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보조금은 성역?…심의위 ‘있으나 마나’ [뉴스타파 2014.4.1]

 조현미, 김수영, 김기철, 정지성

관변단체 보조금은 성역?...심의위 '있으나 마나' [뉴스타파 2014.4.1]

“한번 보조금을 받게 되면 평생 그 액수 만큼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인 현직 구의원의 말이다. 그의 지적대로 대구 지역에서 3대 관변 단체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삭감된 사례는 거의 없다.

뉴스타파는 대구 지역 3대 관변 단체의 지난해 종합 평가 점수표를 입수해 확인했다. 대부분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 서구의 경우 바르게살기 90점, 새마을회 92점, 자유총연맹 97점이었다. 대구 북구 역시 자유총연맹 94점, 바르게살기 96점, 새마을회 98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새마을회 80점, 바르게살기 80점, 자유총연맹 8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2014년도 보조금 지원액수는 2013년과 동일했다.

(새마을회 9천 620만 원, 바르게살기 5천 510만 원, 자유총연맹 2천 910만 원)

▲ 대구 북구의 경우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종합 평가 결과 새마을회 98점, 바르게살기 96점, 자유총연맹 94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대부분 80점 이상 ‘우수’, 보조금 변동 없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사유는 뭘까?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3대 관변 단체들이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8개 구·군청에 종합평가표 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들 지자체는 모두 거부했다. 종합평가표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각 구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청구했지만 위원들의 실명을 가린 채 회의록을 부분 공개했다.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3대 관변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심사 과정이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는 셈이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 구성도 문제다. 10여명 안팎의 위원들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해 절반 이상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 위원들도 상당수는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심의위에 올라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기 일쑤다. 특히 일부 구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심의위원 6명 가운데 3명이 보조금을 받는 특정 단체와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 발언자는 물론 지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 액수 등 일부 내용까지 가린 채 회의록을 부분 공개했다.

대구 지자체, 보조금 지원 단체 종합 평가 결과 비공개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심의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3대 관변 단체들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느 지자체장이 선출돼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3대 관변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전체 사회 단체 보조금의 30% 이상을 지원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업 평가 결과는 물론 심의위 회의 결과도 외부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어떤 단체라도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라는 이유 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애초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런 불투명한 행태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대구 지역에서 3대 관변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삭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선거 시기엔 더욱 그렇다.

기사원문 : http://www.newstapa.org/20149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