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도논평] 품격있는 외교국가의 시작! (참여정부와 외무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와대의 발표에 의하면 아프간 피랍 국민들이 풀려난다고 한다.

풀려나올 동포들의 고생이 이제야 끝나게 되니 우리 모두 기뻐해야할 것이다. 오래 전에 죽었다던 아들이 돌아오게 된 상황이다. 지금까지 인내와 용기로 참아온 피랍피해자의 가족들과 탈레반에 의해 피살된 피해자 가족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 피랍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과 피랍자 및 그 가족들은 정부의 무능을 탓하며 끝없이 정부를 증오해왔다. 이러한 불신과 증오의 근거에 우리의 역대 정부는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항상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이자, 우리 국민은 “정부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쌍한 국민”이라는 부끄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피랍사태 40일을 회고할 때 우리 정부와 외교부 그리고 외무공무원들의 외국에서의 피랍사태에 대한 대응태도는 매우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어 기쁘다. 외국 언론의 정보에 항상 의존적이었던 정부는 외신에 흔들리지 않고 직접 교섭하여, 확정될 때까지 신중의 신중을 기해왔음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잘 보았다. 아랍권 통신인 알자지라 방송이 석방 정보를 언급했을 때도 정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마추어 외교국”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버릴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UN 사무국의 수장을 배출했으며 분쟁지역에 지속적으로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한 평화지향의 나라이며, 미국과 여러 강대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일정 지역에서 치안과 평화유지에 노력한 나라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편견을 넘기 위해서 이런 인식전환과 함께 외교의 기준 또는 수준평가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계 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목표라 함은 ‘세계평화’라는 大義일 것이다. 국제연합, UN은 두 번이나 인류를 슬픔속에 몰아넣었던 전쟁의 참화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국제연합 헌장 전문 中). 이 세계평화란 세상의 전쟁(세계대전) 끝에 설정된 주제이다. 따라서 이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저 유명한 미합중국 군인으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의 미주리 함상의 항복조인식의 연설을 인용해 본다.

“ 전쟁은 가장 추악한 재앙이며 인류의 가장 나쁜 범죄로서 더 이상 조절될 수 없고 다만 제거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국가들의 분쟁을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수단을 고안하지 않는다면 아마게돈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생략)”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국과 자국민의 복리의 증진이다. 지구상의 수많은 국제법 주체인 이 국가들은 서로 주권이 독립되어 있고, 타국의 국내문제에 불간섭의 의무를 지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인 세계평화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합종연횡을 할 수 있다.

위 두가지 목적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외교수준을 바라보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껏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분쟁지역에 항상 우리의 젊은 아들들을 파견하여 평화를 위하여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아왔다. 이 점에 있어 우리정부와 우리 국민은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을 것이다.

자국과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오늘 우리정부가 또다시 성과를 발표했다.

적어도 위의 두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제 우리를 아마추어 외교라고 부를 수 없다.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도록 하자! 이 일에 대한 자부심 없이 우리가 외교를 못하는 국가라는 잘못된 편견을 앞으로도 유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 될 것이다.

이 편견에 편승해서 현 정부의 비난 세력들은 항상 외국과의 교섭, 대북정책에 있어서 현 정부를 비판해 왔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당신들께서 집권의 상황에 있을 때에 집권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태생적으로 정부를 견제할 비집권세력이라 한계를 인정한다면 나 역시 다르게 묻고 싶다.

이를 위해 노력한 수많은 외교관과 밤잠을 설친 외무공무원들의 노력은 모두 여러분의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그들은 공정한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제 삼고저 하는 것은 당신들의 불공정함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외교관과 밤잠을 설친 외무공무원들의 노력을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길 바란다. 

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번 참여정부의 재외국민들에 대한 보호의 노력과 이를 충실히 집행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이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이 신성한 의무를 집행한 외무공무원들에게 역사의 기나긴 박수에 앞서 먼저 나와 이글을 읽는 분들과 함께 뜨거운 찬사를 보내고 싶다.

아직 귀국한 것이 아니어서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당신들께서 그들이 귀국할 때까지 끝까지 신성한 의무를 이행할 전체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시대의 새벽을 홀로 걸으며

법학도

2007. 08. 29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