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서강대 교수 45명 시국선언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으로 촉발된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사법처리 등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오랜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연세대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정치연합 등에 대한 사법적 조치들이 보여주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로 상징되는 공적 담론에 대한 불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까지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간주해 국민의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넘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인 참여와 자유를 박탈해 버릴 소위 'MB 악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역사의 전환기를 도외시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등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힘쓰기는커녕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낙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용산에서 성실히 살아온 이웃이 참사를 겪는 꼴을 목격해야 하며, 우리가 왜 우리의 발이 되어 열심히 살아 온 택배화물 노동자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합니까?

우리 이웃의 죽음을 애도하고 수습하기도 전에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마저 감내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난해 7월 수많은 기업인 중 유독 노전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씨와 강금원 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사찰이 시작되어 결국 노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치 보복적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사정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의 발전을 되돌려 국세청과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국회와 여당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려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노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이 보여준 슬픔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별다른 자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만에 다름 아닙니다. 그 같은 오만은 결국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을 것은 이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미덕을 계승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정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해야 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오기 전에는 타는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지가 촉촉이 젖어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이어질 것이며, 외침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도 소망은 결코 속박할 수 없고, 입을 막아도 목소리는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깨닫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행진에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09년 6월 7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

김경수, 김균, 김근, 김성례, 김용해, 김정택, 김재훈, 김태원, 김학순, 남준우, 류동춘, 류석진, 문진영, 박광서, 박정섭 박호성, 서동욱, 손호철, 신경원, 신호창, 양지훈, 원용진, 원재환, 윤각, 윤병남, 이근욱, 이동섭, 이상란, 이상수, 이요안, 이욱연, 이정훈, 이태수, 임상우, 임지봉, 장순란, 정유성, 정재현, 전상진, 전종호, 조상현, 조옥라, 조현철, 최기영, 한징택

동아대 교수 56명 시국선언

"다시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한다"

노무현 전임 대통령의 서거와 국민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절감하였다. 검찰의 부당한 법집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모욕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벌언론에 의해 오도되어 세간의 피상적인 무관심과 질시 속에 파묻힌 채 고뇌하던 양심은 생명을 던져 그 부당함의 실체를 온 몸으로 증언하였다. 이것은 비단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사회가 얼마나 암울한 먹구름에 덮혀있는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한 것이라 여겨진다.

현 정부는 전임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권 이래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표적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강압적인 통치를 자행하여 왔다. 잃어버린 십년 세월 운운하며 언론마저 이에 편승하여 견제와 비판은 커녕 기득권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근래 들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과연 정의롭게 행사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와 관련된 재판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법부의 위상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해버렸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언론기업의 대표가 연예계 비리와 관련하여 무고한 생명을 자살로 몰아간 일도 적당히 무마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재벌기업의 수 조원 재산에 대한 상속세 집행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도 이 나라의 법률이 소수 기득권층의 노리개로 전락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국민의 주권에 의해 위임된 법률이 이처럼 언론과 검찰 그리고 재벌기업 등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 대다수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사로잡히게끔 만들고 있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는 질식 상태에 놓여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가난한 철거민들의 요구를 폭압적으로 진압하여 용산참사를 불러왔다. 온라인상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도 무단적으로 차단하려 들고,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집회를 가로막는 등 시민의 민주적 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경찰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강단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정의와 진리에 관해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슬픔과 좌절 속에서 개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의가 희생되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태의 진전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과오는 지저분한 앙금을 걷고 반드시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섣부르게 화해와 용서를 말할 것이 아니라 뼈저린 반성과 근본적인 개혁이 함께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화해와 통합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해 국민 앞에 충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 정치권력을 비롯하여 각종 기득권 계층에 의해 휘둘리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미디어 관련법안 등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각종 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6월 7일

동아대 시국선언 참여교수 일동

강대우, 강신준, 강은교, 권치명, 김광철, 김달효, 김성연, 김수정, 김재웅, 김재현, 김종현, 남찬섭, 도성국, 박수천, 박영태, 박유리, 박인호, 박종탁, 박학길, 서금홍, 설광석, 손승길, 신진, 신홍철, 여남회, 오응수, 우진희, 윤성욱, 윤철현, 이기영, 이동대, 이범수, 이병창, 이영기, 이윤원, 이정형, 이학기, 임효섭, 장상목, 장세훈, 정문상, 정봉석, 정숙경, 정정남, 정희준, 조관홍, 차성수, 최인택, 최홍규, 한성진, 한수영, 홍성민, 홍순권, 황연수, 황영현, 황을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주었다. 사상 유례없는 애도의 물결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국민장이 끝난 지금 우리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현 시국이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또한 한미쇠고기협상 파동에 대한 시민의 촛불 시위를 억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미네르바 구속 등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의 봉쇄, MBC PD수첩의 수사와 KBS, YTN 사장의 교체 등 방송의 탄압, 그리고 6명의 무고한 서민들의 죽음을 몰고온 용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한 결과이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앞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애도를 표한 것이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충격과 연민 때문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요, 반성을 촉구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 같은 슬픔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현 정부의 무리한 수사에 내몰린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국민의 정신 속에 오만한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서민 대중의 운명으로 상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릇 국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들이 그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치적들을 무조건 폐기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퇴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부터 내각의 구성과 이어진 총선에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국가를 분열시켰으며, 경제성장을 앞세워 부자와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생문제를 저버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합법을 가장한 직접적인 강압과 교묘한 우회 방법으로 탄압하여왔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적인 촛불시위를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억압하였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던 방송의 PD들 구속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으며, 인터넷에서의 자발적인 발언을 탄압하였다. 그중에서도 용산 참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과 반민생적 정책이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오랜 민주화투쟁을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국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반민주적, 반민생적인 정책을 반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미디어관련법의 제정을 포기함으로써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만이 국민과의 막힌 소통을 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4대강 개발사업 등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폐기하고, 개악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반민생 악법을 재개정하여 서민들을 살리는 일자리 대책, 실업대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길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 경북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을 반성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절히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바란다. 국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주도했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중수부장 등을 해임하는 조치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2. 시민들의 민주적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다. 따라서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경찰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언론과 방송은 정부의 강제적 폭력사용과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감시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미디어관련 법안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지금까지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철거민의 주거권 확보 등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서민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 일동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총계 313명)

<구미1대학> 구자광 김완규 심유봉 오진훈 계 4명

<경동정보대학> 김정희 유인식 한문식 계 3명

<경북과학대학> 김경두 이상훈 이영진 이용진 이종춘 임시룡 정현모 계 7명

<경북대학교> 강영화 강진아 강진호 강호영 고정도 권덕기 권선국 권철우 김감영 김교원 김규원 김규종 김기현 김두식 김문갑 김미정 김병수 김병욱 김사열 김석수 김석진 김성택 김영기 김영신 김영하 김영화 김용수 김유경 김윤상 김재석 김재철 김정일 김주현 김진숙 김창록 김창우 김철수 김춘동 김태균 김형기 김형래 김흥근 김희호 나원준 남길임 남재일 노진철 류진춘 박경로 박모라 박병구 박상우 박용구 박우식 박재용 박정순 박종희 박지구 박진완 박현수 방 인 배성우 배한동 백두현 문순영 서보혁 서종문 손철성 안창현 양승경 엄재열 엄창옥 왕태웅 우인수 윤영란 윤영묵 윤재석 윤재수 이강은 이개석 이광률 이경의 이기웅 이대우 이덕형 이동복 이동진 이문기 이성준 이세동 이영경 이우철 이재열 이재하 이정우 이주형 이준섭 이지하 이형철 이혜성 임병훈 임승택 임종진 임충규 장동익 장윤득 장지상 전현수 정병호 정우락 정재동 정태훈 정희석 조주은 조철기 조현춘 주보돈 주영위 진수미 진익렬 채권석 채장수 채형복 최승수 최인철 최정규 최호명 허정애 홍성구 황보영조 황위주 황의욱 황재찬 황찬순 계 134명

<경북전문대학> 손영호 이해진 진명철 최용전 한재성 현인환 계 6명

<경주대학교> 김대환 김성민 성홍모 신희영 유영준 계 5명

<계명대학교> 김광협 김무진 김병선 김영철 김중순 김혜순 노중국 심호택 윤영진 이성환 이윤갑 이효영 임운택 최미정 최종렬 계 15명

<김천대학> 도지호 계 1명

<대구대학교> 강영걸 강운선 고동우 고의석 고진한 권응상 권혁철 김동윤 김문봉 김상호 김성애 김성진 김신환 김영범 김용원 김의명 김인숙 김재훈 김진상 김홍중 나인호 남영복 남인길 도용태 류성진 류혜경 박상규 박순진 박원석 박진태 안현효 양진오 오정준 유병제 유영희 윤덕홍 이가연 이규환 이재정 이정복 이종찬 이진숙 이희영 임석회 장병관 전경구 전영란 전형수 정성용 정수철 정종배 조성재 조순제 조한진 주은선 최병두 최양규 최철영 한성덕 허영은 홍승용 황보각 계 62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이득재 계 1명

<대구보건대학> 계재영 김인환 이태호 장준영 최병진 추홍록 계 6명

<대구예술대> 이승국 계 1명

<대구산업정보대학> 김대곤 손동화 정재한 최명희 계 4명

<서라벌대학> 홍사철 계 1명

<안동대학교> 김영식 배영동 안병걸 윤지홍 이성로 이윤화 이해영 임세권 임언택 임재해 정진영 한양명 계 12명

<영남대학교> 강길호 구춘권 권오중 김봉남 김재오 김정모 김태일 김학노 김혈조 김혜란 나공수 박종갑 박주원 박현수 박홍규 배영순 배태일 배현석 백찬욱 서인석 손승회 송병렬 신승훈 안의진 여중철 윤세훈 이광오 이승렬 이정희 이혁화 이현진 임성우 임완혁 임재홍 장문석 정달현 정병기 정봉교 정인성 정지창 조임영 주형일 최범순 최소인 최연숙 최익주 최재목 최환 최현숙 황평 계 50명

<포항공대> 박선영 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