절제하고, 사용함에 공평해야 하고, 가진것이 많을때 겸손해야하고 널리 쓰일곳을 찿아야 하며, 사용함에 있어 누구도 마음이 상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자 할때 바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