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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빠님의 토론 제기에 부쳐
토선생 | 2008-03-03 23:35:42 | 조회 5639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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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을 뚝뚝 잘라 말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 의도를 전달하는 데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얘기를 더하며 풀어가죠.

 

 

스나빠님이 내 얘길 했나 보다. 스나빠님 주장과 내 주장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엎어치고 메치고 차이지 별 크게 다른 점 없다. 다만 전달하는 언어의 차이, 또 해석이 조금 다를 뿐이다.

 

스나빠님이 내 말을 다 정리해 버렸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 '여론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민주주의 토대 마련' 기타등등.. 내가 먼저 글에서 말한 것이 이거다. 싹둥 잘라 말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근데.. 스나빠님의 주장(틀리면 지적하시라)은 "구슬부터 잘 살펴보자.. 그리고 잘 꿰고.. 목에 어떻게 걸지 생각해 보자" 이리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다.

 

나의 주장은 "이미 구슬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있다. 좀 광내고 다듬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구슬꿰는 것 시작할 때다. 그리고 목에 어떻게 걸건지.. 또 준비되는 대로 걸어보자."이거다.

 

근데.. 한가지 스나빠님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말하면.. 이런 구슬꿰기를 창당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이해했다면 내가 잘못 전달한 책임이 있거나, 서프의 창당 얘기에 스나빠님의 우려가 심각하거나 한 것 같다. 섣부른 창당에 반대한다고 이미 난 섶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정리한 건 따로 아래 설명하겠다.

 

내가 말하는 구슬꿰기는 바로 시민민주주의 그리고 앞으로 진보정당의 기본 노선이 될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정리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결국 스나빠님이 주장하는 여론 형성에 대한 것이다. 이게 바로 1차적 목표이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론형성 방법, 정책 반영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긴 했다. 이건 따로 아래 설명하겠다.

 

스나빠님은 근본적 시민사회운동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한다. 당근이다. 이것이 바로 노짱께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것 아닌가?

 

근데 스나빠님이 나와 다른 시각이 있다. 표현이다. 스나빠님은 "꿸 구슬이 별로 없다. 시민운동 통해 진보정당 노선부터 잡아보자. 그리고 정당은 이후에 얘기하자 (틀리면 지적 바람)"이고.. 난 "구슬이 이미 나올만큼 나왔으니 다듬고 꿰는 건 시민운동 하면서 해보자.. 근데 정당가치의 논의의 틀에서 얘기해보자."이다. 우선 참여정부에서 나온 자료의 양을 보면.. 정책별 자료들은 방대하다.

 

그대로 쏟아 부을 재간도 없고 설사 그런다 해도 소화불량 걸리기 십상이다. 또한 체계화되진 않았지만 서프나 광장 혹은 어느 정치포탈에든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각종 자료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슬이 있단 말이다. 물론 이를 해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진짜 문제이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스나빠님은 이걸 구슬로 보지 않는 것 같고 난 구슬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근데 이것도 경계의 모호성이 있을 뿐이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본다.

 

정작 중요한 것 정당의 틀에서의 논의에 대한 부분인데.. 스나빠님은 "진보정당의 개념정립에 대해 대중적 인식공유를 통해 우리가 채워나가야 하고 채울 부분이 많다. 이걸 사상 이념체계로 정리해야 진보정당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진보정당이 시민민주주의 요구를 담는 핵으로서 존재해야 하기에, 그럴 때 성공할 수 있기에 논의의 틀을 진보정당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것도 엎어치나 메치나다. 개념 노선 얘기하다 보면 정당 얘기 나오는 거고 정당 얘기 하다 보면 당근 개념 노선 얘기하지 않겠나. 스나빠님이 광의의 접근이라 이해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먼저 글에서 운만 띄웠다. 근데 노하우에서 참으로 고마운 얘기가 나왔다. 노짱님께서 웹2.0 기반의 토론, 연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신단다.

 

이것은 내가 일찌감치 서프나 온오프와 같은 곳에서 하길 바랬던 내용이다. 근데 파급력이 미약하단 결론이 나서 무척 아쉬웠다. 근데 노짱이 깃발 들면 다르지 않겠나. 일례로 노하우의 관심, 반이명박 정서 확산,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볼 때 앞으로 더 활발할 것 같다는 예상이다.

 

둘째로 미래 시민민주주의 토대와 궤를 같이 해야 할 진보정당의 노선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스나빠님의 얘길 들어보니  맞는 말 같다. 진보정당의 노선에 대한 대강은 얘기 나왔다고 보는데 (물론 내가 섣부른 결론을 낸 것일 수 있다.) 노빠 유빠내에서도 깊이있는 토론과 의식 공유가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 점은 노하우를 중심으로한 토론과 학습 연구를 통해 구체화시키고 인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선 스나빠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관념적 사상토론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운을 띄어 봤다. 물론 사상적 연구를 등한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틀을 갖고 얘기하자는 것이다. 또 논의의 초점이 일상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와 괴리되서는 여론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것도 스나빠님을 비롯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고 있을 거라 짐작하기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고 본다.

 

이정도에서 별 반론이 없다면.. 대강 정리가 된 듯하다. 

 

 

첨언 1 : 진보정당 출현에 관해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체성의 모호함, 그리고 가치수호를 위해 끈질기게 싸우지 못한 점이라고 보는데.. 어건 어쩔 수 없는 한국 사회, 정치판 세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민주신당으로 이어오는 정똥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유시민 의원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거 나쁜 거 아니라고 본다. 정똥한테는 이런 것조차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니..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험난하지만 정도로 가는 거 반드시 자산으로 돌아온다.

 

진보정당의 도전과 실패와 가능성..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좌절 속에서도 진보정당을 향한 발전이 분명 있었다고 본다. 탄핵 덕에 탄생한 우리당.. 물론 유시민을 필두로 한 정당개혁세력이 진보정당의 가치를 제대로 세워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분명 소득 있다.

 

수구보수, 짝퉁진보, 꼴통좌파가 대한민국 정치판 주류 되어선 안된다는 의식, 느리지만 분명 생겨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은 유연한 진보노선이 대한민국이 성장과 분배를 함께 쥐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란 거.. 아무리 외쳐봐야 짝퉁진보와 구별 안 간다.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노선에 대해 (철학적 수사를 붙이지 않더라도)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생길 때까진 창당을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이런 밑바닥 다지기는 시민민주주의 세력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어느 정도는 확보될 즈음 진보정당도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 지역구도에서 진보정당은 전국정당의 기치를 갖고 나와야 하는데 현재 가능성 없다. 진보정당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우리당, 신당의 참패를 보면 모르나.. 실패하면 회복하기 힘들다. 원칙대로 가서 자산을 만들어 놔야 뭐라도 할 밑천이 있다.

 

정리해서.. 진보정당의 출현은 유시민 의원에겐 몇가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유시민 개인의 역량이고 두번째는 정치적 세의 가능성이고 세번째는 국민적 요구의 극대화이다.

 

첫째는 유시민 의원과 지지자의 몫이겠지만, 두번째는 유권자의 힘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이게 세번째 국민적 요구 다시 말해 시민민주주의의 토대와 연결된다고 본다. 정치적 세의 가능성을 정치판에서 찾자는 건 바로 지금 창당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닌가? 정치판에서 실험해 볼만큼 해 봤고 실패도 해 봤으니 이제 정치소비자, 유권자에게 도전해 볼 때다. 따라서 유시민 의원의 무소속 출마, 문화적 코드 접근, 탈지역정치 등을 갖고 국민과 직접소통하는 거, 큰 틀에서 옳은 접근이라고 본다.

 

 

첨언 2 : 여론형성 정책반영에 대해

 

 

시민민주주의 토대 만들기에서.. 스나빠님의 표현을 빌어, 여론형성-정책반영에 대한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과 활용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론형성-정책반영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큰 틀에서의 고민은 아직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또 다 같이 고민해봐 할 내용이고.. 근데 지금 나의 관심은 노하우가 어떤 형태로 꾸려질까..이다. 노하우에 기대하는 점은 우선 웹2.0를 도입하는 의도에서 읽혀지듯이 정치사회(문화) 토론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점 같은데, 특정 이슈에 대한 관련 자료 검색, 자료의 중요도별 검색, 또 데이터 구축의 공동참여 등도 원활해지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슈별 대중의 의사결정도 가능할 것 같다. 이 의사 결정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뢰성있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 결국 이게 여론형성-정책반영을 연결한 중요한 고리가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가지 설익은 생각이지만 좀 풀어볼까 한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슈의 공유도 중요한데 의사결정과정을 신뢰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체계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게 중요할 것 같다. 현재 아고라 같은 포탈에서 개별 의견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빨리 진행되긴 한데, 특정 공방이나 이슈에 대해선 데이터 접근이 한계가 있고 개별 글에 대한 의사결정은 나와도 특정 주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토론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원 또한 뜨거운 토론 주제와 전혀 연결고리가 없으니 정책으로의 반영 같은 것은 더더욱 불가능 한 것이고.. 그래서 든 생각이 일종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야별, 정책, 공약별로 일종의 개인 참여내지 로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다. 넷상에서..

 

가칭은 Civil Lobbyist라고 지어봤다. 우리말로 공화국민 원외압력.. 정도로 해석.. 전에 온오프에서 양별님이 말한 납세자 연대 같은 개념인데.. 맞는지 모르겠다. 여튼 이건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어느 정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 할 만한 힘도 갖지 않을 까 하는 깜찍한 소망 있다.

 

사실 노하우에 이런 기능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정치포탈과 달리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을 정량화 시킨다는 데 있다. 이슈에 대한 정치사회적 해석은 당근이고, 중요한 건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 반영할까. 어떻게 신뢰있는 의사결정을 도출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한다. 물론 선거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가, 어떻에 오프로 확산시킬 것인가, 대안 언론과의 연계성 등등... 문제다.

 

     

논의, 진보정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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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토론은 즐거워~~~
08-03-03

토선생  

역시/댓글 감사..^^
08-03-03

토선생  

방금 섶에서 발견한 글인데 읽음 좋을 것 같어서.. 링크 겁니다.. 댓글도 읽어 보시면 좋고요..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20098&table=seoprise_10
08-03-04

스나이퍼  

반박한 내용가운데 내가 한 얘기는 딱 한개밖에 없는데 반박이라고 해놓으시면...내는 반박도 몬하고 우짜라구요.... ㅜ.ㅜ

괜히 엄한 나를 걸고 넘어져서 하고 싶은 말 다하고....
08-03-04

ㅋ  

ㅋㅋ
저도 보면서 이상하더군요.
스나이퍼님은 토선생님 언급한 적도 없는데..ㅋㅋ
08-03-04

토선생  

한줄 애기햇자나요......
이러니 스나빠님 댓글도 달리네.. ㅡ ㅡ;;;;;;;;;;;;;
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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