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연금수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급격한 수급자 증가로 초래할 기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자극하면서까지 개혁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연금법의 실질적인 개혁은 올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2. 국민연금을 향한 편견과 진실
현재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여기에 강제납부에 대한 불만, 잘못된 기금 운용에 따른 불신, 그리고 기금 고갈 예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국민연금이 세금으로 오해되면서, 국민연금의 '4불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 민족자본이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된다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3. 국민연금, 부분개혁인가? 전체 개혁인가?
정부는 기금적립 및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등 국민연금의 부분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돌파구는 없는가? 국민의 적극적 참여 속에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오랫만에 장관님의 제대로 된 토론을 보게 될 듯 합니다. KBS의 소개 글대로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취임하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차례 밝혔던 '6월 국회에서 연금개혁 본격 논의'가 마침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시청과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방송 중에 오랫만에 실시간 댓글토론 (10000플 토론^^) 벌입니다. 이 글 안에서 댓글토론도 좋겠지만, 처음으로 [88자 한마디] 게시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2 오픈 자축삼아 댓글 기록경신에 함 도전해보고 싶다는.. (물론 '시민토론방'을 통한 본글토론도 함께 해야지요)
아.. 그리고 오늘 토론을 앞둔 장관님의 발제문 삼아 이 곳에도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링크해 두겠습니다.
이상.. 운영팀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