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을 비리혐의로 잡아넣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피의자와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단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통제가 안되는 권력들이 문란하게 힘을 향유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인들이 그렇고, 사법부가 그렇고, 검찰이 그렇다. 심지어 언론과 종교인들까지 문란하기 짝이 없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그들의 권력이 남용되던 일은 드물지 않았으나 항상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와대 구중심처에 권위적인 자세로 신비감을 자랑하던 대통령이라는 자리였다. 검찰이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덮거나 했던 태도에서 이제는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음모를 꾸미는 수준으로 변화된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인을 재판하며 집권세력에게 특별히 불리한 판결을 더욱 많이 양산한 것도, 언론이 매일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데미지를 가하는 것도, 종교인들이 근거없는 정권비판을 지속하며 기득권층을 비난하는 행태도 참 특이한 일들이다.

[KBS 뉴스광장] 검찰, ‘제이유’ 거짓 자백에 꿰맞추기 수사

<앵커> 1년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이유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미리 결론을 내려 놓고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담당검사와 피의자의 신문조사 테이프에는 꿰어 맞추기 수사를 위해 검찰이 거짓 자백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22일 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301호 검사실. 검사는 전 제이유 그룹 간부 김모 씨를 불러 신문 조서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녹취> 검사 : "이건 김00씨 진술이 아주 절대적이거든. 여기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우려하자 오히려 검사가 피의자를 달랩니다.

<녹취> 김씨 : "상대방이 위증을 증명하면 어떻게 됩니까?(잘못됐다는걸 어떻게 입증해요?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이 다 관여한 일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김00만 알고 있는건데. 이건 확실히 보장하고, 재판에서 김00가 잘 이야기 하면 되지...)" 피의자가 계속 주저하자 노골적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합니다. 진술을 거부하자 검사는 자신이 직접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뒤 서명까지 강요합니다.

<녹취> 검사 : 이거 하나 서명하고 가! (시간을 주세요.)희생타를 날려, 뭘 생각하겠다는거야? 못하겠다 이거야?" 5시간 넘는 실랑이 끝에 결국 서명하지 않고 돌아가는 김 씨에게 검사는 비밀만은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검사 : "괜히 무슨 뭐 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네 그런 소리 하면 안돼... 서로 비밀에 관해선 지킬건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다면 검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 이렇게 거짓 자백까지 받아내려 했을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11일,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과의 돈거래를 의심받던 제이유 납품업자 강정화 씨의 횡령, 배임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때 부텁니다. 공모 혐의가 약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검사는 김 씨를 끌어들여서라도 강 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각시키고 싶어합니다.

<녹취> 검사 :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 부장 때문에 강정화가 무리하게 중간에 들어와서 이익을 먹는다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없어 추진하다가, 응? (그러면 검사님 왁구(틀)에 딱 맞죠)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 스토리는 딱 그 스토리지... 그러면 모든게 해결되고 이해도 딱 가고 아주 명쾌합니다." 거짓 자백을 희생타로 표현하며 수사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합니다.

<녹취> 검사 :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다 얘기 했으니 이거 하나 깨끗하게 희생타 날려줘요. 진짜 이거 별거 아니야. 김00가 없어서는 안되는데, 김00가 같이 기소되면서 해주면 나로써는 깔끔해. 이거 될 것 같아 공소유지가... 강정화도 잡고 이재순도 잡고, 이재순은 뭐 형사처벌까지 가기를 바라지도 않아 옷만 벗기면 돼..."

검사는 결국 원하던 진술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공언했던 대로 김 씨와 강정화 씨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수준을 좀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최고의 권력이 무기력해진 진공상태를 탓하는 사람들도 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좀 더 일찍 정착시킨 서구에서 이런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역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정치적 선진국에서 대통령이나 총리등 행정부의 수장들이 거침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상의 진정한 원인은 아마도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와대 권력의 진공상태를 대중이 적절히 매워주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검찰이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면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떠들고 야당은 그것으로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다. 그것을 국민은 사실로 믿고 무방비로 휩쓸리는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전부터 누누히 약속한 권력기관의 해방은 국민의 적절한 균형감각이 없이는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오랜 독재의 후유증이다.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않으며, 의회나 당을 행정부와 분리해서 이끌어 가는 것은 지극히 민주적인 것이나 국민의 뇌리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식된다. 과거처럼 모든 권력은 여전히 청와대로 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오랜 세월을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에 익숙해진 때문에 달라진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다.

셋째, 기득권층의 정권흔들기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실상 현정권이 서민대중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과 보수언론들에게는 분배론자들의 정권, 심지어 좌파정권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중이 그런 류의 왜곡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정권이 자신들을 지지해준 서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지만 그런 노력은 좌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속된 표현으로 국물에 대한 금단현상이다.

여당의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상황은 단지 정책적 스탠스가 달라서라고 볼 수 없다. 그들은 과거가 그리운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위에 군림하던 때, 대통령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지를 보장하던 때, 말을 잘 들으면 공천권과 정치생명을 보장해주던 때, 선거때마다 청와대로 당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선거자금을 제공하던 때가 그리운 것이다. 검찰도 말만 잘 들으면 미래가 보장되던 때를 그리워한다. 기자들도 청와대나 정부부처에 출입하면 종종 하얀봉투를 받던 때를 그리워한다. 그런 권력자들의 과외수입이 헌금으로 들어오던 때를 종교인들도 그리워한다. 그런 국물의 공급이 중단되고 금단현상이 상상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강력한 청와대의 권력이 복원되면 해결될까? 이렇게 불편한 민주주의를 포기하면 해결이 될까? 지금의 현상이 퇴행적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본래대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발전의 과정에서 겪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을 치유하는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대중의 각성이다.

독재의 추억을 벗어던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들리는 말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좀더 체계있는 사고를 해야한다. 현상이 어지럽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권력을 옹립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왕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명을 받아 일을 하는 종업원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강력한 권력자의 리드에 의하여 성사되던 시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검찰과 사법부와 정치인들과 언론과 종교를 감시하고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할 주권자는 오로지 국민대중이다. 국민대중이 부화뇌동하지 않으면 그들이 일으키는 민주주의의 부작용은 신기루처럼 걷히고 말것이다.

검찰의 기소를 무조건 믿지않고, 사법부의 판결을 냉철히 살펴보며, 정치인들의 행보를 살펴서 표로 심판하면 바로잡힐 일이다. 언론의 보도에 현혹되지 않고 냉철한 판단으로 왜곡된 지면을 외면하며, 종교인들을 신처럼 받들어서 그들의 거짓말을 신앙하지 않으면 함부러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과정이 혼란스럽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도 없고, 불편하다고 갑자기 중세의 권위적인 임금을 옹립하자고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는 미래를 위한 기반일 뿐 그 자체로 미래에 재현시킬 일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임금이 없다. 강력한 독재권력도 없다. 국민이 임금이고 국민이 스스로 권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점점 문란하고 어지러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대중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법이다. 권력들을 성실히 견제해야 한다. 검찰, 사법부, 정치인, 언론, 그리고 종교라는 거대한 마피아들을 누구 한사람에게 견제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권력자를 그리워하지는 말자. 일부의 집단에게 나뉘어진 권력을 더욱 분화하여 국민이 골고루 나눠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조항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