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보수세력이 반드시 부패하지는 않을 뿐더러 온건한 진보세력은 반드시 서로 배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수나 진보나 서로의 내부에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거나, 분열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1.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넘처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던 세력들조차 아주 혹독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진보적 학자들의 비판에서는 준엄한 꾸짖음을 넘어 거의 독설의 수준에 도달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냉철하고 사려깊은 학자가 판단한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비판들이 버젓이 미디어들에 의하여 확대재생산되기도 합니다.

비판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두가지 정도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지자들에게 신뢰를 상실하여 매우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런 결과로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적으로 성취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양극화의 확대와 경기의 활력이 살아나지 않아서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결과가 문제입니다. 물론 두가지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확대된 점도 있습니다.

신뢰의 상실과 지지율의 하락은 분명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여정부의 잘못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지자들에게 천명한 개혁정책을 실천하지 못하고 보수성을 드러낸 것이 신뢰상실의 원인이며, 지지층의 이탈을 촉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총체적으로 집권세력에게 지지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양극화의 확대를 막아내지 못하였고, 경기에 활력을 불러 넣지도 못하였습니다.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내수부문에서 특히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그저 양극화를 화두로 부각시킨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지나치게 현상론에 치우친 것입니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상과 결과를 가지고 지지나 비판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학자들의 경우는 좀 달라야 합니다.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의 기저에 놓인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런 현상적인 실패의 깊은 원인과 혹시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은 아니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비판속에서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실패의 원인은 항상 리더쉽의 부재입니다. 바로 대통령의 리더쉽이 부족하여 의회의 협조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것이 정책적 실패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일견 맞는 지적같지만 너무 피상적이고 편안한 비판입니다. 리더쉽이라는 것이 누구나 일사분란하게 권력자를 추종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몰라도 민주적인 룰에 입각하여 구성원이 토론하고 스스로 결론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학자들이 그다지 평가해주지 않는 요소이지만 참여정부의 중요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당정분리가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으고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을 따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국정원과 국세청과 경찰등 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수족처럼 부리지도 않았으며, 정치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공백이 생긴 부분을 국민의 몫으로 돌리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 몫을 찾아서 참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과두체제를 꿈꾸는 일부 정치보스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서로의 파이를 키우고 나누기에 바빴던 것이 리더쉽의 부재를 낳은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우리의 정치수준이 낙후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더욱 발전시켜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탈지역구도 정치를 지향했던 방향도 매우 옳고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기성 정치인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정치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구도를 방치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것이 또 정치인들에게 반감만을 가져온 일이었습니다만 우리정치의 발전은 바로 지역구도의 청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더쉽의 부재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의 부정적이고 옳지 않은 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문제를 덮어둔 채 리더쉽의 부재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을 끊으려는 노력조차 비판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소위 대표적인 진보적 학자들이 지금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과거의 그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태도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2. 진보세력의 역할 부재

점점 우경화되어 가는 우리사회가 염려스럽다면 진보세력이 스스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오랜 레드컴플렉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않는 많은 국민들이 증세에 반감을 나타내고, 감세를 지지하는 것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세력이 여전히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한 진보적 정책은 그리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저변에 변화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진보세력에게 있습니다.

또한 진보세력은 항상 건전한 보수세력에게도 극렬한 반대만을 일삼는 것으로 인식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세력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시각을 스스로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시위에서 철저한 자기통제를 통한 평화적인 시위의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이 진보세력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버리고 진지하게 정책대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진보세력은 그렇게 자신들의 역할을 잘 했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경찰의 과잉진압등이 유발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시위는 폭력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경찰만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폭력시위에 사용될 도구들이 항상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폭력시위를 할 작정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 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노총의 비민주적인 조직구조나 세력간의 폭력적 대립을 대하는 국민의 눈도 의식했어야 합니다. 중층구조의 대의원 조직체계나 심지어 노조가 부정패를 저질러 적발되는 일등은 진보세력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속에서 국민이 진보세력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래 약자의 정당성은 깨끗한 도덕성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정책사안별로 반대의견을 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고 옳은 일입니다. 진보세력의 입장에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정부의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비판하며, 준비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듯한 한미FTA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보세력의 지향을 잘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폭력시위로 발전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할 필요도 있으며, 자신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적 학자들의 경우 교조적 진보정책의 부재를 비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적 포지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낙후도 함께 보고 그부분의 진보담론도 형성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지 정권이 정책적 스탠스를 잘못 취한다는 비판에 그치면 그것은 오히려 보수세력에게 유익한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정권의 정책이 한나라당의 그것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 비판의 촛점을 맞추다 보면 한나라당의 상대적 입지가 우월해지는 작용을 하게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권이 가진 한계를 고려한 비판과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말았어야 합니다. 분명 깨끗한 정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성과도 있었으며, 좀 더 과거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이 구비되어 가고 있다는 점도 눈감아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원내에 9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런 제도권 정당이 여전히 쟁투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속히 탈피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또 그나마 수구세력과는 다른 현 정권을 교조적인 진보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오히려 한나라당보다 더욱 거센 비판의 각을 세우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그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 정권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자신들이 부각되기를 바라는 정치전략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여전히 위력적인 수구세력의 발호를 오히려 즐기는 듯 방관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듯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진보세력의 무능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서로를 죽이는 일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데 앞장서서 진보세력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전보세력의 파이를 키우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에 대하여 비판이 없어진 점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당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엄연히 국민의 과반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승승장구가 진보세력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이라면 마치 "혁명의 만조기론"을 주장하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이미 잘못된 길입니다.

서민들이 감세를 지지하고, 마치 복지가 빨갱이들의 정책지향인 듯 인식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진보세력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않아 보입니다. 진보세력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마치 진보인 양 비판자 컴플렉스를 가진 진보지식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제왕적 권력자인 대통령은 이미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진보세력의 상징이 되던 시대도 이미 끝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여당과 대통령도 이미 서로 분리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비판도 분리해서 가하는 것이 옳은 도리입니다. 대통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여당이 정책적으로 잘못가는 것을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라고 간단히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자영업자같은 행보를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비판을 가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과거의 낡은 정치구조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도 강력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서로 분리된 마당에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홀로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피상적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정책적 지향에 대한 비판에 준하여 여당정치인들의 과거회귀적 구태에도 일침을 가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처럼 정당들의 권력도 당연히 당원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과두체제의 일부 계파보스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의도를 보지못하거나 일부러 눈감고 모든 일을 대통령의 잘못으로 비판하는 것은 점점 수구세력을 유리하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절름발이 비판에 열중하는 지식인들이 존재하는 한 지금 여당의 행태처럼 지역구도로의 회귀, 과거의 부정부패와 구태정치로의 회귀를 부채질할 뿐입니다. 진정 진보된 사회를 원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개혁장사에 열중하는 장사치들을 진정한 진보세력과 가려내서 정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 한나라당의 그것과 같음에도 혹시 지역적인 지지기반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쪽에 숨어있었다면 단호히 그들의 행태를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진보를 분열하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3. 참여정부의 공과와 차기정권

참여정부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이미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정치인들조차 모조리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의 결과가 있었고, 자신들은 대통령에 의하여 조종된 로봇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자기비하와 책임회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사분오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구하던 훌륭한 가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정분리, 지역구도의 극복,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충, 정당의 권력을 대통령이 가지지 않고 당원에게 돌려준 것, 정치자금등의 부정부패 근원을 해소한 것등 수 많은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였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으며, 아직 성과가 미진하거나 척박한 정치환경으로 인하여 실패한 부분조차 의미있는 진일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현 정부를 냉혹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여전히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잘못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차기 정권을 반대쪽에 주겠다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싫다며 잘못은 대통령이나 당권들에게 돌리고 자신들은 국민의 용서를 받겠다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라당이 집권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나라당의 정책도 경험한 후에 국민의 혜안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보세력의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어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층 우리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를 향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퇴행을 거듭하더라도 그것을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언론과 권력집단을 적절히 장악해서 모두 정권의 나팔수로 동원하면 국민을 눈속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비한 진보세력의 대오는 정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서로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이라는 전선이 명확한 시절에는 단일한 대오를 형성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모두 갈라져서 각기의 차이를 드러내고 경쟁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기 다른 지향으로 분화가 되더라도 한줌의 기득권을 더 얻기 위하여 수구세력보다 더욱 혹독한 비판으로 적을 만들어내는 정치권은 공멸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적 학자들도 깊이 있는 분석과 전략적 사고가 없이 마구잡이로 강자를 공격하던 관성만을 지속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지금의 대통령과 국민은 진정한 강자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보적 학자들의 책임있는 비판과 담론제공이 성실히 진행될 경우에만 국민의 정치를 보는 시각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구세력에 대하여 논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회피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수구적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성실히 비판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만을 비판해서 비판할 가치도 없다는 수구세력이 상대적 호감을 받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것은 학자적 양심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용의 깊이와 더불어 전략적 고려가 함께 어울어지는 비판만이 진정한 우리사회 진보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