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 출마한 누구나 국고에서 선거비용
보존을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누군가가 냈고 기각되었다는 기사를 봤다.
비록 기각은 되었지만 돈이 없어 정치의 꿈을 접어야 하는 점을
방점에 두고 볼때 개인적으로 이상론적일 수 있으나
출마자 모두에게 국고에서 선거비를 보존해 주는 그날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사람 직업 가운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하는
선거 이벤트 회사를 가진 사람이 가장 실리적인 직업임을 느낀다.
최소한 원가로 자신이나 자신 주변의 동지들에게
선거 홍보물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선거 공영제다.
10%이상이면 50%로 보존받고
15%이상이면 100%로 보존받는다.
당선자들의 경우는 당선도 되고 선거비용도 보존받는
두가지 기쁨이 겹치는 반면
유효 득표가 10%에 못미치는 출마자들의 경제적 선거 후유증은
엄청나다.
기본적으로 법정 허용비용이 있기 때문에 개혁적인 정치인이라 아무리 깨끗한 선거를
치러더라도 선거의 단위에 따라 빚을 내어 선거를 치러야 할
만큼 합법적인 법정한도 비용만 해도 사실상 일반인에겐 만만치 않은 돈이다.
선거에 출마해 미미한 득표율로 낙선한 사람들은 나도 출마해봐서
아는데 선거비 보존을 거나마 50%도 못 받은 출마자들은 상당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채권자가 채무자 보채듯이 닥달하는 일상속에
상당한 차마 말못할 괴로움 속에 살아 간다.
컽으로 아무리 괜찮은 척에도 경제적인 내상은 상당히 오래가는 게 현실이다.
몸빵으로 자봉해 준 분들에게 더 바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상당기간 선거 비용 정산에 올인하는 수 밖에 없다.
예상외로 잘 버티는 것같았던 사람들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본다.
선거에 실패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뒤따른다.
선거빚 값는데 올인해야지....
자신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뭘할려는 과욕은 버리고
선거빚 청산에 올인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다.
선거에 져보면 자신 주변의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를 알수 있다는 선배들의 실감나는
경험을 되새겨 보시기를....
선거는 장난이 아니다.
엄청난 후유증이 반드시 뒤따른다.(특히, 패배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