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안철수바람으로 떠들석하다. 정치권과 언론이 그 원인 분석에 분주하나, 제 아무리 그럴듯 하게 분석하고 포장한다 해도, 필자가 보기에는 "상식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합리주의" 외에는 그 원인을 찿을 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는 그만큼 불합리로 가득차 있으며, 국민이 상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정치를 절실히 갈망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해방후 정치사를 간략히 보자. 해방직후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인하고 항일독립애국세력을 배제한후 친일매국 민족반역세력에 기반한 이승만정권, 4.19 혁명으로 싹 튀운 민주주의를 군사쿠데타로 무참히 짓밟은 박정희정권, 제2의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정권, 사욕으로 민주세력을 분열시킨 김영삼. 김대중과 소위 비판적 지지세력의 부화뇌동, 김영삼의 군사독재세력과의 야합인 3당통합, 김대중 김종필의 야합정권. 난데없이 대연정을 외치는 황당한 노무현정권. 모두가 정의구현과 국가기강 확립과는 거리가 먼, 상식에 맞지 않는 합리적이지 못한 정권이거나 정치행태였다.
자금의 정치환경은 어떤가?
이명박정권들어 무려 100조원의 부자감세와 고환율정책을 통한 서민수탈로, 물가폭등 전세금폭등을 불러 민생경제는 파탄이 났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수익이 나 사내 현금유보가 충만할 뿐만아니라(현대자동차의 경우 현금유보가 7조원이상이라니 그 금융 수익 또한 얼마이며 그렇다면 회사는 산업자본인가 금융자본인가.) 한진중공업사태에서 보듯 얼토당토 않는 구조조정이라는 자본폭력을 자행해도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
한편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20대는 10%정도만이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되고 나머지 90%는 비정규직이거나 실업상태라, 희망없이 암담하기만 하다.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노후대책이 없거나 미흡한 노인들과 최소한의 노후설계를 했지만 물가폭등으로 설계가 무너진 노인들 모두 국가의 사회복지대책을 기대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양극화는 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안철수 바람을 두고 자기 잘못이 태반인 줄도 모르고 "올 것이 왔다." 는 "사돈 남 말하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식의 이명박정부는 정말로 나쁜 정부 나쁜 대통령이다, 하루라도 빨리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상식에 맞는 합리적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야당과 소위 시민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수권 가능한 능력을 키우고 정책을 개발하고 세력을 형성 하는데 매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실정을 틈타, 대안이 없으니 반사적으로 집권한다는 착각에 빠져, 마치 집권한 양 김칫국물 마시며 통합이니 연대니 헛소리만 외치고 있다.
북핵 북한인권 3대세습 비판을 두고 종북이네 아니네.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고수해야 하느니 마느니. 진보소통합이다 대통합이다 하다가 통합 아닌 분열.
천안함사건과 관련 하여서는, 헌법절차에 따라 구성된 정부의 진상조사를 일단 수긍하고, 미흡하거나 의문있는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제의 하지는 않고 마치 왜곡과 조작이 있는 듯 말하는 야당과 유엔에 편지질하는 시민사회.
곽노현사건이 교육정책이 아닌 선거법 위반 사건 임에도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의 의미를 구별도 않고 아전인수격 어거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행태.
이 모두가 어찌 상식에 맞는 합리적 행동인가?
우리사회는 해방후 현재까지 특히 정치사회는 상식과 합리를 벗어 난 혼란스러운 사회임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 넌더리가 난 국민들은 무엇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안철수 바람은 안철수원장이 진지하게 걸어온 희생과 봉사,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기업경영의 길에 대한 평가이며 그러한 정신을 사회에 널리 펼쳐 달라는 국민의 적극적 부탁이며 열렬한 지지이다. 이제 불기 시작한 안철수 바람은 자연인 안철수를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유시민선생의 진보통합시도 역시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굳건한 지지기반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유시민선생은 4.27 재보선 이후 민주복지국가 건설을위하여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복지국가는 정치적 가치이며 대중적 진보정당은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방편이겠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조국교수의 말과 같이 정치노선으로 보면 민주당과의 통합이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정당 운영원리가 다르고 해묵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상식과 합리를 위배하여 진보대통합을 시도하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둘째는 진보대통합을 시도함에 있어서도 통합 당사자간에 정치용어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 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치고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정당은 없다. 한나라당도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한다.그러나 한나라당이 그리는 민주복지국가와 야당이 그리는 민주복지국가는 다르다. 진보대통합을 두고 논란과 혼란이 초래되는 근본 원인은 통합당사자간 민주복지국가와 대중적 진보정당이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지금이라도 먼저 이것을 명확히 하여야하고 그를 위하여서는 먼저 강령부터 논의되어야 함이 아닐까? 강령논의없는 통합논의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과 그 아류를 제외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모두 스스로를 진보를 추구하는 진보세력이라고 한다.그러나 이는 사전적 어의적 의미와 이념적 의미의 "진보"개념을 혼용한데서 나오는 혼란이 아닐까? 정치학적으로 진보정당의 개념은 이념적으로 구분되어야함이 마땅할 것이다.
민노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할 때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당으로 보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일부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도 하며,얼마전 당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추구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 한다고 수정했지만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은 아직 모호하다.) 필자는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유시민 선생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추구하는 정치이념이 다르면 합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노당 변하였다면 스스로 최소한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정당임을 공개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에 논란되던 종북문제도 명확히 매듭지어 져야 한다. 6.15선언 운운하며 억지 부리지 않도록, "상호체제 인정"이란 남북 당사자 간에 "서로의 법률 시스템"의 인정이며 정치행태등 사회현상 비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는 "수권 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진보통합을 함에 있어, 진보의 개념을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으로 명백히 공개 천명하고, 종북적 태도를 청산 하게 한다면, 이는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 정치행위"로, 유시민선생의 진보대통합 당위성은 적극적 지지와 인정을 받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상은 보다 한층 도약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진보정치사에서 큰 업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논란을 회피하려 한다면 정치생명까지 위험해 질 것이다.정치사회적 문제나 이슈는 미리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 '사상은 선택이다'란 말과 같이,토론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다.
정치 지도자는 스스로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하며, 언행이 대중적이며 당당 하여야 한다.
대중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이 너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시니컬해서도, 분석적이거나 현학적이어서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 희망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대중성을 잃을 뿐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미래의 진보' 같은 전문적인 글 보다 대중의 가슴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글이 보다 필요 할 듯.
유시민 선생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유시민바람" 이어야 할 것이 "안철수바람"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