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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스케치 | 2007-01-16 10:29:34 | 조회 115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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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EU같은 협력질서 구축을”

한·중·일 정상회의…3국 고위급 외교정책협의회 구축하기로

2007-01-15

 

제10차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역에서도 유럽연합(EU)과 같은 협력 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동북아의 3국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면서 협력 분야를 차근차근 축적해 가면 EU와 같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사가 양자·3국간 협력에 장애 되지 않도록 노력”

 

노 대통령은 또 2003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 발표된 공동선언에 규정된 무역 및 투자,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14개 분야의 중요 협력 현안을 정리하고 실적으로 평가한 3국 간 협력 실적보고서 서명과정에서 3국 외교당국이 긴밀히 협조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더 이상 과거사가 양자관계 및 3국간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외교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이날 제기된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07년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범죄분야도 협력 증진

 

또한 3국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2007년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나가기로 했으며, 범죄 분야 대책에 관해 상호 밀접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 “황사문제 대응 필요”…환경장관회의서 대책 강구

 

정상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원쟈바오 중국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도 공감을 표시했다. 3국은 앞으로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중·일 3국이 6자 회담의 진전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지난 12월 6자 회담 협의 결과를 기반으로 차기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도출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3국 정상은 회담 종료 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 노무현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작년 10월 중국을 방문하고 11월 APEC 정상회의 때 두 분 총리 만나 뵙고 이렇게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국인 중국이 회의 준비 등 여러 노력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는 대개 EU, NAFTA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전 세계 GDP의 17%를 차지하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 규모인 15억 명으로 동북아 지역은 가장 역동적인 지역의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 세 나라 협력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국 간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99년 첫 회동 이후 일곱 번째로 협력을 꾸준히 축적해 왔습니다. 2003년 10월 정상회의 때 공동 선언에 따라 설립된 외교장관 간 3자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우호 협력을 다져 왔습니다.

2003년 공동선언과 2004년 3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한 '행동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이 진전된 것을 평가합니다. 외교장관 간 3자위원회가 그제 4차 회의에서, 지난 2년간 추후 이행 조치에 대해 실적 보고 형식으로 제출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중·일 3국의 협력 증진은 3국의 이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초로 신뢰를 증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국 간 협력은 동북아의 협력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럽이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화해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3국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면서 협력 분야를 차근차근 축적해 가면, EU와 같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3국 간 협력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비공식 번역임)

1.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007.1.14 필리핀 세부에서 노무현 한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동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함.

2. 세 정상은 최근 3국간 관계 발전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아시아 주요국으로서 중국, 일본, 한국이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유지함에 있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함.

정상들은 또한 미래지향적인 3국간 협력의 강화는 3국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음. 3국 정상들은 지역의 전반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 행동함에 있어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초로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함.

3국간 신뢰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더욱 빈번한 교류를 가지기로 하고, 주요 정치·외교 문제 뿐 아니라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화와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3국 외교부간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결정함. 제1차 3국 외교부간 고위급 협의는 올해 중국이 개최할 것임.

3. 정상들은 또한 ‘2005-2006 한·중·일 3국간 협력 실적보고서’를 승인하고, 다양한 분야, 특히 경제 및 통상, ICT산업, 환경보호, 인적자원개발과 문화의 5개 우선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진전에 만족을 표함.

정상들은 3국이 ‘한·중·일 3국간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 선언’과 ‘한·중·일 3국간 협력에 관한 행동전략’을 바탕으로 3국간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관계 발전의 현재의 새로운 모멘텀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함. 이를 위해 정상들은 새로운 6개 우선 분야 즉 금융, 과학기술, 물류, 보건, 관광과 청소년 교류를 3국간 협력에 추가하기로 결정함.

4. 경제 및 통상에서의 3국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상들은, 정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가가 가능한, 3국 대표 연구기관에 의한 3국간 FTA 공동 연구의 진전에 유의하고, 동 연구의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함. 정상들은 또한 2007년 내 빠른 시일 내에 3국간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3국은 각국의 경영환경 증진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속할 것임. 정상들은 3국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이 높고, 막힘없는 물류 시스템의 설립을 증진키로 하는데 합의함. 정상들은 WTO DDA협상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의지를 표명함.

5. 정상들은 황사, 해양쓰레기, 독성 및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가간 이동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현존하는 양국간, 지역·다자간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함.

정상들은 다른 문제들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황사가 역내 국가들에게 공통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환경 문제들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이를 위해 정상들은 현존하는 틀을 통해, 특히 3국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구체 조치를 더욱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함.

6. 사회·문화적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들은 2007년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환영함. 정상들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3국 국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 중국은 또한 3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2007년 제9회 아시아 예술 축제를 주최할 것을 제의함.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제의를 환영하고, 지지함.

7. 정상들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3국간 에너지대화를 더욱 증진시키기로 합의함.

8. 정상들은 조사와 조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3국간 협력이 필요한 범죄 분야의 대책에 관한 3국간 밀접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함.

9. 정상들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이러한 3국간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을 내실있게 하고, 동아시아 협력의 제도 구축을 강화하며, 그리고 ASEAN+1 (10+1), ASEAN+3(10+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 정상들은 ASEAN과의 협력 강화와 동아시아 협력 증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동아시아 협력에서의 ASEAN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함.

정상들은 ASEAN+3 과정을 주요 매개로 하여 장기적 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정상들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이 지역의 공동체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함. 정상들은 또한 APEC에서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향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다짐함.

10. 정상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의해 초래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정상들은 또한 UN 회원국에 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 및 1718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함.

정상들은 9.19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효과적 조치를 요청함. 정상들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도적 사안을 다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11. 3국은 다양한 국제적 위협과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UN의 권위, 효율성, 능력,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UN의 개혁을 지지하며, 동 문제와 관련해 접촉을 유지해 나갈 것임. 3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함.

 

 

 

한중 정상회담, 양국관계 북핵문제 의견교환

2007-01-14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ASEAN+3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원쟈바오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북한 핵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원쟈바오 총리는 한중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년도 ‘한·중 교류의 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한중간 역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국 문화재 관계기관 간 상호 관심 있는 유물·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보존 협력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쟈바오 총리는 한국의 관심사항을 중시하면서 양국간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및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중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한데 대해 원쟈바오 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한중 FTA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가동된 것에 대해 평가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 원쟈바오 총리는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금년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재개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3국간 협력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정상외교를 마치고 15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 대통령, 아시아 정상외교 마치고 귀국

동아시아정상회의, 에너지 안보 '세부선언' 채택

2007-01-16

노무현 대통령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노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이날 오전 제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16개국 정상들과 에너지 안보, 금융협력, 조류인플루엔자, 재난 대응 등 5가지 중심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와 관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자원부국과 소비국간의 공동 석유개발, 생산사업 추진 및 에너지 관련 기술 협력 등 다각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부문에서의 협력의 일환으로서 내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글로벌 인적자원포럼’에 지역내 많은 국가들의 참가하기를 기대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체제 구축 모색 △재난 대비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조기 예·경보 시스템 구축 △회원국 간 활발한 자본이동을 통한 건전한 금융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 평화포럼 기능도 모색해야”


노 대통령은 이어 EAS와 ASEAN+3가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EAS가 지역평화정착과 갈등해소를 위한 ‘평화포럼’(Peace Forum)으로서의 기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EAS가 발전해 나가면서 앞서 언급한 분야들의 협력 외에도 반테러, 해상안전, 반부패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마친 후 화석에너지의 제한된 세계적 공급량,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환경·보건 문제의 악화 및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성을 담은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에 관한 세부 선언문’(Cebu Declaration on Energy Security)을 채택, 발표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채택한 세부선언은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한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지역 및 국제 에너지 시장 구축 장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청정 배출저감 기술 개발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고, 참가국 정상들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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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대통령님 몸 잘 추스리시고 언제나 화이팅이요~~
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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