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의 당헌개정은 원천무효이며 불법입니다!

- 2006.11.23 당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전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당의 총체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당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18 전당대회에서 "당을 살리고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당원제도와 관련하여 기간당원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기초당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비대위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저의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비대위의 당헌개정은 원천무효이며 불법입니다. 비대위는 당원제도를 포함한 일체의 당헌을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당 최고위원회가 해산하고 비대위가 출범할 당시에 당 중앙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헌개정권까지 위임된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당헌개정권을 행사하려면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중앙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대위는 당헌개정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기에 당연히 이번 비대위의 당헌개정은 원천무효이며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비대위는 마땅히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만일 비대위가 당헌개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당의 비대위가 기간당원제도를 폐지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시험해 본 결과 당비대납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당이 기간당원제라는 당원제도 때문에 선거에 매번 진 것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당 게시판 등에서 연이은 반발과 탈당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욕적인 주장 때문입니다.

우리당의 당원제도는 그 동안 많이 변경되었고, 개정할 때마다 오히려 악화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기초당원제도 또한 개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당은 기간당원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 아닙니다.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해 본 적이 없는데도 기간당원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당시, 정동영 당의장의 '민주당과의 통합'과 '백기항복선언'에 대해 창당정신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당 지도부의 지도력 실패를 당원들에게 전가하는 몰염치한 일이며, 일방적인 폭거입니다.

5.31 지방선거 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우리당의 위기는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당권파의 무능한 리더십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을 바로 세우려면, 개혁지도부가 필요한 것이지 또 다른 당권파 연합인 비상대책위원회로는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고위원 직도 사퇴하고, 우리당의 정상화를 위하여 묵묵히 개인적인 발언을 자제하였습니다. 비대위는 현재 우리당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우리당의 창당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개혁을 시행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만 초래하였습니다. 이제는 창당정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정당개혁의 생산물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당개혁의 선도자로서 자부심마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당을 해체하든지 재창당하든지 하는 그 어떤 희망도 국민과 당원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정치의 리더십 바탕 위에 창당정신이라는 새 집은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지 않고서는 위기돌파도, 승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당은 변화와 승리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야 합니다. 선명한 개혁정당을 건설하고, 시대적 소명을 실천할 임무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당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개혁세력은 진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혁세력이 시대의 과제에 합당한 주체세력으로 진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번 당헌개정 파문을 계기로 저는 국민들의 기대와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원제도를 포함한 일체의 당헌을 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의 당헌개정은 원천무효이며, 불법입니다.

2. 우리당의 지도부와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당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3. 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속히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해산하여야 합니다.

4.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의 진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5.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탈당을 자제하여 주시고, 당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06년 11월 23일

김 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