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1/16 국무회의 모두발언

건강이 좋습니다. 제대 말년 기분내기에는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벼운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지원 시스템 개발팀하고 몇가지 논쟁이 붙어가지고 아주 무리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해외순방) 가면서 비행기에서 몸살이 났습니다.

좀 쉬고 저녁에 회담을 하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하느라 저녁에 회의 빼 먹었습니다. 할일 다하고 밥만 먹는 자리니까 빠져도 상관없는데, 전에 없던 일입니다. 한번 빠져 놓으니까 그게 얘기가 되는데, 조금도 외교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렵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한 가지 행동에 이런저런 억측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해서, 대응할 것 대응하고 또 무시하고 넘어갈 것은 무시하고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감당해서 가십시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좋습니다. 아무리 무리를 해도 하루나 이틀 몸살 나도 쉬고 자고 하면 다 회복됩니다. 남은 기간 1년 남았는데 충분히 버티어 갈 수 있습니다. 2배 일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5년짜리 임기니까 지금쯤은 제대할 날짜를 헤아릴 시기가 됐습니다. 가끔 제대날을 헤아려 보는데, 헤아려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제대 말년 기분 내기에는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대선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느냐'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요즘 KBS TV에서 토요일·일요일 역사 드라마 ‘대조영’이 방영되고 있는데, 요새 우리 한국 정가에서는 대선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당히 심기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이렇게 꼬리표, 딱지를 딱 붙여 가지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남북)정상회담까지 꺼내서 ‘그거 대선용 아니냐’라고 몰아치고 시비를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공세가 대통령과 정부를 무력화하고 그렇게 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겠다는, 그야말로 정략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대선용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당정치인데, 어차피 정당이,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어느 것이 대선용이고 어느 것은 대선용이 아니라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현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선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으로 항상 판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선용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시비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각 부처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 대선용이라고 시비 걸릴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일체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해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평가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런 동기이고 또 국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한국 2030은 양극화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의 미래전략입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가는 희망 한국 2030은 양극화 시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의 미래 전략입니다. 이것은 그냥 공허하게 깃발로만 내세워 놓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저는 어느 정부이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남은 기간 동안 착실히 발굴하고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고, 그리고 2008년 예산에 알뜰하게 반영해 주십시오. 2008년은 우리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결코 역류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돌이킬 수 없도록 정책의 주춧돗을 튼튼하게 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년간의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어제 TV를 보니까 정부가 출산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받을 때는 ‘국민건강증진계획’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결국 국민의 건강이 경쟁력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국가 예산 절감 정책이라는 기조하에서 국민건강증진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어제 TV에 나올 때는 단지 그냥 ‘출산 비용 지원’ ‘대선용 의심’ 이런 수준으로 폄하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직접 정부를 볼 수는 없고, 반드시 거울을 통해서만 정부를 볼 수 있는데 그 거울이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정부의 정책이 바로 전달이 되지 않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 87년부터 20년간 87년 이전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경제 체제는 87년 그 이전 체제를 다 청산했습니다.

청산하고 이제 정치 사회 제 영역에 있어서, 특히 정치 영역에 있어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참여정부가 87년 체제를 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7년 체제 마감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언론집단입니다.

마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위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의 구조를 청산하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언론 집단입니다. 저는 아마 대개 87년 체제의 마무리가 되고 다음 정부에 정권을 넘겨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언론 분야 하나만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불행한 상황을 평가할 수 있고, 작게 보면 기자실이란 것이 이런 기사를 획일화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민건강 증진’으로 보도하고, 어떤 사람은 ‘출산비’로 보도하고, 어떤 사람은 ‘생애 전 주기별로 국가에 의한 건강관리 계획’으로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출산비 부담으로만 나온다.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기자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브리핑룸에서 보도자료를 갖고 충분히 브리핑을 할 때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어느 방향으로 보도할 것이냐를 딱 압축시키는 작용을 어디서 하냐 하면 기자실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있는 것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공하는 기사 담합,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외교부장관에게 부탁드리는데, 각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태, 브리핑룸은 모든 기자가 다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거기 그냥 몇몇 기자들이 앉아서 기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들을 자기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하고, 이와 같은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인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가 이 조사를 주도하고 이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도와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한 번 더 다시 해 주시고, 남은 1년 기간 동안 이라도 필요한 개혁은 할 것은 다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