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편집자註) 조아세와 조선일보의 법정다툼이 지난 8월 25일 조선일보의 최초 고소일로부터 4년만에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연일 졷선찌라시와 졷선닷컴을 통하여 마치 조아세(안티조선)=유죄, 조선일보=무죄인 양 찌라시 특유의 악의적 제목뽑기와 왜곡 편집질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주된 피고소인(피의자)이었던 당시 조아세 대표 포청천님이 지난 8월 30일 사건종결에 즈음한 심경을 밝힌 글 <'조아세 유죄확정'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조아세 홈페이지(www.joase.org)에 게재하였습니다.

인터넷진지 편집팀에서는 사건 종결에 즈음한 포청천님의 글과 사건의 진행경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관련 기사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포청천님의 글에 잘 나타나있듯 핵심은 이렇습니다.

당초 조선일보가 고소했던 피고 조아세의 주된 혐의내용, "조선일보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 독재정권에 적극적으로 부역하며 기생했고, 그 댓가로 소위 1등신문 등 온갖 특혜를 받은 친일 반민족 반민주 언론족벌이며 탈세와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는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조아세의 주된 홍보내용)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정작 법원에 기소조차 하지 못했으며, 단지 검찰이 새롭게 제기한 몇몇의 구체적 사실(조아세의 일부 홍보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엄격한 실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조아세 측 피고 3인에 대해 각 5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뿐입니다.

벌써 5년째,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하고 계시듯, 조금도 위축됨 없이, 오늘도 변함 없이, 인터넷진지에 '만평비교'를 올리고 계신 인터넷진지 회원 포청천님께 경의를 표하며 인터넷진지의 모든 회원은 늘 안티조선 전사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선일보 폐간의 그 날까지!"

■ 조선일보의 "本紙 비방 '조아세' 유죄 확정" 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 포청천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가 2002년 10월에 당시 조아세 대표 저(포청천)와 온라인팀장을 처벌해 달라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피고소인(피의자)들에 대하여 7차례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와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으로 2003년 1월에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하면서 명시한 공소 제기내용에는 처음 조선일보가 주장했고 경찰이 적용했던 주된 혐의내용인 "조선일보의 친일문제와 조선일보의 재산축적 배경"은 빠져있고 대부분 새로운 혐의로만 약식기소되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십수 차례 받으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내용은 조선일보의 친일행적과 군사 독재정권의 특혜에 따른 재산축적 의혹이었다. 포청천의 '만평비교'에 언급한 것을 놓고 치열하게 사실 관계를 다투었고 급기야 조선일보사의 고소대리인 김홍진 기자와 대질신문까지 벌였다.

경찰도 이 부분에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었던 혐의내용이었는데 막상 검찰이 약식기소한 공소장에는 이러한 혐의사실은 전혀 없고 대부분 새로이 고소된 내용, '조아세신문'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혐의사실을 적용하였고 결국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만 4년 동안 법정다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조선일보는 조아세가 조선일보사의 창업주 방응모를 친일파로 매도하고 조선일보가 그동안 자행해 온 친일행적과 군사 독재정권에 기생하여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며 부를 축적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조아세와 치열하게 다투었다.

하지만 결국 이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조선일보의 친일문제에 대하여 조아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로 인정했다는 것이며, 저희들로서는 커다란 개가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조선일보의 "本紙 비방 '조아세' 유죄확정"이라는 기사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일정 부분 '조아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안티조선 전사 여러분과 수많은 네티즌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해서 조선일보에게 패하고 말았다. 조선일보는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2006년 8월 26일 자사의 지면과 조선닷컴에 "本紙 비방 '조아세' 유죄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이 고소한 내용이 마치 모두 유죄가 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저를 비롯한 3인이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지만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일보가 최초 '임현구(포청천)'와 '김학영'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며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내용은 경찰의 조사를 거쳐 대부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막상 검찰에서는 거의 법원에 기소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히려 조선일보가 고소한 혐의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최종 보고드린다.

2006년 8월 30일
(전) 조아세대표 임현구(포청천) 드림

조선일보 승소! 성금 모금에 힘을 모읍시다! / 우리모두
조아세 성금 모금합시다, 아니 상금 줍시다!!!!! / 노사모

■ 고소에서 판결까지, 사건의 진행경과

1. 조선일보가 경찰에 조아세를 고소

- 2002년 10월, 조선일보가 경찰에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조아세)의 대표 임현구(포청천) 등을 최초 고소

- 2002년 11월, 조아세가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과 기자 김홍진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 2003년 1월, 조선일보가 경찰에 조아세 운영위원 김창수(불암산), 이경섭(무착) 등을 추가 고소

< 조선일보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조아세의 혐의(요약)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02년 7월부터,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에 일제 때 발행된 조선일보의 지면을 게재하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백해무익한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친일파로서 일제치하에서는 천황을 찬양하며 한국국민을 위안부와 전쟁터로 내모는데 앞장을 섰고, 유신독재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자신들의 배떼기를 채우는 대가로 민주인사를 알아서 탄압하는 그야말로 똥 묻은 개가 먼지 묻은 사람을 나무라는 적반하장의 대표적인 이상한 신문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 2002년 9월부터, 조선일보 폐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에 조선일보 방일영 고문의 집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특히 조선일보는 유신독재정권을 지지하고 나팔수로 자임하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특혜를 받아 언론 아닌 족벌권력으로 급부상하고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 탈세를 밥 먹듯 자행해 조선일보 전 사주 '방고문'이 사는 주택의 경우 축구장 두 배 크기인 약 3,748평의 철옹성 같은 어마어마한 호화저택에 살면서 우리의 독립투사들과 민주화 세력, 의문사를 당한 유가족과 노동자 그리고 정직한 정치인등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무소불위의 언론권력을 휘두르며 왜곡과 허위로 저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2)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2002년 8월 5일, 조선일보 폐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제 침략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조선의 물자를 일제에 바치도록 선동했던 신문", "현재 조선일보가 1등 신문으로 군림하게 된 배경이 5공 시절의 특혜 때문이었다.", "왜곡 허위보도의 화신", "고의적으로 허위보도를 내보내 97년 환란을 초래하였다.", "편집국에 사주의 눈치만 있을 뿐 진정한 편집 자율권이 없다."는 글을 게재한 소책자 '딱' 5만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 2002년 9월 18일, 조선일보 폐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일제 하에서 이봉창, 윤봉길, 나석주 등의 의거를 보도하면서 범인이라고 호칭하고, 의거나 항일투쟁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총독부에 낯 뜨거운 아부로 일관했다."는 글을 게재한 '조아세신문' 약 40만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3) 업무방해

- 2002년 9월 18일, 조선일보 폐간목적 달성과 조선일보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2002년 1월 30일 개최한 이른바 "민간법정" 소식을 실제 법정판결처럼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유죄판결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적은 '조아세신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조선일보의 업무방해

- 2002년 9월 18일, 조선일보 폐간목적 달성과 조선일보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방우영은 시세로 최저 50억원에서 최고 80억원에 이르던 보안사 안가를 단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적은 '조아세신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조선일보의 업무방해

-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상점을 인터넷에 올려 지원사격을 요구하면 다른 회원들이 그 가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구독중단의 압력을 넣게 함으로서 조선일보의 신문배달 업무방해

- 이웃집에 배달된 조선일보에 비방전단지를 끼워 넣거나 아예 배달된 조선일보를 몰래 치워버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서 조선일보의 신문배달 업무방해

조아세 "우리 주장 공개토론 하자", 조선 "불매 운동은 언론자유 침해" / 오마이뉴스
'독자와의 대화'인가 '지면테러'인가 / 오마이뉴스
"우리도 <조선일보>를 고소한다" / 오마이뉴스

2.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송치

- 2003년 1월 27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

- 일부 피의자와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

3. 검찰이 법원에 공소제기

- 2003년 10월 20일,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공소를 제기

- '조아세' 측 피고인 포청천, 불암산, 무착에게 각각 벌금 7,000,000원, '조선일보' 측 피고인 김홍진에게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

< 법원의 약식명령에 첨부된 검찰의 공소사실(요약) >

1) 조아세 측 피고인 임현구, 김창수, 이경섭은

- 조선일보가

○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등 신군부 지지의 대가로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보안사 안가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 2002년 월드컵 한국 대 미국 경기에서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액션을 흉내낸 골 세리머니를 정상적으로 보도하였으며

○ 1997년 IMF 직전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이 있고

○ 코리아나호텔 신축시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는 대가로 금융상의 특혜를 받은 바 없으며

○ 1980년대 조선일보사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매출규모 1위로 오른 것은 권언유착의 특혜가 아닌 조선일보사의 영업능력 등에 기인한 것이고

○ 월간조선 창간과정에서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 2002년 8월부터 2003년 9월 현재까지 조아세 홈페이지(www.joase.org)의 게시판과 자료실에 (아래와 같은)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 1980년 조선일보사가 신군부 측과 결탁한 대가로 당시 시가 50억~80억원인 정동 보안사 안가부지와 건물을 3억원의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 월드컵 미국전에서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액션을 흉내 낸 골 세리머니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꼈지만, 조선일보는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이 광경을 못 본 채 무시했다.

○ 조선일보는 IMF 구제금융 요청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는 없다'고 호언해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위기대처를 못하게 했다.

○ 조선일보는 80년 매출액 규모로 중앙일간지 중 동아, 한국에 이어 3위에 지나지 않았으나 5공화국 7년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결국 1위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 매출액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161억원으로 동아일보(265억원)와 한국일보(217억원)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신문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하의 5공화국을 거치고 난 88년에 이르러 조선일보의 매출액은 914억 원으로 동아일보(885억원)와 한국일보(713억원)를 압도하게 된다. 현재 조선일보가 1등신문으로 군림하게 된 최대의 배경이 바로 5공시절 권언유착의 특혜에 기인한다.

○ 월간지의 경우에서도 조선일보는 5공의 특혜를 받았다. 월간중앙이 폐간되던 무렵인 1980년 4월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을 창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5공 시절의 월간지 시장은 기존의 신동아와 월간조선, 정경문화(경향신문사 발행)가 3파전을 벌이게 된다.

○ 조선일보는 이미 60년대 말, 박정희의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이라 찬양하며 지지한 대가로 상업차관을 들여와 코리아나호텔을 신축하는 특혜를 받은 바 있다.

- 2002년 8월 31일, 지하철 노원역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포함된 책자인 '딱'과 '조아세신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 전국 일원에 '딱'과 '조아세신문' 100만부를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 유인물 배포에 참여한 조아세 회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이유로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설득하거나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조선일보사의 경영업무를 방해

2) 조선일보 측 피고인 김홍진은

- 조아세가

○ 조아세 회원들이 조선일보를 훔친 사실도 없고

○ 조선일보 구독중단을 권유한 사실은 있어도 이를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 활동자금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및 책 판매수입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모금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02년 10월 26일자 조선일보 '독자와의 대화' 면에 (아래와 같은)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조아세와 조아세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

○ 조아세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을 훔친다.

○ 조선일보를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상가 등에서 조선일보를 끊을 것을 강요하였다.

○ 조아세는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아세의 활동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4. 법원의 약식명령

- 2003년 10월 31일,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를 모두 인정하여 검찰의 청구내용대로 약식명령

- (약식명령) '조아세' 측 피고인 포청천, 불암산, 무착 각각 벌금 7,000,000원, '조선일보' 측 피고인 김홍진 벌금 2,000,000원

- 2004년 2월, 조아세와 조선일보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5.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선고

- 2005년 8월 25일,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1심 판결선고

- (조아세 측 선고내용)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포청천, 불암산, 무착 각각 벌금 7,000,000원

- (조선일보 측 선고내용)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김홍진 무죄

- 2005년 8월 25일, 조아세 측 피고인 3인은 1심 판결과 동시에 판결선고에 불복하여 즉각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조선일보 비방신문 100만부 배포 '조아세' 회원 3명에 벌금 2100만원 / 졷선일보
조선일보는 무죄고, 조아세는 유죄랍니다! / 우리모두
조아세는 유죄고, 조선일보는 무죄라는 판결문, 읽어나 보시죠. / 1심 판결문(원본)

<조선>에만 친절한 법원 "안티조선 네티즌에 벌금형" / 데일리서프

6.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의 2심 판결선고

- 2006년 1월 1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 2심 판결선고

- (조아세 측 선고내용) 1심 판결선고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포청천, 불암산, 무착 각각 벌금 5,000,000원

- (조선일보 측 선고내용) 1심 판결선고와 같이 김홍진 무죄

- 2006년 1월 11일, 조아세 측 피고인 3인은 2심 판결과 동시에 판결선고에 불복하여 즉각 대법원에 상고서를 제출하여 상고

[3명 벌금 500만원씩 선고] 본지 비방 '조아세' 2심도 유죄 / 졷선일보

7. 대법원의 상고기각

- 2006년 8월 25일, 대법원 원심확정

- (조아세 측 선고내용) 상고기각. 포청천, 불암산, 무착 각각 벌금 5,000,000원 확정

- (조선일보 측 선고내용) 상고기각. 김홍진 무죄 확정

本紙 비방 '조아세' 유죄 확정 / 졷선일보
포청천 "조아세, 결코 조선일보에 패소하지 않았다" / 데일리서프

'안티조선=유죄' '조선일보=무죄', 그 내막은?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