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비공식 번역임)
1.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007.1.14 필리핀 세부에서 노무현 한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동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함.
2. 세 정상은 최근 3국간 관계 발전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아시아 주요국으로서 중국, 일본, 한국이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유지함에 있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함.
정상들은 또한 미래지향적인 3국간 협력의 강화는 3국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음. 3국 정상들은 지역의 전반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 행동함에 있어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초로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함.
3국간 신뢰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더욱 빈번한 교류를 가지기로 하고, 주요 정치·외교 문제 뿐 아니라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화와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3국 외교부간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결정함. 제1차 3국 외교부간 고위급 협의는 올해 중국이 개최할 것임.
3. 정상들은 또한 ‘2005-2006 한·중·일 3국간 협력 실적보고서’를 승인하고, 다양한 분야, 특히 경제 및 통상, ICT산업, 환경보호, 인적자원개발과 문화의 5개 우선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진전에 만족을 표함.
정상들은 3국이 ‘한·중·일 3국간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 선언’과 ‘한·중·일 3국간 협력에 관한 행동전략’을 바탕으로 3국간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관계 발전의 현재의 새로운 모멘텀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함. 이를 위해 정상들은 새로운 6개 우선 분야 즉 금융, 과학기술, 물류, 보건, 관광과 청소년 교류를 3국간 협력에 추가하기로 결정함.
4. 경제 및 통상에서의 3국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상들은, 정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가가 가능한, 3국 대표 연구기관에 의한 3국간 FTA 공동 연구의 진전에 유의하고, 동 연구의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함. 정상들은 또한 2007년 내 빠른 시일 내에 3국간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3국은 각국의 경영환경 증진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속할 것임. 정상들은 3국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이 높고, 막힘없는 물류 시스템의 설립을 증진키로 하는데 합의함. 정상들은 WTO DDA협상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의지를 표명함.
5. 정상들은 황사, 해양쓰레기, 독성 및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가간 이동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현존하는 양국간, 지역·다자간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함.
정상들은 다른 문제들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황사가 역내 국가들에게 공통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환경 문제들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이를 위해 정상들은 현존하는 틀을 통해, 특히 3국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구체 조치를 더욱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함.
6. 사회·문화적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들은 2007년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환영함. 정상들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3국 국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 중국은 또한 3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2007년 제9회 아시아 예술 축제를 주최할 것을 제의함.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제의를 환영하고, 지지함.
7. 정상들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3국간 에너지대화를 더욱 증진시키기로 합의함.
8. 정상들은 조사와 조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3국간 협력이 필요한 범죄 분야의 대책에 관한 3국간 밀접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함.
9. 정상들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이러한 3국간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을 내실있게 하고, 동아시아 협력의 제도 구축을 강화하며, 그리고 ASEAN+1 (10+1), ASEAN+3(10+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 정상들은 ASEAN과의 협력 강화와 동아시아 협력 증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동아시아 협력에서의 ASEAN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함.
정상들은 ASEAN+3 과정을 주요 매개로 하여 장기적 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정상들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이 지역의 공동체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함. 정상들은 또한 APEC에서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향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다짐함.
10. 정상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의해 초래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정상들은 또한 UN 회원국에 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 및 1718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함.
정상들은 9.19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효과적 조치를 요청함. 정상들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도적 사안을 다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11. 3국은 다양한 국제적 위협과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UN의 권위, 효율성, 능력,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UN의 개혁을 지지하며, 동 문제와 관련해 접촉을 유지해 나갈 것임. 3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