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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
과거 제명자 | 2013-10-07 20:45:16 | 조회 2015  |  추천 : 3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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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이 당혹해 하고 있다.

 

NLL을 사골 우려 먹듯 하는 막가파식

새눌당의 국면 전환용 정치 공작을

국민들이 알아 버렸다.

 

유시민을 지지하여 3주체 통합에

적극 동참했던 시민광장 회원들에게도

진보정당이 결코 보수 정당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것도 아닌 대리 투표 행위로

매도되어선 안된다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나씩 밝혀지는 진실속에서 시민광장내에서도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백지선상의 재해석을

진정성을 갖고 적극 고민해야 할 듯,,,,,

 

극우 꼴통들이 종북을 근거없이 과도하게 남발해서 제기된

각종 명예 훼손 소송에 패소해서

1500만원, 8백만원 벌금을 선고 받은 것도

얼마나 날조된 이야기를 통제없이 함부로 해댔는지를

잘 증명해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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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명자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의 법리적인 판단에 우리가 따로 입장을 내서는 안 된다"며
"판결과 관련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이자
시민광장 회원 구성중 지금도 국민 참여당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를 형성하는
정의당 당원들의 실제 분포를 생각할때
이또한 쨌던 새로운 변화의 또다른 시발점이 될 듯,,,,,
 13-10-07

 
지나가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본 결과로는 대리투표는 사실이나 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인 것으로 압니다.

애초 이 사안이 대리투표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당의 업무방해 협의로 기소가 되었고,
재판부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의 4대원칙(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투표)이 곧바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때문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본인인증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당시 통합진보당 경선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입니다.

즉, 대리투표는 했지만 업무방해는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이번 판결은 신뢰관계인(가족, 지인 등)의 위임을 받아 대리투표한 경우만 다뤘을 뿐, 조직적인 대리투표를 대상으로 한 판결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방해가 아닐 뿐, 민주주의 투표의 보편 4대 원칙의 일부를 어긴 대리투표 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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