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효도연금제 도입 제안

국회는 28일 제256회 정기회 10차 본회의를 열고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에 대해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경인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 유시민(고양 덕양갑) 의원이 홀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장수(長壽)는 보통 축복으로 간주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필연적으로 몰고올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21C 지구촌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첫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5년 ‘세계인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아이를 낳을 수 있는 14세에서 49세를 기준으로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이 1.16명으로 세계 최저출산국가군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저축률 하락, 소비와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야기, 국민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일하는 젊은 세대의 고령세대 부양 부담 가중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국방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있을 노후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가칭 ‘효도연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의 제약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제시한 효도연금법은 국세청 소득자료 및 각종 재산자료에 기초해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효도연금’을 도입, 꼭 지원이 필요한 노인 계층이 효도연금을 받게 해 전체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 국민연금제도가 앞으로 상당 기간 현세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도연금’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유 의원 주장이다.

/ 김기준기자 (블로그)gjkim 인터넷출고시간 : 2005-10-28 오후 11: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