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매일경제 [김지형 기자]

IMF, 韓정부에 쓴소리…"한국은행 간섭 말아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90211311030298&linkid=26&newssetid=463&from=rank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중앙은행 시어머니 노릇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10년 만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 참석하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IMF는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후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부 관계자가 금통위에 참석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중앙은행에 대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향(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은 다른 선진국들의 정책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한국 정부가 연초부터 열석발언권을 행사해 이에 따른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당분간 초저금리를 유지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AFP 통신은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재정부 고위 관계자를 금통위에 참석시켰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조율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은 신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최근 중앙은행 독립성을 재강조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권과 지나치게 가까운 점을 내부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했지만 조만간 추가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