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왜냐면] 감옥에 갇힌 강정마을 지킴이 / 김선우 [한겨레 2013.10.14]

스물두살의 그녀가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다. ‘상해’라는 죄목이 덧붙어 기소되었다고 했다. 처음에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상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녀를 안다. 앳되고 해맑은 아이. 평범하고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녀는 성인이 된 스무살에 앞날이 뻔한 대학 진학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찾아 인도로 가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자원봉사를 잘 마친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이 제주 여행이었다. 그땐 해군기지에 대해 전혀 몰랐다. 구럼비가 발파될 즈음 강정마을에 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평생 살아온 고향 땅에서 내동댕이쳐진 주민들이 흘리는 뼈아픈 눈물이 그녀를 강정마을에 머물게 했다. 미약한 힘이나마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는 여행자에서 강정 지킴이가 되었다. 주민이든 지킴이든 경찰이든 용역이든 그 누구도 폭력으로 다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녀. 정확한 증거도 없고 앞뒤가 안 맞아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찰 쪽 증언에도 그녀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하나.

10월8일 그날, 그녀와 함께 법정 구속된 사람이 또 한명 있다. 72살 강정 주민. 어릴 적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구럼비를 빼앗기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다. 복용중인 약만 네가지일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뇌경색으로 투병중인 부인을 돌보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이전에는 마치 마을에 없는 것처럼 조용히 살던 분이라 한다. 그런데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는 것을 본 이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시작하셨다. 고향을 빼앗긴 채 심신이 병들어가던 노인을 해군은 몇번이나 법정에 세우더니 결국 법원은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마을 주민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스물두살 일반인과 고령의 주민이 법정에서 덜컥 구속되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날아든 순간,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의 절규가 내 심장을 두들겼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살아줄 것인가? 내가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과연 나의 존재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길이 아니면 어쩌란 말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프리모 레비의 절규와 “나는 결코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다”고 울먹이는 스물두살 그녀가 함께 떠올랐다.

언론은 이제 강정마을을 잊고 싶어한다. 대책도 없는데 떠올리면 불편하기만 하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저기, 저렇게, 있다! 현재진행형의 고통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 잊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주민들과 강정 지킴이들이 공사장 정문에서 매일 당하는 ‘고착(일시적 체포) 현장’을 여러번 지켜본 적이 있다. 경찰은 공사장 출입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인해전술로 완전히 감금해버린다. 기본적으로 한사람당 6~8명의 경찰이 달라붙어 완전히 포위해 들어 옮긴다. 이 과정에서 지킴이들은 팔다리가 꺾이고 비틀린 채 포박당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옷이 벗겨지거나 찢기기도 한다. 이런 ‘고착’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데, 6~8명의 경찰에게 사지가 완전히 붙들려 제압된 상태에서 발로 가격해 전치 12주 상해를 입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몇달 전부터 해군이 용역 대신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들을 공사장 문 앞에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 얼마 전에는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제주도민으로부터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이 연거푸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제주도민이 제주도민과 대치하게 만들어놓고 해군은 짐짓 뒤로 물러나 어슬렁거린다. 이토록 비인간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밖에 없다. 부디 강정마을을 잊지 말아 주시길! 제주에 오는 여행자들은 한번쯤 강정마을에 들러 주시길!

김선우 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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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식행위에 그친 강정해군기지 갈등 [제주도민일보 2013.10.14]

국무조정실, 해군기지 논란 부처간 합의 이유로 '갈등해소'로 분류

▲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지만 정부는 '갈등해소'로 판단 논란의 불씨만 더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현재 진행형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논란에 대해 모두 해결됐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있다.

정부의 갈등과제 조정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이학영 의원(민주당, 경기 군포)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자료를 제공받아 11일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3년 10월 현재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 중 제주 강정해군기지 갈등을 '갈등해소'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이유를 지난 3월 11일 맺은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로 꼽았다.

즉, 부처간 합의로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모두 해소됐다고 자체 판단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48개 갈등과제는 각 부처로부터 사안을 보고받은 뒤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갈등과제는 현재갈등과제 48개, 잠재갈등과제 18개로 나눠 올해 4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발표됐다.

▲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를 위해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인간 띠잇기를 벌인 장면.

▲ 송·박인권위는 제주도의회에 강정 해군기지 불법 공사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재도 제주도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정부 스스로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정리(?)했다는 점이다.

특히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법정구속되며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송·박 인권위원회 역시 제주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8일엔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펼쳐온 주민과 활동가 2명이 추가구속되면서 현재까지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싸고 모두 5명이 수감된 상태다.

2007년 4월 이후로 이처럼 해군기지 건설반대로 연행된 사람은 모두 649명에 달하며 기소된 사람만도 473명, 벌금 총액도 무려 3억원에 달할 정도다.

이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제주도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유수면매립면허,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 비산먼지․소음, 진입도로 및 육상시설공사, 지하수 수질관련 등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전방위에 걸친 검토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 "현장에선 여전히 심각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특유의 불통정치로 갈등을 무조건 덮으려 한다"며 "갈등과제 조정은 그저 시늉에만 불과한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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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강정마을 강부언 삼촌 / 권혁철 [한겨레 2013.12.3]

제주시 오라2동 161 제주교도소 수감번호 582. 강부언(72)씨의 주소다.

강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성품이 온순하여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는 친근한 ‘삼촌’이라고 말했다.(제주에선 친척뿐만 아니라 마을의 윗분들을 두루 삼촌으로 부른다.)

물이 풍부한 강정마을은 물이 귀한 제주에선 드물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 ‘강정애긴 곤밥 주민 울곡 조팝 주민 안 운다’(강정아기는 쌀밥 주면 울고 조밥 주면 안 운다)는 제주 속담이 생길 정도로 강정마을은 예로부터 사는 형편이 넉넉했다. 강정마을 해안엔 1.2㎞에 이르는 구럼비라 불리는 너럭바위가 있었다. 구럼비는 풍요로운 강정의 상징이었다. 강씨는 어린 시절 구럼비 위에서 친구들과 대나무로 낚시를 하고 강정천에서 헤엄을 치고, 은어를 잡아먹었다.

칠십 평생을 없는 듯이 조용하게 살던 강씨의 삶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2007년 4월 이후 바뀌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릴 적 생각이 자주 나곤 합니다. 제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구럼비 바위가 (해군기지 공사로) 콘크리트로 덮인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어릴 적 추억들이 자꾸만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고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출간 예정인 <강정이야기> 정찬일 시인의 ‘강부언’ 인터뷰 중에서)

그는 해군기지 공사를 한다고 굴착기로 마구 파헤친 동네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앙불이 난다”고 말했다. “도지사든, 도의원이든, 해군이든 주민들을 아주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는 거. 이게 내 땅이고, 우리들 땅인데,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억울하지. 내가 한 70년을 살아온 땅인데, 생각을 해 봐요. 우리를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어떻겠어.”(2011년 9월27일 <미디어충청> <참세상> 인터뷰)

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5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8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10월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강정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부언 어르신을 석방하고 대신 우리들을 가둬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대체복역’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부언 어르신은 젊어서부터 한쪽 눈을 실명한 시각장애인이고, 9년 전 위암으로 위벽절제수술까지 받았다. 우울증과 전립선염까지 겹쳐 엄중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부인 정동신씨는 뇌졸중으로 수족이 자유롭지 못하여 화장실 출입조차 어려운 상황에 치매 증세까지 있다. 강부언 어르신이 경제활동인 농사는 물론 홀로 지어야 하고 부인의 식사보조에 모든 가사를 돌봐야 한다.” 벌을 대신 받는 제도가 없지만 이웃인 강씨의 딱한 형편을 외면할 수 없어 ‘우리를 대신 가두고 강부언 어르신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애원했다.

강씨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11월12일 “법률에서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석을 기각했다. 겨울이 오자 아내는 교도소 안 남편을 걱정한다. 아내가 남편 강씨에게 구술한 편지다. “나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다가 나 곁을 떠나니 좋아요? 그 안 밥맛 좋고 잘 지내시나요? 옷이 춥지 않아요? 내복 사야지요?” 현재 상황이면 강씨는 겨울이 끝난 내년 4월에야 부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권혁철 사회2부 지역데스크 nura@hani.co.kr

▲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앞 바다에 있는 범섬. 이 일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일대에서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네스코는 어떻게 평가할까.

[by 이주빈, 오마이뉴스 201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