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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No! 선거제도의 결과일 뿐입니다.
함만세 | 2022-06-28 19:39:28 | 조회 198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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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선거가 끝나면 언론들이 일제히 ‘국민의 선택’ 어쩌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곤 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득표율]
 
   힐러리 : 48.2%  vs 트럼프 46.1%

트럼프는 미국 국민의 선택이 아닌 주별 선거인단이라는 구시대적 선거제도의 산물일 뿐입니다.
 
[2020년 한국 총선 지역구 득표율과 득표수]
 
   민주당 득표율 : 49.9%,  민주당 득표수: 14,345,425명

180석 압승이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의 혜택을 듬뿍 받았을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모범적인 대처로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제식민지배와 군사독재정권하에서 구축된 수구보수세력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그렀습니다.
180석 의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리면 무효입니다.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수도이전도 위헌판결을 받은 것 기억하시죠?
20~30%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할 수 있는 나라가, 아직은 못됩니다.
 
[2022년 대선 득표율과 득표수]

   이재명후보 득표율: 48.2%, 이재명후보 득표수: 16,147,738명

득표율만 보면 총선 대비 1.7%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득표수는 거의 2백만명 증가하였습니다.
패배원인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탈한 것이 아니라, 보수수구세력이 더 결집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는 막판에 윤석열과 단일화했고, 심상정은 완주한 것이 0.7% 패배로 귀결된 것 뿐입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었다면 민주개혁진영이 승리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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