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제5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문>

친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군 제59주년 국군의 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조국 수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합니다. 창군 원로와 예비역, 그리고 주한미군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군 당시 애국심 하나로 출발한 우리 군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막강한 우리 군의 위용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장병 여러분에게 무한한 애정과 신뢰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은 참여정부 임기 중에 맞는 마지막 국군의 날입니다. 나는 취임 초부터 우리 군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의 토대를 놓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거의 다 실현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연평균 8.7% 수준으로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특히 국방연구개발비는 2002년 7천억 원에서 올해는 1조2천억 원으로 80%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신예 전차와 초음속 훈련기, 첨단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통해 전력의 첨단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을 신설해서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제 2012년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시작전권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군의 복지와 복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병영생활관과 간부숙소를 현대화하고, 병사들의 봉급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군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인권보호와 병영문화 개선, 제대군인 지원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병역제도도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 도입, 사회복무제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으로 인사에 관한 잡음이 없었던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국방개혁 2020’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뤄내지 못했던 일을 군 스스로가 앞장서서 계획을 세우고 법제화까지 마쳤습니다. 국방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0년 우리 군은 명실상부한 선진 정예강군, 지식정보 중심의 정보과학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군 사법 개혁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국방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은 완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국방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평양으로 갑니다. 여러 의제가 논의되겠지만, 나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진전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협정, 나아가 군비축소와 같은 문제까지도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반도에 대결의 질서를 해소하고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안보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한반도의 대결의 질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동북아의 대결 구도의 일부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동북아 지역에 드리워 있는 대결적 질서를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주국방과 균형외교를 추진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9·19 공동성명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치와 외교가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발맞추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안보협력을 또 하나의 안보전략으로 수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위한 협상,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에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군은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를 위한 노력과 평화를 기대해도 좋을만한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어떤 전략도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안보는 남북관계라는 좁은 틀이 아니라 미래의 동북아시아 질서 전체를 내다보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이 힘이 없을 때 동북아의 균형이 무너졌고, 동북아 균형이 무너졌을 때 평화가 깨지고 한반도는 침략자들의 발아래 짓밟혔습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라야 지킬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 군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을 경우에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필승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잘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달려 있습니다. 더욱 강하고 믿음직한 국민의 군대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군 59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장병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