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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정책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4조의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시혜적 복지정책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사람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요. 좋은 기술, 풍부한 지식,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회적 신뢰. 이런 경쟁력의 원천은 모두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 <대한민국 개조론> 48~49쪽.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었던 1년 5개월간 그는 지하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이라는 초고층 건물의 기초를 '다지고 또 다지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건강투자 확대, 인적 자본투자 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의료사업의 육성 등이 비로소 그의 연이은 야근과 집요한 노력으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유시민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아동, 출산, 건강보험, 국민연금, 한방정책, 보건의료, 보건산업, 보건정책 등 전국민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가슴 아프도록 확인 또 확인했다. 눈물 글썽이면서..
건강투자 확대로 동네 병원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만 몰리던 사람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 검진을 받으며 다른 항목도 유료로 검진받는 일이 늘어나자 동네 병원들은 활기를 되찾았다.
한 간호사의 말.
"홀수와 짝수 해에 태어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해 걸러 암 검사 등 무료로 검사를 받게 하는 항목 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오신 김에 다른 검사도 유료로 받고 그러시더라구요.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장애인의 말.
"아예 한 권의 책이 배달되어 오더군요. 어느 부위 검사를 어떻게 받으라는 의료 서비스 내용인데..솔직히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누구 말대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불구 인생인데, 나라에서 이토록 신경을 써주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시민, 참 눈물나게 만드는 사람 입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