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미랄리스트가 간만에 옳은 지적 하나 했다.
(1) 유시민과 주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어디일까?
(2) 연대로 얻을 수 있는 유시민의 勢가 가치의 차이라는 손실을 상쇄할만큼 크다고 여기는 집단은 어디일까?
연대에 대해서 니미랄리스트가 질문의 형태로 정의한 개념은 정확한 편이라 할 수 있겠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깜장닉이지만 닉이 미워도 논리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으므로 니미랄리스트의 개념정의에 기반해서 이 글을 시작하도록 한다.
유시민은, 그의 책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선의 연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서술해 놓았다.
"'각자가 선 자리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리와 책임을 일상적으로 실천해가는 각성한 시민들'이 많아질수록,그런 시민들이 만드는 작은 공동체와 그들 사이의 연대가 끈끈해질수록, 그 연대를 기반으로 한 시민행동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지고 사회는 풍요로워질 것이다."<프롤로그,26p>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다.악한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손잡는 수밖에 없다.악한 시스템을 무너뜨림으로써 선을 실현하려는 거대한 시민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에필로그,378p>
앞서 썼던 글에서 유시민이 책에서 말한 '선의 연대'는 '정치연대'개념이 아니라 '시민주권운동에 기반한 시민연대'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글에선 왜 그 것이 전략적으로,당위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하겠다.
니미랄리스트의 연대에 대한 2가지 개념정의중 1번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유시민과 주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위해서는 먼저 유시민의 주요가치가 뭔지 먼저 정의되어야 한다. 2007년 <대한민국개조론>과 2009년 <후불제민주주의>에 나타난 그의 주요가치는 다음과 같다.
1.선진통상국가
2.사회투자국가
3.평화선도국가
4.시민주권운동(후불제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핵심메시지는 시민주권운동이다)
4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태클걸어오면 응대하기로 하고...
위의 4가지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 또는 개인을 가치친화성순서로 나열해보자면
1.노무현 전 대통령(1,2,3,4번 모두 일치)
2.친노세력 & 창조한국당(1,2,3번 일치)
3.민주당(1,3번 일치)
4.민주노동당 등 좌파(3번 일치,1번 절대반대,2번 반대-더 급진적인 경제.복지정책추구)
요정도로 정의내릴 수 있겠다.
써놓고보니 참 암담하다. 유시민과 주요가치 4가지를 모두 공유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고작 노무현 전 대통령 하나뿐이니말이다. 이런 현실도 모르고 입으로는 "연대"어쩌고 외치는 인간들이 가장 연대해야 마지 않을 노무현과 차별화해야한다고 짖어대는 꼴을 여기에서마저 보자니 참 한심할 따름.
그런데말이다.위의 2,3,4번이 대한민국국민의 몇%의 생각을 반영하며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나. 굶어죽어도 한나라당 찍는 조중동의 노예들이 1000만명 정도 되니 유권자의 30%는 일단 '국민'의 목록에서 지워버리자.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니까.
창조한국당이랑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지지율 다 탈탈 털어서 합쳐도 30%가 안된다. 정치적실체가 없어서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지못하는 친노세력은 제외하고.
'대표되지못하는 국민들'의 존재가 그만큼 크다는거다. 유시민이 누누히 강조했듯이 중도좌파,중도진보성향의 국민들은 지금 자신들을 대의해줄 정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아무리 삽질을 해도 야당들의 지지율합계가 한나라당지지율을 넘지못하는 거다.
유시민의 핵심가치 1,2,3,4번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많으나 그들은 조직되어 있지 않고 그들을 대변할 정당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연대'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대상은 현실정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노무현대통령과 1,2,3,4번 가치에 동의하는 국민들인 것이다.
먼저 이 연대작업이 선행되어야 니미랄리스트가 두번째로 말한 연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2) 연대로 얻을 수 있는 유시민의 勢가 가치의 차이라는 손실을 상쇄할만큼 크다고 여기는 집단은 어디일까?
노무현과 차별화하자고 주장하는 일부 얼치기들 주장처럼 노무현과 차별화하고 유시민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장하준,정태인 등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첫째, 유시민의 핵심가치에 반할 뿐더러, 둘째, 그들이 유시민과의 연대로 얻을 수 있는 세력이 가치의 차이라는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사될 수 없다. 이 연대가 성사되려면 유시민이 자신의 핵심가치를 버리고 급진좌파들에게 백기투항하는 수밖에 없다. 루제로스인가 하는 얼치기는 지금 유시민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다.
대충 견적나왔다.
노무현대통령 퇴임직전 지지율이 28%였다. 절차적민주주의가 도입된 제 6공화국 이후 대통령들(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중 역대 최고수치다. 그것도 전임자들과 비교해서 뚜렷한 지역기반도 없고 월권적 통치행위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조중동과 심지어 경향,한겨레로부터도 5년 내내 폭격받았고 정권재창출도 실패한 상황에서 나온 28%지지율은 가히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 퇴임하자 봉하마을로 물밀듯이 찾아온 시민들의 물결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다. 퇴임후 대통령이 왠만하면 정치적으로 복권되는 현상을 고려해보면 노무현을 지지하는 국민은 최소 30%로 정의내릴 수 있다.
유시민과 핵심가치를 모두 공유하고 있는 노무현과 그를 지지하는 30%국민들을 버리고 국민들에게 30%지지도 못받는 민주당이나 급진좌파들에게 백기투항하는 것이 '선의 연대'인가? 그건 원칙을 저버리는 정치공학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아주 좃같이 효과없는 쓰레기정치공학에 불과하다.
졸라게 정치공학적으로 '선의 연대'의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사회.문화적 복권,재평가(이게 없으면 유시민은 평생 날개꺾인 독수리신세다)
2.1번을 통한 30%국민의 세력화(시민주권운동의 확산->시민중심신당창당)
3.2번을 통해서 정치적실체를 인정받은 후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등과 대등한 반한나라 정당연합
'선의 연대'란 요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하는거다. 모두와 연대하고자 하는 자 아무하고도 연대할 수 없다. 동업을 하려도 자기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상대방에서도 끼워주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