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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제의는 국가장래 위해 나온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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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동향]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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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통령 연임제 개헌제의는 순수하게 국가의 장래를 위한 행동이며, 한국의 민주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홍콩의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outh China Morning Post)'가 지적했다.
홍콩을 대표하는 영문 일간지인 SCMP는 10일, 사설 ‘한국에서 빛나는 민주주의의 봉화’에서 “재선의 가능성이 열려있을 때, 대통령은 더욱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노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제안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설은 필리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수명 연장을 위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들면서, 한국의 노대통령의 개헌제안은 이와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노대통령이 개헌제안을 하면서 내년 2월 임기만료시 퇴임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지난 20년간 한국이 전세계에 보여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길잡이가 되는 불빛
지난 20년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한국인은 아시아에서 가장 억압받던 국민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민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독재 및 절대권력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지만 결함이 있는 정치제도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은 몇 안 되는 길잡이 불빛이 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변화하는 정치기류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주의는 진화의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맞는 신발 같은 일률적 접근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의 척도는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이며, 분명히 한국인들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한편 이 사설은 한국의 민주주의적 통합의 또 다른 증거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을 들었다. 이제 한국이 자주국방에 대해 확신을 갖고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정책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또다른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SCMP는 마지막으로 지난 20년간 한국은 민주주의 쟁취로 매우 많은 것을 얻어왔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그러한 민주화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민주화의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성공적으로 포용해온 원칙에 계속 충실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SCMP 1월 10일자 사설 ‘한국에서 빛나는 민주주의 봉화’ 번역 전문
한국에서 빛나는 민주주의 봉화
(Democratic beacon shines in South Korea)
홍콩 South China Morning Post, 1.10, A18면, 사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연속성이 부족하고, 툭하면 지도자들의 국민지지율이 추락하며, 지난 수십년 동안의 경제기적이 취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20년 전 민주화 출범 이래 파란만장의 기복을 겪어 왔다. 그러나 모든 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아시아 최악의 억압받는 국민들 가운데서 자리를 옮겨 가장 자유로운 국민으로 발돋움했다.
한국인들은 격변하는 정치기류에 분노하기보다 성취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인들은 어쨌거나 동아시아에서 독재, 절대권력, 그리고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결함 있는 정치제도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안 되는 길잡이 불빛의 하나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란 진화의 과정이며 그것이 어떻게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일률적 접근방식이란 없다. 어떤 나라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가장 진정한 시험대는 자유이다. 국민이 자신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표현할 수 있고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말이다. 한국인들의 경우가 확실히 이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활기를 입증하는 증거가 5년 단임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보다 짧은 임기의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노무현대통령의 9일 제안과 함께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도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시스템을 위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노력의 결과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로요 대통령의 노력이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려는 데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대통령은 국가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그는 재선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통령은 국정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유권자들은 지도자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노대통령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될 때 퇴임할 것이라고 매우 명확하게 약속했다.
노대통령의 지지도 부진과 국회 내 야당의 힘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제안은 현재로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필리핀 경우 아로요 대통령 또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원들 사이에 강력한 제휴세력이 있어 그가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다.
한국의 민주주의적 통합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조짐은 안보의 대미 의존을 탈피하려는 여망이다. 미국이 현대국가 한국의 창설에 촉매가 되고 한국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서 보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군사통치 종식 이후 무역, 안보 및 정치는 한미관계를 여러 모로 긴장시켜 왔다. 한국이 자주국방능력에 자신감을 느끼고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구축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성숙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인들은 민주화 이후 많은 이익을 거두어 왔다. 그들은 그러나 민주주의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성공적으로 포용해온 원칙들에 계속 충실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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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형 주홍콩 총영사관 홍보관 (chowh@korea.kr) |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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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거노믹스’ ‘루비노믹스’도 재선 통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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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처럼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러시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통령 연임제를 택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전세계의 95개 국가 가운데 83개국이 연임제나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필리핀·멕시코 12개 국 정도다.
대통령 연임제의 두드러진 장점은 국민들이 국정을 평가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레임덕’에 의한 임기 말 권력누수와 국정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대통령의 연임 때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임제 제안에 대해서 정치학자는 물론 국민들 다수가 원칙적으로는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도 이런 연임제의 장점들 때문일 것이다.
미 대통령들의 굵직한 업적 연임제로 가능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도 4년 중임제다. 대통령들은 대부분 재선을 통해 8년간 국정운영을 지휘한다. 지미 카터와 조지 H. W. 부시(1988-1992) 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미국 대통령들이 대부분 재선을 통해 8년간 국정을 지휘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안정되고 일관된 국정운영을 하라는 미국인들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의회의 높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레이거노믹스’를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도 8년의 임기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감세, 연방정부 지출삭감, 규제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는 처음 제안되었을 때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소속당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회에서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하고 레이거노믹스를 두 단계로 나눠서 추진했다. 1기 행정부에서는 감세 및 연방정부 지출 삭감에 집중하고, 재선 후 2기 행정부에서는 조세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해 레이거노믹스를 완결시킬 수 있었다. 그의 임기가 단임으로 끝났다면 레이거노믹스는 반쪽의 성공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레이거노믹스 성공에 한 요인이 되었다.
균형예산을 이루고 미국 경제의 부흥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집권 초반 2년은 실패로 평가되었다. 집권 1~2년 동안은 지지율 추락으로 애를 먹었다. 그러나 집권 3년째인 1995년 로버트 루빈이 재무장관으로 취임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인 루비노믹스(Rubinomics)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미국의 최장기 경제호황의 막이 올랐다. 만약 클린턴의 임기가 4년 단임으로 그쳤다면, 미국 최장기의 경제호황 기록은 수립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는 취임할 때보다 퇴임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프랑스, 변화의 시대 안정적 국정운영 필수
프랑스의 대통령제는 임기 7년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와 미테랑 전 대통령은 1981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1988년 재선을 거쳐 1995년까지 모두 14년의 임기를 마쳤다. 후임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2002년 재선에 성공해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프랑스 경우는 2회 연임만을 허용하는 미국의 제한적 연임제와는 달리 무제한적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에서는 연임제가 장기적으로 연속성 있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단임제보다 연임제가 바람직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높은 반대에 부딪혔던 유럽연합 건설 주도, 사형제 폐지 등 미테랑 대통령의 업적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르몽드 국제부의 한 중견기자는 노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첫째,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위기가 자주 발생하는 오늘날 세계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수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는 국민이 신뢰하는 지도자가 한번의 임기 밖에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7년의 임기로 두 차례 연임을 하는 것은 국민의 중간평가를 위해 너무 임기가 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짧은 임기의 연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프랑스에서는 7년 연임제가 다른 선진국의 정치권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는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렉스프레스지의 국제담당 기자는 제한적 연임제의 경우에는 마지막 임기 후반부에 레임덕 현상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제한적 연임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대통령과 의회 선거 같은 해 치러
역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러시아의 대통령도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4년의 첫 임기가 끝나면 재선에 출마해 국민들의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러시아와의 특징은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를 같은 해에 엇비슷한 시기에 치르도록 선거법에 규정 되어있다는 점이다. 하원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 3개월 전인 12월에, 대통령 선거는 3월에 치러지게 된다.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도록 해, 여당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결정적으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정간의 원활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책임정치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잦은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남진수 주러시아 홍보관(namjinsoo12@hanmail.net)
이승유 주프랑스 홍보관(seung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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