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우향우
시민폐인
5.31 참패 이후 비대위 체제에 들어선 우리당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대의 목표로 '민생 살리기'에 다 걸겠다는 분위기다. 선거에 대한 패인은 집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고 여실한 참패를 국정운영의 한축인 우리당이 정확히 짚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데야 딴지를 걸 이유가 없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뭇 한나라당스럽다. 부동산 세제를 완화시키자는 논란과 더불어, 명백한 가치정립인 과거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삭감이라든지,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의 증액반대 의견까지 나온다는 것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의 겸손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본다.
참여정부의 기본틀, 정책기조를 미적거리면서 야금야금 뒤흔드는 우를 범함이야 이제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거에 대패했어도 최소한의 존재의 이유 쯤이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거대 집권여당의 예의이고 책임이다.
'복지예산 증액의 공감대는 있지만 증액규모가 크니 조정하자'는 말은, '성장을 통한 분배'가 구호인 한나라당과 정책의 기조면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는다.
민심은 정말 무엇일까?
서민과 중산층의 한단계 상승이 꺽이는 것에 대한 불만일까, 8백만을 넘어선 비정규직 이하 빈곤의 나락에서 헤매이고 있는 계층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없음에 분노함일까...
우리당에 대한 5.31 비토는 당연히 혼합된 욕구의 불만족이고, 최소한의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저항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요는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신념의 문제랄 수 있겠다. 상대적지지로 한나라당으로 사람들이 쏠렸다해서 백기 들고 투항하겠다면야 그거야 어쩌겠는가.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이 한나라당과 맞아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못하겠는 걸 또 어쩌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에 최대한 맞춰준다 해서 떠난 민심이 되돌아 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참여정부의 기본정책이 협상력을 통한 조율의 실패였지 방향의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멀리 보는 비전도 없이, 현재의 차별도 없이 속절없이 꺽일 거면 뭐하러 거대한 두개 정당으로 나뉘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피곤하게 하는가.
차라리 통합은 한나라당과 하는 게 맞다!
김근태 의장, 샘에 독 풀기
해당화
"독배를 마셔야 한다면 마시겠다"
김근태 신임 의장의 취임 일성. 어딘가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은 말이었다. 그러더니 예상대로 GT 주변에서 "계급장 떼고.." 라는 고약한 말들이 다시금 새어 나오고 있다.
얼마전엔 GT가 좌장으로 있는 '민평연' 인사들 입에서는 심심찮게 "노빠를 걷어 내자"고 하였고, 지금도 그들의 생각엔 변함이 없으리라 본다. 계급장을 떼자? 무슨 계급장을 어떻게 떼자는 것인가? 김근태 의장은 여태 단 한번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심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내가 근본적으로 GT를 믿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당에서 "부동산 정책 재검토.."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물어 봐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진정으로 후퇴하길 바라는지! 현재 '타워팰리스' 50평을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한푼 내지 않고 있다. 지금도 투기, 탈세, 뒷돈 거래가 계속이다. 양도세를 내리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도 하기 전이다. 부동산 세제 수정은 안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것이 '개혁'이다.
시대가 변화고 환경조류가 바뀌었으니, 과거의 구태 관행을 청산하자는 얘기다. 개혁에 저항하는 이들은 바뀌어 가는 시대에 적응을 미처 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저항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호사를 누린 이들이 더 극심한 반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가 없다.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 내는 수 밖에.
내용도 알맹이도 없는 아리송한 실용을 내세우다 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열린우리당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일사불란하게 중지를 모아 추진하고 성과를 올리면 그 누가 입 아프게 오늘도 '개혁'을 외치겠는가!
김근태 의장이 '서민경제 우선'을 말하는데 그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나위 없는 우리당의 노선이다. 마치 새로운 의제인 것처럼 말하니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정동영 전 의장이 우리당이란 샘에 독을 풀어서 내상을 많이 입었는데 김근태 신임 의장마저 샘에 독 풀기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