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성공하면 만병통치약





기본소득제도는 성공할 경우 만병통치약이 됩니다. 지구촌 몇몇나라들의 경우 섣불리 파격적인 서민정책을 실시하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서민정책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부패와 무능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것 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도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부패와 무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할것 입니다.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패가 불가능 하기 위해선, 최고 지도자, 즉 대통령의 능력에 달렸다고 봐야 할것 입니다. 대통령의 판단력, 결단력, 리더쉽, 강한의지, 인재등용, 등등이 발휘 되었을때 가능할것 입니다.



초창기 기본소득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서민층들의 생활비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성공적이 된다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넘쳐나게 될것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애당초 눈이 좋아지라고 보약을 먹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관절, 위장, 대장, 아토피, 혈액순환, 등등 갑자기 인체의 모든 부분이 좋아지는 현상으로 나타 나는 것처럼, 애당초 기본소득의 취지는. 서민들에게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서, 재래시장 같은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증대에 한해서 기대를 걸었었는데, 영세자영업이 잘되니, 중소기업이 잘되고, 덕분에 대기업도 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범죄율급감, 불평불만해소,국민들 밝은표정, 가정화목, 출산율증가, 결혼율증가, 이혼율급감, 등등 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등,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수입증대로 인한, 더 나은 수준의 삶의 욕구가 생기면서 근로의욕 증대도 나타나게 되며,  점점 더 기본소득의 개념이 정착 되어 가면서 규모도 더 커지고 더욱더 발전하게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