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워인터뷰>

취임 6개월, 확 달라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편

2006.8.26 (50:28)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된 인터뷰 전문)

▲ 이금희 :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이금희입니다. 올해초 이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워낙 돌출된 언행을 보여온 이 분의 행동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은 이 분의 언행이 아니라 이 분이 맡고 있는 부서, 보건복지부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니까 말입니다. 지난 6개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여름휴가는 다녀오셨죠?

▲ 장관 : 예, 갔다왔습니다.

▲ 이금희 : 법정기간을 다 채우셨다구요?

▲ 장관 : 예, 양쪽의 휴일 다 끼워서 9일 놀았습니다.

▲ 이금희 : 소신있는 휴가였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 장관 : 제가 휴가 가야 직원들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다들 가서 푹 쉬고 오라고 제가 지시를 하고 갔다왔습니다.

▲ 이금희 : 진짜 잘하셨습니다. 사실 아랫사람들 마음은 그렇거든요. 대개 휴가 가서는 '못 읽었던 책을 읽습니다' 그러시던데 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장관 : 책은 하나도 안 읽고요, 작은 아이가 6살이라 물놀이하고 축구하고 놀았습니다.

▲ 이금희 : 그야말로 휴가를 보내고 오셨군요.

▲ 장관 : 머리를 싹 비우고 다시 이제 채우는 중입니다.

▲ 이금희 : 처음 임명됐을 때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좀 달라지신거 같아요.

▲ 장관 : 예, 그렇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확신은 안 갑니다. 저도...

▲ 이금희 : 지금 오시면서 인사를 쭉 나누고 오셨죠? 뭔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 장관 : 네, 화사합니다.

▲ 이금희 : 그렇습니다. 유장관님께 여성팬들도 많으시고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관련 업무가 여성관련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성패널로 특별히 초대했는데 할 얘기만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관 : 너무 혼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 이금희 : 하시는 거 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당면 현안들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유시민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나눠보겠습니다.

▣ 파워인터뷰Ⅰ긴급현안 - 유시민 장관에게 묻는다 ▣

▲ 이금희 : 이재용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보은인사 아닌가?

▲ 장관 : 그 분을 제가 제청했는데요, 건보공단의 난제들이 앞으로 많이 다가오게 돼 있어서 어느 분한테 맡겨야 잘 될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잘 하실거 같아서 제청했습니다.

▲ 이금희 : 주변의 반대를 의식하지 못하셨던건 아닌지요?

▲ 장관 : 반대는 알고 있었는데요. 좀 시간 주시면 잘하는지 안하는지 조금 여유를 갖고 비판을 하시고 시간적으로 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민전(교수) : 반대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한것 아닌가?

▲ 장관 : 언론에서 깡이 있어서 추천했다 이렇게 보도됐는데요. 그렇게 말한 것은 강단이 있는 분이다. 이분이 대구에 남구청장을 하실 때 저의 출신 고등학교 바로 앞 쪽이 홍등가입니다. 미성년자까지 고용하는... 업주로부터 전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도 당하고 이래도 눈 깜빡 안 하고 다 밀어붙여서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정도의 소신이나 한 행정부처를 끌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다소 흠도 있고 비판할 대목도 있겠지만 그냥 썩히는것도 사회적으로 최선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전 : 이렇게 개혁의 과제가 소중하면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하실 수 있는 분을 임명하시는게 강단이 있는 분보다 혹은 깡이 있는 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게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장관 :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하구요. 근데 사전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보건의료 쪽이고 행정기관이고 또 돈을 걷고 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을 다루는 곳이기도 해서 마땅한 분이 없을까 나름대로는 많이 찾아봤는데 더 좋은 분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 김선경(뮤지컬 배우) : 4대 보험 통합, 왜 필요한가?

▲ 장관 :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취지는 이런겁니다. 건강보험이든 산재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돈은 다 기업이 내고 국민이 내고 이런 돈입니다. 그리고 그게 치료비 형식이든 산재에 대한 보상 형식이든 또는 나중에 노후 연금으로든 국민들한테 그돈이 새끼를 쳐서 불려서 돌아가게 되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단들입니다. 부과징수하고 급여하고... 이게 행정비용이거든요. 줄어들면 줄어들 수록 돈이 국민들한테 갈 게 많아집니다. 비슷비슷한 업무를 서로 다른 부처 산하기관들이 중복되게 하고 있으니까 기업도 불편하고 여러가지 낭비가 많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어떻게든 길게 봐서 국민들께 더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게 4대보험 통합... 노동조합에서는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원들에게 자기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당연히 그분들로서는 우려하고 반대하실 수 있죠. 그런데 고용승계나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에 협의해서 국민들께 도움되고 일하는 분들 너무 심각하게 영향 받지 않게 해가면서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숙이(기자) : 특수직 연금 개혁은 어떻게 돼 가나?

▲ 장관 :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이고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하고 군인연금이 있는데 그거는 국방부, 교육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형태가 공무원연금이고 나머지 두가지는 그것을 준용해서 만든 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을 개선해야 합니다. 벌써 작년에 6000억원의 국고보조가 들어갔구요. 조만간 2,3년 지나면 해마다 조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돼 있고 10, 20년 후에 내다보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심하게 돼 있습니다. 손을 봐서 해야되구요. 국민연금하고 관련해서 보면 국민연금도 답답한데요.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보험료 인상반대가 70%가 넘구요. 급여수준 삭감 반대도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안 올리고 급여수준을 지금대로 유지하면 2030년 정도 될때까지는 별 일이 안 생깁니다. 돈도 계속 늘어나고 문제 없는데 그때부터 10년 지나면 2040년대 후반 가면 돈이 완전히 없어지게 돼 있어서 그걸 세금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걷어서 불리려면 전체소득의 30%정도를 걷어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험료 올리는건 싫다, 연금수준 내리는 것도 싫다, 그러면 이 두가지를 충족하려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세금을 왕창 걷어야되는데 증세도 싫다는 여론이 70%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 세가지가 다 안되면 이대로 가서 파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못 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는 사태도 벌어질거구... 그리고 그걸 드리려면 자식들한테 소득의 3분의 1을 가져와서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식들한테 죄 짓는 일이 돼서 어떻게 좀 해야되는데...

▲ 이금희 :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문제죠.

▲ 장관 : 국민들께서 개인 입장에서 보면 덜 내고 많이 받는게 좋거든요. 그런데 국가전체 국민전체로 보면 덜 내고 많이 받는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여론이 그러니까 국회로 넘어가 있고 저희가 여러가지 절충안을 내놓고 했습니다만 말씀들을 안하세요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아주 곤란해서 논의를 안 하실려구 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 되면 이것과 함께 공무원연금도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이 주신 돈으로 밥먹고 살고 교육시키고 부모님 모시고 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손해를 보는 연금개혁을 하는데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하는게 도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호란(가수) : '더 내고 덜 받자'는 고통분담, 체감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 장관 : 국민연금 수익률은 법으로 보장돼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 안 믿어 주셔서 그렇지.. 연금운용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드린다 이런것이 아니고 법으로 어느정도 기여한 사람은 얼마를 준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설계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자유국가에서 내인생 내가 책임진다는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개인이 무수히 많습니다. 요즘 '바다이야기' 이 것 때문에 난린데... 가산을 다 탕진하고 병에 걸리고 이러면서까지 그걸 하지 않습니까? 모든 개인이 그렇게 다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배짱이는 놀다가 겨울돼서 밥 얻어먹으러 가니까 개미가 안 줍니다. 동물계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문명사회는 누군가가 놀다가 겨울에 오면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모두가 최소한의 자기 노후대책을 세우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생기는걸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걸 최대한 막는게 국가의 책무거든요. 불편하고 내인생에 국가가 간섭하는거 같지만 우리모두가 어찌보면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인간 진화의 결과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전 : 한미FTA 의약관련 루머, 사실인가?

▲ 장관 :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우선 감기치료 받는데 10만원씩 든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저희가 바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맨날 잠자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보건의료분야의 FTA는 일부 미국 측이 우리로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고있는 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쪽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렇긴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의료제도 이런것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민전 : 지금 약값 적정화를 위해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셨는데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과연 보건복지부가 약효 대비 약값의 적정성을 측정할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오히려 관료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소위 리버럴리스트인 유 장관께서 관료주의를 강화시켜서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구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소위 이것이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죠. 포지티브 시스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특허권을 연장시킴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장관 : 약가적정화 방안에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 선별등재제도라는 것은 이런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 대신해서 돈 받아서 약값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약이 더 좋은건지 잘 모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신해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제도는 의사선생님들이 처방만 하면 무조건 돈을 줘야되는 그런 거라서 시장논리에 굉장히 어긋납니다. 저희가 보험공단에서 약을 보고 좋은 물건이면 사고 시원찮은 물건이면 돌리겠다 그렇게 하는것이 포지티브 제도구요. 이문제는 미국측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 협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물러선 것은 연내에 한국정부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온 문서에 '너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알겠다' 또 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우리 국민들 이익 위해서 맨날 머리 짜고 작전 짜거든요. 한번 겨뤄보게 기회주시면 협상 잘해가지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금희 : 그런 걱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제발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정책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