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

정부, 수요자 관점(노인분야)의 연두업무보고 실시
- 고령화대응을 위한 국정과제 및 국민체감도 제고에 중점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6일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갖고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노인정책 성과와 2007년도 계획을 발표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노대통령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재경부, 문화부, 정통부, 노동부 등 9개 노인정책관련부처 장관, 노인일자리 참가자,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등 노인정책 수요자,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인(국민참여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노인을 복지의 대상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정책방향도 취약계층 위주에서 고령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전 예방적 선제적 사회투자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비전 및 실행전략으로 비전 2030, 새로마지플랜 2010, 건강투자전략, 2+5전략 등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 85.7%가 고령화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81.4%가 본인과 관련이 있다(‘06.11.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고 응답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 실천전략들이 이제 입법화·정책화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으로 주요 과제의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거나 시행초기여서 국민체감도는 아직 낮아 2007년에는 정책성과를 높이고 국민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퇴직연금제(2005년)와 역모기지제도(2006년)를 도입해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 데 이어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0만명에게 시행초기 약 8만 9,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올해부터 66세에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건강위험평가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77만 가구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령친화형 무장애(Barrier-free)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용품의 생산·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이를 성장동력산업화하는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병행할 방침이다.

참여정부는 고령자의 장기근무 분위기 형성을 위해 연령차별금지 캠페인, 기준고용률제도 개선,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07년에는 ’08년부터 시행할 연령차별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올해 ‘정년연장·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하는 한편 노사교육과 임금피크제 컨설팅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다양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통해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들의 경륜 활용, 자립능력 강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공공부문 일자리를 매년 3만개씩 확대(’04, 2만 5,000개→ ’05, 3만 5,000개→’06, 8만개→’07, 11만개)하고, 노인시험감독관(2,000명), 노인주유원(1,000명)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노인’ 수요자를 필두로 시작되는 이번 보고행사에는 정책수요자별로 구성된 ‘국민참여단’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초까지 매주 2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7개 수요자는 ▲노인 ▲구직자·비정규근로자 ▲여성·아동·청소년 ▲중소기업인 ▲농·어업인 ▲과학기술인 ▲장애인 등이다.

나머지 44개 기관의 174개 수요자 집단에 대해서는 각 부처 주관하에 수요자 집단과의 간담회, 관련단체 등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등 수요자 성격에 맞게 연두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

노무현 대통령 모두발언

/ 청와대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해마다 대통령이 행정각부 장관들로부터 연두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부처별로 무슨 일 무슨 일하겠다는 1년 계획을 보고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행정의 수요자 중심의 보고회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는 노인정책에 관련된 9계부처 책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 중심별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책만 관련해 보고하는 새로운 형태이지요.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보고이니만큼 저도 보고를 받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보고를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선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오늘 시간배정을 보니까 보고가 15분이고 토론이 30분, 대통령 발언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으로 봐서 15분만에 보고를 다하자면 보고가 아주 빠르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를 받아본 경험으로 보면 난 업무를 잘 알아도 빠르게 읽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일반 국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15분 만에 보고를 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토론시간을 좀 줄이거나 제가 말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천천히 국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멀리서들 오셨고 또 오늘 보고회 참석자들을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극히 일부부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

노무현 대통령 마무리발언

/ 청와대

오늘 저는 국회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점 법안 세 가지가 이제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고, 그걸 전제로 해서 팸플릿도 만들고 오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저는 원체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고 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법안이라서 조금 늦긴 했지만 통과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하고 또 대화하는 데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지요? 또 혹시 불안하시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통과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늘려…수혜자 대부분 노인계층

오늘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보고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든 많지 않든 간에 암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순환기 계통의 질환으로 결국 행동이 부자유스러워져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매달려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부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덜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건강보험 분야에서 그 부분의 대책을 좀 더 마련했습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그동안 노후 복지까지 준비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주 엄청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회적 부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이 300만원을 넘어갔을 때 이미 그 가정이 빚을 내야 되고, 빚내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집이 있으면 집을 담보로 해야 되고 또 전세도 담보로 넣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이자, 그것도 급전을 내는 수도 있고 한데, 그건 높은 이자가 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소위 채무의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300만원이 넘는 의료비, 아주 중증 질병에 관해서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다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를 재편했는데, 그것은 결국 그 수혜자가 대부분 노인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족들이 뭐 좀 한숨, 허리를 펼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대상자는 노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 상한을 우리 복지부장관 얘기를 들으니까 200만원 수준으로 다시,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을 뒷받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요.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질 때 선진국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고는 잘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그러면서도 마음이 좀 답답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되고 나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데, 길거리를 구경 다닐 시간은 없습니다. 차를 타고 잠시 잠시 다녀보지만 어느 나라 어느 위치에 가도 젊고 건강한 사람이 활기차게 걷고 일하고 움직이는데 한국만큼, 한국의 거리만큼 더 활력 있고 활기찬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한국의 길거리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거리니까, 국민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3만불 한다 우리는 1만8000불이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지.

그런데 올해 보니까 결국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뭐 하고 또 소비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선진국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요, 자동차도 좋은 것 타고…. 노인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선진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의 모습과 우리 한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은 모습이 다릅니다. 제가 구구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

이제 원칙적으로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이런 이론이 있지요. 모든 것은 본인이 노력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책임으로 해야지 국가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나태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부담을 주는 국민이 돼 가지고 그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나친 보호는 사람들의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렇게 해서 의타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국가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어느 수준이냐가 문제인데, 복지비용이라고 할 만큼 지나친 지원을 하게 됐을 때 그와 같은 사회적 병폐가 생기는 반면에 우리가 사회적 구조가 너무 없어서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가지고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공부에서도 도저히 친구와 나란히 학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같이 갈 수 없고, 중학교·고등학교에서도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어서 차츰차츰 희망을 잃기 시작하고 자포자기해 버리면 이미 그 사람의 인성이 서서히 황폐해져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의 본인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자포자기해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국선 변론을 의무적으로 맡게 되는데, 그때가면 반드시 소년범들을 변론을 하게 되는데, 십중팔구가 아니고 백중구십구가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에 대한 희망, 나도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직장 다니면 노후에는 내 저축으로 감당을 하든 국가의 보장에 의한 것이든 우리가 잘살 수 있다 이런 안도감이 있을 때 사람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남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모범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 사회 경쟁에서 아주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경쟁하고 성공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책임질 사유 또는 본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해서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처음부터 경쟁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끊임없이 경쟁의 대열 속에 다시 복귀시켜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 트랙에서 이탈된 사람은 다시 트랙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실업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취업 교육을 시켜 줍니다. 아무도 교육을 시켜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직장으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 주면 금방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의 예이지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직장 알선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회지출 GDP대비 8.6%… 일본은 한국의 두 배

이런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우리가 합해서 복지 지출, 사회 복지 지출 또는 공공 사회 지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공 사회 지출을 하는 그 사회가, 정부가 공공 사회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흔히들 우파적 정부다 또는 좌파적 정부다 또는 시장주의 정부다 또는 사회주의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 그 비용을 GDP 대비 8.6%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GDP, 국민총생산 대비 약 8.6%를 정부가 그 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재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오늘 보고한 이와 같은 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미국이 그와 같은 데 대해서 보장이 아주 낮은 국가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대개 1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두 배 조금 못되는 것이지요. 일본은 완전히 우리 두 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서구 사회에서는 서구 일반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60내지 70%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복지 수준이 좀 낮은 국가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보통 그 비율이 22, 3% 그러니까 우리의 한 세배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유럽의 아주 높은 나라는 뭐 훨씬 더 높습니다마는 OECD 평균을 지금 23%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옛날에 서구의 복지비용 수준에서 많이 깎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복지비용이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비, 인적자원 육성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건강하게 키워야 훌륭한 인재가 된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훌륭한 인재가 된다. 교육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 갈 수 있게 언제든지 직장으로 복귀시켜 줘야 건강한 국민이 되고 건전한 국민이 된다는 이런 전제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제도와 개인의 그 역량을 합쳐서 노후가 적어도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장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회가 매우 안정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많은 성취동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이 미국, 일본의 절반이고 유럽 평균의 3분의 1이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가지고, 이 비율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좌우정부라고, 좌파정부, 우파정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의 우파정부가 되는 것이지요. 숫자로만 계산하면요. 그리고 한참 왼쪽으로 한참 달려가야 미국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달려가면 일본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의 우파정부”

그런데 그 좌로 한참 가면 유럽이 있는데 이제 국가의 색깔을 분류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은 전혀 좌파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작은 정부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할 일을 다 하는 정부, 국민에게 책임을 다 하는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장의 경쟁에서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다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하고 있느냐,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 중에서 지금도 경제사업비에 투자하는 돈이 약 20% 됩니다. 그 이전에 30% 됐던 때도 있었죠. 경제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20% 정도 되는데 미국은 지금 9%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돈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시장의 활성화, 시장에 장애가 되는 모든 제도들은 다 뜯어고쳐서 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할 일은 다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초등학교 학생 교육을 시장이 어떻게 시켜줍니까? 장애인 건강을 시장이 어떻게 돌봐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도가 나는 것은 본인 책임만으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화학 공업 시대로 들어가면 경공업에서는 부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경공업에 취업해서 일하던 사람이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합판공장은 그때 잘되는 회사이니까 들어갔는데 중화학공업 시대가 되니까 합판공장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화학 공업에 다시 취직할 수 있게 용접도 다시 배워주고 선반도 다시 배워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건 국가가 하고, 그 사람한테 세금 받고요, 그 사람이 취직해서 다시 돌아가면 또 세금을 받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재정대비 복지예산 참여정부 들어 8% 증가…재정 구조조정 통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분야의 약 20%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회분야에 우리 정부예산의 20%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출, 정부예산의 20%가 사회분야, 복지분야의 예산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약 8% 정도 늘려서 28% 까지 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8% 하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 1% 갖고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8% 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뭐하는 정부냐 얘기하면 저는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정부다. 그러나 시장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 없다. 착실하게 다 했습니다. 원칙대로 다 했습니다. 했고 새로이 정부의 책임, 사회적 정책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지방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에 우리가 보통 교부금을 교부를 하는데요, 그 교부금을 지방에 기준을 가지고 주는데 그전에는 경제사업 비중을 36%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 지표를 31%에서 36%로 올렸습니다. 이건 아까 예산처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를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에 있어서도 이전 재정의 비중,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돈 주는 비율을 복지중심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 활동을 모든 분야에서 다 평가해서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왜냐 하면 중앙정부가 지시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해 주면 국민들이 보고 우리 지역의 행정에는 소위 복지를 얼마만큼 중요시 하고 있구나, 환경을 얼마만큼 중요시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보고 판단하시라고, 이제 자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중앙정부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행정을 바꾸어나가는 것

각 지방에서 지방의 시민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요구하는 대로 후보들은 선거 때 공약을 하게 됩니다. 후보들이 진보적 후보, 보수적 후보가 특별히 따로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선 선거 때는 항상 요구하는 것을 공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 그 점은 우리 노인 세력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노인 세력들이 지방자치 후보들에게 여기 다리 놓느냐, 여기 개방하느냐, 뭐 무슨 아파트 짓느냐, 이거 물으면 후보는 아파트를 공약 할 것이고, 복지, 환경, 문화를 질문하면 후보들은 그쪽으로 공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노인들의 표가 무서우니까요. 그렇습니다. 대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8%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른바 재정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복지비용을 늘려 왔습니다. 재정을 이를 테면 경제비용 투자를 복지 투자로 옮긴 것이지요. 사람의 건강에 대한 투자는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회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투자를 사회투자로 이렇게 옮겨서 했는데 예산 구조조정을 그 동안에 해 온 것입니다. 왔는데 이 구조조정은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남는 것은 아닙니다. 갈비는 살 한번 뜯어 먹고 나면 그다음에 살이 계속 돋아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조세투명성,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저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세 세금 안 내던 사람들 세원을 최대 포착하고 발굴해서 그래서 세금이 조금 더 걷힙니다. 걷히는데, 요새 TV 보면 맨날 정부가 세금 쥐어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복지혜택이라든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고 또한 조세의 공평성이죠. 공평하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다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세금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이죠.

탈세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면세점 이하에 있는 분들이나 급여를 작게 받는 분들이 세금을 아주 적게 내는 분들이 덩달아서 불안해하고 정부에 대해서 낮은 평가라든지 세금 쥐어짜는 정부라는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책이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그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2010년까지는 특별히 새로운 재원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 정책들을 대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보고 드린 정책 앞으로 차질 없이 갈 것”

지금은 5년 단위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임기 1년 남은 대통령, 정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재정계획은 앞으로 5년 계획을 우리가 내다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보고 드린 정책은 차질 없이 갈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이것을 홀랑 뒤집지 않는 이상 갈 것입니다. 다음 어느 정부라도 이것이 우리가 높은 복지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깎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쪽에서 더 높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복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관심을 계속 표명해 주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국가적 보호는 하고 넘어 졌을 때 다시 일어 날 수 있게 약간 받쳐주는 수준, 자기 힘으로 걸어가라 이게 맞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 당신 힘으로 걸어가라. 그러나 한꺼번에 무슨 비정상적인 일이 생겨서 넘어졌을 때 그럴 때 다시 일어서서 부축하고, 함께 가고, 또 내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이 쓰러 졌을 땐 또 내가 세금내서 다른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상이고 정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을 좀 함께 지켜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내년 예산까지 저희가 편성 합니다. 최대한 이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굳히겠습니다마는 국민여러분들도 관심을 계속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좀 지켜 주시려는 노력을 하면 이 정책은 더욱더 탄탄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모를 모시는 점이라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섬길 줄 알아서 짐승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 한다면 사람이 한 번 더 성숙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를 함께 모셔가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

일산호수공원 사진들

/ 폴카

위 사진처럼 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업무보고회' 첫번째인 '노인정책 수요자대상의 업무보고회'란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 하여 사무국장과 함께 디카 가지고 가보았습니다. 아래는 제가 기록한 현장입니다.

평일, 바람찬 날임에도 이런 준비로 모여 계신..

추위에 아랑곳 없이 기다리는

특별히 노란 장미를 예쁘게 준비하신 낭만피리님, 얼짱 수준이었는데 눈이 감겨서

반쪽 눈만 겨우 다시 한 컷 찍었습니다.

왼쪽 위 "일산 노인 종합복지관" 이라는 행사장, 코너를 돌아 들어가시면서 계속 손을 흔드시는

트리밍 사진입니다. 차량이 코너를 돌 때 미처 생각 못하신 듯 하다가 "어, 이 뭐꼬?" 하는 듯이 표정이 순차로 변하더군요.

거의 두시간 경과 후 나오고 계실 즈음 빵빠레 연습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현수막이 혹 그 바람에 날려 뒤집어지지 않을까, 아래를 점검 중인 듯, 불의검(?)님

들어간 차는 행사장 밖에 빼 놓으시고 입구로 나오시는

가열찬 빵빠레, 격려와 성원

바짓가랑이(?) 휘날리며 점점 가까이 다가 오시고

아래 휘날리는 거 보이시죠!

화안한 웃음들, 빵빠레는 더 커지고

다가오신 후, 연합뉴스 사진에서 빌렸습니다.

뒤에 유시민 장관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 가운데, 행사장에 계셨다가 대통령 한번이라도 더 보시겠다며 함께 하신 어느 할머니

낭만피리님의 노란 장미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었는데

기자들에게 밀리는 사이, 어느새 장미는 전해져 있고. 사진 찍을 때는 몰랐는데.. 오른쪽 끝 유시민 장관의 표정이 걸작입니다.

어느 때 보다 밝은 표정에 자신감 있고 힘찬 어조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소리, "내 한마디 하겠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요.."로 시작하시는

왼쪽 끝 두분 숙연하게 듣고 계신..(아이디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유시민 장관도 감격?

말씀 마치고 뒤돌아 가시는 대통령을 향해 다시금..

차에 오르시면서. 어느 여자분 등위의 빨강 크레용 안 부분, 카메라가 기자들 머리 위로 팔을 올려 사진 찍는 저의 그림자입니다.

아마 차문 닫기 직전, 내내 화안한 유시민 장관

그 동안의 설움과 어려움이 많아서일까요? 가운데 햇살님, 그 뒤?, 우측 노랑옷 하늘채님, 그 사이 낭만피리님, 그 밖에 모든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차량탑승 직전 추가발언

노대통령은 이어 행사장 밖의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하자 차량 탑승 직전 시민들 앞에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평가까지 잘 받으면 좋은데.. 평가야 어찌 받든 간에 일에 대해 확실한 자신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다짐했다.

이어 “남은 것은 평가에서도 잘 받으면 좋은데 환경이 좋지 않아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일차적으로 스스로의 소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 이차적으로 평가까지 뒤집어 보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은 믿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시민들의 박수에 화답한 후 현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