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애널리님.. 외곽정리부터 하겠습니다.

/ 동반자살

1. 엠투에 대해서

엠투를 왜 통계하는지는 아시는지요? 경기가 호황이다 아니다 불황이다 아니다. 저점이다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지표가 있어야지요? 한국은행이 심심해서 집계하는게 아니라는 말씀이구요.

"경기부양을 위해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카드대란을 불러온 김대중정부의 정책실패" 라는 애널리님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엠투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신용카드정책을 썼다면 당연히 엠투가 증가하는 정책을 해야겠죠? 경기는 부양했는데 시중유동성은 그대로면 그게 무슨 경기부양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 어찌합니까.

종합주가지수는 급락하는데 혼자서 주가가 많이 올랐군 하면.. 두가지죠. 그사람이 보유한 주식이 급등을 했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거겠죠.

엠투에 대한 예를 들죠. 모모씨가 현금 10억이 있는데 다신증권 모모펀드에 들었다고 칩시다. 1억을요.그럼 모모펀드 매니져는 자신이 관리하는 모모펀드의 자금중 일부를 카드채에 투자합니다. 이시점에 엠투는 9억이 되죠. 그럼 모모씨가 '부자되세요 이씨카드'의 골드회원이라서 카드를 1억을 긁어댔다고 칩시다. 그래서 결국 다신증권 모모펀드에 든 1억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카드대금을 내면 이 시점에서 엠투는 여전히 9억입니다.

즉 소비한만큼 엠투는 날라가는거죠.

물론 이씨카드로 밥먹고 옷사고 여행가고 기타등등하면.. 거기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식당과 옷가게 여행사, 항공사 등등이 이문을 남기고 남은 자금을 한달뒤 은행에 예금 5천만원을 하면 엠투는 9억5천만원이 됩니다.

엠투가 증가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경기부양효과는 백번양보해도 후방효과라는 말씀입니다. 고 문제는 뒤로..

그리고 신엠투도 아직 모르느냐는 식의 말씀은 토론을 감정적으로 하자는 거니까 지양해주십시요. 신엠투는 엠투에다가 비은행금융기관(마을금고, 신협 등)의 요구불, 저축성예금을 합한 거니 특별히 새로울건 없습니다.

2. 그리고 제시하신 박남규교수의 보고서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일단 그 보고서에 대한 보도자료부터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 2006년 04월 17일 | 서울 |
신용카드산업 한국 경제 발전 ‘큰 몫’

- 신용카드산업의 성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2년에 최대 21조 5천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기업의 매출과 접대비의 신용카드 이용비율 증가로 투명한 거래관행 촉진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증가와 금융기관 예수금 증가 등 세수 증대 및 경제 유동성에 기여

(2006년 4월 17일) 한국 신용카드산업이 직·간접 관련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 내수 성장, 거래투명성 제고 , 세수 증대 및 예수금 증가 등 한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코리아는 4월 17일 삼일 PwC와 KAIST 박남규 교수진에 의뢰해 작성한 “신용카드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신용카드산업의 성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2년에 최대 21조1천885억원의 순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연구 보고서가 신용카드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이번 보고서는 신용카드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조명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목할 사항이다.

비자 코리아 김영종 사장은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및 효과에 대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특히 여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국정부가 취한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어 이번 보고서가 이들 나라의 정책에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제까지 신용카드산업의 긍정적 경제 기여도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통계학적 접근을 통해 증명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신용카드산업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의 조사 및 분석이 실시되었다. 거래투명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원, 병원, 주유소, 요식업 등 사업자 54곳의 과거 5년간 매출 신고실적 및 신용카드 이용비율을 분석했고 , 일반 기업 40개를 대상으로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의 이용비율도 조사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변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용카드 구매액간의 관계 분석, 그리고 현금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산업의성장이최고조에달했던2002년의 경우 신용카드산업의 프로세스를 통해 창출된 순수 부가가치총액이 그 해 국내총생산(GDP)인 683조4천100억원의 3.1%에 해당하는 21조1천855억원에 달했으며, 직접 관련산업인 VAN(Value Added Network) 산업, 신용카드 단말기산업, 결제대행업체(PG) 산업의 매출액 규모도 3천580억원에 이르렀다.

신용카드산업이 가져다 준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지하경제 규모를 감소시킨 것을 들 수 있다.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 매출액의 누락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 병원, 주유소 및 요식업 등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기업 매출 및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이 2003년에는 약 80%를 상회해 정부의 신용카드 의무사용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구매액이 1% 증가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최대 1.56%까지 증가함을 보여줌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의 활성화가 세수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 밖에 신용카드 구매액은 1% 증가할 때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수금을 최대 0.13% 증가시켜 경제의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신용카드산업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체계적인 신용위험관리 및 평가를 지원하는 KCB(Korea Credit Bureau)의 정착과 신용카드회사의 경영 선진화가 지속될 경우 2012년까지 연 평균 10~12%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종 사장은 “한국 신용카드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신용카드산업은 이제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경제 인프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 보고서가 신용카드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소비 및 결제 문화를 구축하는 데 공헌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본 보고서는 비자 코리아(02-311-1800)를 통해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다.

비자카드에서 의뢰해서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하신게 무슨 의도인지 잘 파악은 안됩니다만.. 결국에는 카드정책이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평가지요? 제가 오독했나요? 암튼.. 전화만 하면 한 부 보내준다니 시간나는대로 한 번 전화나 해봐야겠습니다.

3. 시간을 내서 법령을 들춰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6조7항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네요.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2.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는 자
3.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

읽어보셨습니까? 이것이 2002년 6월 29일 월드컵열기가 한창일때죠? 김대중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 현재 이 부분은 한층 강화되어 2004년 1월 20일에 법률로 들어갑니다.

제14조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20>
1. 본인에 의한 신청일 것
2.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의한 개인신용한도의 범위안에 있을 것. 이 경우 신용한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법률이 개정됐다는 의미는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는 뜻이죠? 당시 노무현 탄핵 직전이었으니 어떤 상황일지는 잘 기억해보시구요..

4. 논지로 돌아가서..

첫째로 애널리님이 '경기부양효과의 일환'으로 후퇴하셔도 그건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대중정부가 IMF로 경제가 침체된 시기에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카드정책을 썼습니다. (중략) 과거 정부의 정책실패를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도 LG카드를 업계 정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일환이든 뭐든 잘못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변경이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와중에 엘지카드사태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곡히 요청하건대 현정부와 김대중정부와의 카드정책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카드모집에 관한거 말구요.. 애널리님이 주장하는 실패한 카드산업의 구조를 짠 김대중정부와 현정부의 성공한(?) 카드산업에 대한 정책의 차이점 말입니다.

두번째로 여전히 엘지카드수습과정에 대한 평가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제 글에 대한 애널리님의 비판이 그 부분 때문 아닌가요? 밤이 늦어 다음에.. 하지요.

동반님에게 다시 한 번 답변드립니다.

/ 애널리

"경기부양을 위해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카드대란을 불러온 김대중 정부의 정책실패"

(동반님의 말) 경기부양을 위해서 신용카드 정책을 썼다면 당연히 엠투가 증가하는 정책을 해야겠죠?

이 것(첫 줄)을 검증하기 위해 M2를 언급하셨다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당황스럽습니다. 경기부양을 통화량정책으로만 쓰나요? (통화량정책은 경기속도 조절에 씁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통화량정책보다는 이자율정책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언급했 듯이 통화량 측정이 과거와 달리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이전에 근거 언급)

반면에 이자율은 매일매일 하나의 정확한 지표로 측정되어 집니다. 경제이슈를 보면 금통위의 이자율방향에 촉각을 세우는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요. 현대정책에서 통화량과 통화지표는 정보변수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기 위해 집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론이 있다면 한국은행에 문의해보세요.)

왜 자꾸 통화량증대를 고집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주장의 근거의 중심도 안될 뿐더러 맞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시니 답답합니다.

그럼 다시 통화량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바로 잡아야지요.

(동반님의 말) 경기는 부양했는데 시중 유동성은 그대로면 그게 무슨 경기부양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 어찌합니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동성증대가 통화량증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이 오해를 불렀다면 정정해주세요.

경기부양이란?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는 시장의 현금 유동성을 증대(통화량증대 아님)시키는 것입니다. 즉 통화량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경기부양에 의미가 없다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율을 낮추면 경기확장정책(경기부양)이죠? 이자율 낮춘다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합니까? 국민의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저렴한 대출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현금의 유동성을 늘리는 것입니다.

(동반님의 말) 제가 간곡히 요청하건대 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와의 카드정책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카드모집에 관한거 말구요.. 애널리님이 주장하는 실패한 카드산업의 구조를 짠 김대중 정부와 현 정부의 성공한(?) 카드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 말입니다.

(동반님의 리플) 첫번째로 정부의 카드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같은 정책내에서 카드사들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정부정책이 아니라는 거구요.

일단 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표현이 부족했거나 님이 오해를 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1. 김대중 정부의 카드정책을 한 자체가 잘 못 된 것이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는 엘지카드의 부실을 초래했다.

(님은 김대중 정부의 카드정책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논조이죠?) 시민폐인님이 찾아서 올려 주셨는데 못 보신 모양입니다. (설마 이것 말고는 아니겠죠?)

1999년에 현금대출 폐지와 현금서비스 사용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겠죠.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경기부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통화량증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를 불러 일으키며 신불자 양산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정책실패의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2000, 2001년 정책을 보십쇼. 저것이 정책실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2002년에 부랴부랴 신용카드 남발을 막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2. 저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신용카드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현 정부가 엘지카드사태를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하였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님은 엘지카드사태 수습의 과정이 좋지 않다는 논조였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반님의 말) 첫째로 애널리님이 '경기부양효과의 일환'으로 후퇴하셔도 그건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 주장을 후퇴하기 위해 쓴 말이 아니고요 카드정책으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가 엄청 일어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실까봐 완화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카드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쓴 정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논리의 변경이나 후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동반님의 말) 그리고 신엠투도 아직 모르느냐는 식의 말씀은 토론을 감정적으로 하자는 거니까 지양해주 십시요. 신엠투는 엠투에다가 비은행금융기관(마을금고, 신협 등)의 요구불, 저축성예금을 합한 거니 특별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단순한 의미 차이가 아닌 용어 선택은 분명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구요. 님이 착각했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별 차이 없다는 식의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님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엠투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거 같군요. 정부정책의 의미두요. 엠투같은 것 까지 설명하면서 토론을 진행 못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반님이 하신 말입니다. 제가 기분이 나쁠 건 없지만, 좋지는 않겠죠? 일단 나의 지식수준을 님의 근거 없는 판단으로 절하하셨습니다. 뒷 문장은 저에게는 비꼬는 말투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목조목 한 말들을 보신고 위의 말은 님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신M2의 요소는 아무도 외우는 사람이 없죠. 단지 그 의미만 알면 될 것이죠. 유동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통화량을 정의해서 통화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요.)

저의 글을 다른 사람보다 님이 충실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간 반동안 쓴 글입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없기에 죽 써 내려 갔습니다. 저에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