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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중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
새누리 ‘박근혜 공약’ 뒤집기 “기초연금 전부 준다 한적없어”
“상위30%까지 무상보육 비효율” “군 복무기간 줄이면 안보공백”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놓고 ‘말 뒤집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약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대선 때 큰 관심을 받았던 공약들인데다 박 당선인이 ‘약속과 신뢰’를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기초노령연금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0일 2차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약집에선 올해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 ‘65살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점진적으로 20만원까지 준다는 거다. 20만원으로 한꺼번에 올린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법 개정’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이 없어)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공약의 저항이니, 과거의 관행이니,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박 당선인을 직접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안에서 이처럼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시하는 이유는 관련 예산이 공약을 만들 당시, 설계했던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65살 이상 노인에게 9만4600원씩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65살 이상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되는 예산을 박 당선인 쪽은 연간 ‘3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연간 ‘9조원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인구증가율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관리한다는 박 당선인 공약이 알려지면서 세대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심 최고위원은 앞서 ‘만 5살까지 무상보육’ 공약을 놓고도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무상보육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걸어 여야 합의로 올해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심 최고위원은 “소득 상위 30%층까지 (보육이) 공짜여야 하는가.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식선거 운동이 끝나기 약 4시간 전인 지난해 12월18일 밤, 박 당선인이 ‘깜짝 카드’로 꺼내든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공약도 당에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선거 막바지에 판세가 불리해진 것 같으니 즉흥적으로 내놓은 공약에 불과하다. 군 복무기간을 지금보다 더 줄이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숙련병이 줄어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복무 18개월 단축시 필요한 연간 예산으로 새누리당은 ‘2500억원’을 제시했지만, 국방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1조원’으로 보고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