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공적심사위원 진보학자 대거 배제 [한겨레 2012.2.13]
이만열·서중석 등 빠져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서훈 수여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참여한 진보적 성향의 역사학자들을 대거 배제했다.
보훈처가 최근 민주통합당 박선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훈처는 올해 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 50명 가운데 23명을 교체했다. 2008년 5명, 2009년 6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이 교체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폭의 교체다. 교체된 위원 중에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굉일 한신대 명예교수,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관여한 원로 사학자들이다. 윤 전 총장과 이 명예교수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서 명예교수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 연구교수는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서중석 교수는 편찬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일했다.
역사학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 등의 서훈 취소가 이뤄진 뒤 보수언론에서 보훈처를 끊임없이 공격해 왔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며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한 진보성향의 사학계 원로들이 빠진 자리를 뉴라이트 쪽 인사들로 채웠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공적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몇 년에 한 번씩은 공적심사위 운영에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의견이 한 군데로 치중되면 안 돼 다양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새로 위원들을 위촉)했다”며 “또 역사학 이외에 정치학, 사회학 등의 전공자 비율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86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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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와 공적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촉구한다!
1.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서굉일 한신대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 등을 한꺼번에 해촉했다.
이들은 독립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학자들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랫동안 공적심사위원으로 일해 온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은 모두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참여한 학자들로서 진보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훈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해오다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위원들 일부를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의도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훈처는 진보학자를 교체한 배경에 대해 “역사학 전공학자를 중심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정치학과 사회학 연구자들도 추가했다”면서 “공적심사위원은 보훈처장이 임명권자”라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의 서훈 여부를 심사하는 일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비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두겠다는 주장이 말이 되는가.
독립유공자의 서훈 여부 및 공적심사는 다양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엄격한 사실관계와 사실에 근거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다. 과거 우리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무지와 정실 심사로 인해 서훈자격이 없거나 심지어는 밀정 혐의까지 있는 사람들이 보훈 대상이 됨으로써 독립유공자 서훈의 권위가 심하게 훼손한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백번 양보해서 보훈처의 주장에 일말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교체된 사람들이 서훈심사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이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지 등 상식적인 기준에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서훈 심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면, 그것은 보훈처장의 편협한 역사인식과 독단적인 행태가 드러난 것이며, 이는 그동안 보훈처가 쌓아 올린 국민적 신뢰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위는 물론 독립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마저 손상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다.
3. 지난 연말 보훈처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반발하여 사직한 장대섭 전 보훈심사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박 처장은) 일방적으로 독립유공자들의 독립정신과 민주정신은 배제하고 안보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 강우규 의사 동상 건립이나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어떻게 반공과 대결만 강조하는 냉전적인 역사인식으로 평화와 통일이 화두인 21세기의 보훈처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또한 박 보훈처장은 작년 8월 기습적으로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대전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안현태씨는 전두환씨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하고 대기업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로 국립묘지에 안치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이런 사람을 보훈처장은 국감장에서 ‘장군님’으로 호칭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며, 게다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장이 되어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심의 의결하여 국립묘지에 안치시켰다.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보여준 박승춘 보훈처장의 천박한 역사인식과 보훈관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마저 의심케 한다. 이는 이명박정권의 천박한 역사인식과 졸렬한 인사정책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보훈처마저 뒤집어놓은 것이다. 교과서와 역사를 정권획득의 전리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국민적 신뢰와 권위를 가지고 집행되어야 할 보훈사업을 맡기기에는 부적격하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제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
4. 우리는 보훈처가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떳떳하게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교체된 사람들이 심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등 상식적인 기준에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임명되었다면, 그것은 보훈처장의 졸렬한 역사인식과 독단 때문에 그동안 보훈처가 사회적으로 쌓아 올린 신뢰와 권위는 물론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마저 손상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보훈처는 행정의 투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이번에 교체된 심사위원들과 관련된 자료를 하루빨리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2.2.17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공동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정동익(사월혁명회 의장)
포럼 "진실과 정의" 과거청산 전문잡지 "역사와 책임"
◆전화 02-969-0226 ◆전송 02-965-8879 ◆홈페이지 http://www.ktruth.org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우130-866)
기사원문 : http://genocide.jinbo.net/xe/?document_srl=2295
[국감] 이종걸 “친일파가 독립운동가 서훈 평가” [시사뉴스 2012.10.25]
23명 심사위원 중 8명이 뉴라이트 계열
신형수 기자shs5280@naver.com
지난 12월 국가보훈처가 교체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3명 중 8명이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교체된 심사위원 23명중 8명이 ‘뉴라이트’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교체된 23명의 인사 중 8명이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고 이들은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에 나뉘어 교체 되었다. 그중 ‘제2공적심사위원회’에 교체된 5명 중 4명이 이 학회 출신이고, 기존에 있었던 인사를 포함하면 총5명의 ‘한국현대사학회’의 회원들이 포진되어 있다.
2011년 5월 출범한 ‘한국현대사학회’는 역사교과서 좌편향 논란을 제기한 ‘뉴라이트 교과서포럼’회원이 주축이 된 극우성향의 단체로서, 이들은 식민지배는 조선의 근대화의 발판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했으며,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논쟁으로 학계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단체이다.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 의원은 “한국현대사학회 출신들을 대거 임명한 것은 다양성 확보차원이라던 국가보훈처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 교체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분들의 서훈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학자가 평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모든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위촉절차와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1045
이 때 교체되어 공적심사위원이 된 대표적 인물이,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단체인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을 지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주저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이다.
이런 친일, 독재 미화 세력이 독립유공자를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