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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에 관한 논의에 부쳐
토선생 | 2008-03-03 02:55:32 | 조회 5806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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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섶과 광장에서 잠깐 논의되고 있는 크게는 진보정당, 작게는 유시민 의원 원내 진출 옵션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짧게 소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진보정당을 만들기 전에 사상, 노선에 대한 틀을 고민해보자는 의견도 좋다. 여러 의미 있는 고민들이 많으면 많을 수로 좋은 것이니.. 그러나 이것을 정리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리라고 본다. 결국 정당의 노선과 정책이 바로 국가 발전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적 이해 및 선택에 의해 수용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오 년 참여정부의 시기를 거치면서 앞으로 진보정당의 틀이 될만한 많은 부분들이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본다. 몇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정당의 기본 노선과 정당구조에 대한 부분이다.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 철학사상적 원리를 들어 설명할 자신은 없고.. 현재 참여정부나 유시민 의원이 지향하는 성장과 분배를 함께 쥐고 가는 형태.. 소위 말하는 제3의 길로, 정치노선으로는 신중도로 표현되는 개혁적 사회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세계화를 수용하되 유시민 의원이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언급하는 확대된 사회투자가 결국 경제인프라 구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모델이 한국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보며 또한 내가 꿈꾸는 진짜 진보정당의 기본 노선 또한 이렇다.

 

여기에, 정당구조에 대한 것은 이미 개혁당과 우리당을 거치면서 기본 틀은 완성이 되었다. 문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꺽여버렸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짜 진보정당 나오면 이런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고 않게 해야한다.

 

 

둘째, 정치주체의 능력과 자질이다.

 

 

현 정당을 수구보수, 짝퉁진보, 좌파꼴통.. 대체로 이 정도로 분류하면, 이중에 난 어디에 나의 주권을 행사할까? 여러분은 이중에 어디에 표를 행사할까? 암울하다. 그러나 반대로 참여정부 기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자행된 반노무현 정책, 그리고 주류 정치인들이 보여준 구태는 이제 미래 진보정당 출현을 위한 자산이 될 것이고, 되길 기대하고,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부강하게 하는데 지금의 정치주류들로선 힘들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유시민 의원의 무소속 대구 출마, 문화적 코드로 접근, 탈지역주의 등을 골자로 한 직접 소통이 커다란 틀에선 옳다고 본다. 물론 여러 세부전략적 선택은 열려있다. 단지 기본 틀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민주주의.

 

 

노짱의 동영상을 보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의 모습에 다시 한 번 감동을 느낀다. 정치판에 잔뼈가 굵은 노무현. 통합정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노무현.. 그의 결론은 바로 시민민주주의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온갖 부조리를 청산할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그의 말이다.

 

나는 처음에 이것이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의 제한적 선택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물론 그런 연유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당정치, 통합정치에 대해 정치판에서의 실험은 우리가 해볼만큼 해봤다. 이제 정치소비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과 직접소통하는 실험이 필요한 것이다.

 

정당 대 정당의 대결구조가 아닌, 매일매일 정치공방의 현상과 표피에 대한 싸움이 아닌, 내용과 본질을 가지고 대국민 소통을 노짱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십 년에 강산이 변해도 사람은 죽어라 안 변하는게 속성이라지만 노짱이 하시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단적으로 노짱은 오 년만에 하셨다. 언론이 문제있다는 사람 많아졌다. 이 정도면 많이 성공한 거 아닌가?

 

 

나머지 오년, 노짱이 또 수고해 주신단다. 노무현 경호원이었던 유시민에게 이제 숨은 경호원이 생긴 셈이다. 찍힐 놈이 변하지 않으니 찍는 사람 바꾸겠다는 노짱의 선언은 성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 엘리트주의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겁니다. 부언해서 국민 속으로 다가갈 때는 엘리트주의는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진보정당에 대해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토론은 목표가 있을 때 토론의 성과도 있으니.. 토론의 틀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진보정당을 주제로 놓고 여러 토론을 하는 게 좋다고 본다. 그러나 원론적 부분들, 다시 말해 진보정당의 노선방향, 정당구조 등은 이미 나올만큼 나왔다고 본다.

 

문제는 이를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성공할 것이며, 누가 할 수 있는가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본다.

 

     

진보정당, 시민민주주의
덧글쓰기 | 전체글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jade42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증말루 반갑(읍)니다 ㅋㅋ

좋은글 자주 접하고 싶어요^^
08-03-03

위시리  

오랜만입니다. 영국에서 잘 살아게시죠? ㅋㅋㅋ
08-03-03

아랑아빠  

지당한 말씀!
08-03-03

토선생  

jade42, 위시리, 아랑아빠님..

다들 안녕하시죠?? 자주 못와 죄송합니다.. 잘 있습니다.. ^^
섶에서 창당얘기가 성급하게 나오길레.. 그냥 함 써봤습니다..
유티즌들이야 워나 꿋꿋하시니.. ^^
08-03-03

토선생  

글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대문타이틀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보정당을 당장 만들자는 의견이 아닌데...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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