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서는 우국충정이라는 닉대신 행복한 세상이라는 새로운 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썼던 닉인데, 너무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꿔봤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도 같은 닉을 사용하려고 등록했구요.

대구 수성을의 분위기를 솔직히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대운하의 '수혜지'가 대구라는 식의 선동이 있나 봅니다. 저는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자들조차 이게 대구 경제에 무슨 도움이라도 될 것처럼 잘못 판단하고 있거나, 혹은 하다못해 일용직 일자리라도 좀 늘어날테니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든 말든 대구야 무슨 손해냐고 생각하고 있거나, 환경이야 좀 파괴되더라도 일단 좀 먹고 살아야겠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상황이 이렇다면 분명히 선거기간 중에 이 문제는 나름대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딴나라당이 선거전략에 이게 도움이 안된다는 걸 알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가급적 이슈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맹바기의 자칭 측근이라는 자들이 출마하는 지역에서는, 특히 대구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두 가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리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 후보 진영에서도 이에 대해서 현명한 대안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대운하는 환경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는 짓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하며, 현재 대운하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봉암사 법회에 모이신 분들도 바로 이 문제로 반대하시는 것일 겁니다. 저도 이게 매우 큰 문제이며, 이 환경파괴의 가능성만으로도 일단 대운하는 무조건 막고 봐야 한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환경보호의 논리로 대운하를 반대하는 이야기는 유 후보의 선거운동에는 큰 도움은 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많은 대구시민들은 비록 대운하가 적지 않게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라도 하면 좀 경기가 편다고 하니까, 멀리 보이는 피해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이득을 탐하는 입장에서 대운하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벌써부터 투표를 할 대상을 정해두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무리 환경보호를 내세워 설득해 보아야 별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분들이 환경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대운하를 지지하고, 그 대운하를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려 드는 것은 아닐테니까 말입니다.

물론 반대로 바로 환경파괴의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에, 절대로 대운하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이분들은 아마 대운하를 적극 추진할지도 모르는 후보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생각을 내심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분들에게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의 환경을 최대한 손상없이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대운하를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효과적이겠지요.

그러나 아마도 이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이를 막아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반쯤은 '우리 표'라고 간주해도 좋을지 모른다는 거지요. 이분들도 물론 소중하고, 이분들에게 신뢰를 더 드려서 표를 굳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선거전략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분들 표만 갖고 당선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환경이 좀 파괴된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대구의 '눈에 보일 당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수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임'을 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운하는 매우 비경제적인 선택이며, 우리나라 경제를 망하게 하고, 결국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대구의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책'임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운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미 세계 역사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경기를 살려낸 예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 아닙니까? 교과서에도 실려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어쩌면 세계 유일의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 성공의 사례로 손꼽히는 미국의 뉴딜정책조차도, 실제로 학계에서는 그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한 것은 뉴딜정책이 아니라, 2차 대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 아닙니까?

오히려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인 많은 나라들이 이후 엄청난 후폭풍으로 망해 버리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수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바로 운하건설 후유증 때문에 무너졌다는 게 정설 아닙니까?

대규모 토목공사가 21세기에 적합한 경기부양 정책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 특히 대운하와 같은 것은 경제학적으로 봐서도 매우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경제학도인 유 후보 스스로 잘 알고 있겠지만, 한정된 자원은 최고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문에 투자되어야 국민경제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100억을 들여서 20억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과 2억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라는 것이지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물류, 관광, 환경 어느 면에서도 결코 '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될 수 없는 대운하 건설은 안 그래도 모자라는 국가의 재원을 가장 생산성이 낮은 19세기형 토목건설 분야에 쏟아부음으로써, 실제로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국가의 다른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자를 저해하는 막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망국의 투자, 어리석은 투자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소매상이기도 한 유 후보가 이런 논리를 어리석은 유권자들에게 전파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기업이 투자 결정을 잘못 내리면 경영자는 불신임받고, 회사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파산되면, 그 속에 포함된 대구 역시 파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 후보 아닙니까?

요약합니다.

'우리 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측면을 여전히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의 표'나, '부동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논리로는 미흡합니다. '경제논리'로 나가야 합니다.

대운하는 무식한 투자이며, 매우 비경제적인 어리석은 투자이며, 그 이유는 생산성 측면에서 대운하는 이미 도로나 철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할 뿐 아니라,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물류, 관광, 교통 그 어느 측면에서도 '자원낭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자원을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19세기형 토목 건설에 써버린다면, 앞으로 우리 후세가 먹고 살아가야 할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지금보다 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 발전시켜야만 희망이 있는 대구의 경제 현실을 비춰볼 때, 한 마디로 대구를 영원히 망하게 할 결정임을 설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운하 건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막아야 하지만, 우리 경제가 더 큰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결단코 막아야만 합니다...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라도 막아야 합니다.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엉터리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