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 즉석 특별연설
2009.6.11 |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6.15와 10.4 선언, 이것을 생각할 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대통령과 저만이 북한을 가서 정상회담을 한 그 사건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이상하게 닮은 점이 많아요.

둘 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를 나왔고, 나는 목포상고를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은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고 나도 돈이 없어 대학 못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못간 대신에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고, 나는 열심히 사업해서 돈 좀 벌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나는 이승만 정권,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독재에 분개해 본업을 버리고 정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들어가서 다시 또 반독재투쟁을 같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노 대통령과 저와는 참으로 연분 많습니다. 당도 같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같이 했고, 그리고 북한도 교대로 다녀왔고,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나하고 무슨 형제간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형님은 내가 되고요. (웃음)

그래서 제가 노 대통령 서거를 듣고 내 몸이 반쪽으로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나간 과거만 봐도 여간한 인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해수부 장관을 시켰어요.

오늘 6.15 선언 9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 또 북한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를 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북한은 매일같이 남한이 하는 일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무력으로 대항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이렇게 60년이나 이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력히 충고하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해 놓은 6.15와 10.4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 다시 복구시켜야 합니다. 또 개성공단에 우리가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6.15와 10.4의 약속을 지키고, 금강산에서 일방적 철수한 것과 개성공단 숙소의 설치를 약속한 것, 이런 의무사항은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수)

다음에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북한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94년에 제네바협정을 해가지고 북한은 핵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수로 지어주고 경제원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해 놓은 것을 부시 대통령이 들어와서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불신이 생겨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선거운동 도중에 자기가 당선되면 북한과 이란의 수반들 직접 만나서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나의 대북한 정책은 부시 정책이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가 하던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기대가 아주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러시아, 심지어 쿠바까지 대화하겠다고 손 내밀면서 북한에 대해 한마디 안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 참으로 참기 어려운 모욕이고 다시 한번 속는 것 아니냐는 생각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극단적인 (핵) 개발까지 끌고 나간 것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에 하루 빨리 참가해서, 또 미국하고 교섭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쉬진핑 부주석을 만나 1시간 얘기했는데, 중국 지도자 중 누구를 만나도 북한 핵을 반대하는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반대한다고 했더니, 이번에 핵실험 하니까 중국이 상당히 엄격한 비난을 냈고, 지금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결의안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핵을 만들면 누구에게 쓰겠어요, 거기에는 우리 남한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1,300년 통일국가,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가, 우리끼리 (동족) 상잔하고 전멸시키는 전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해서, 아직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발표 안했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초조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클린턴 정책을 따라가겠다.

이번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와서 만찬을 했는데, 우리가 같은 시대의 햇볕정책, 그것을 클린턴 대통령은 실천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고,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상응하는 댓가를 주면서 상대방 기분도 챙겨가면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자기가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여사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할 것은 안전보장과 경제 재건,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 재개, 이런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이것을 존중하고 지켜주면서, 또 이미 북한 핵문제를 1994년 제네바 협의에서 설정됐고, 2005년 10월 9일 6자회담 합의에 의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열고, 한반도는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을, 어디까지나 교섭과 인내심을 가지고 요구하면서 해야지, 핵 문제를 들고 나와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제가 말하는 것은 외교는 윈-윈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좋고 나도 좋아야 그래야 외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랬으면 줄 것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외교도 해주고, 경제원조도 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맺고, 다 돼 있는 얘기를 지금 (미국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내가 당선 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또 힐러리 여사가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네바 합의에서 비핵화가, 핵 포기가 결정됐고, 그리고 6자회담 합의에 의해서 북한 핵 문제가 다 합의됐는데, 클린턴 대통령에게 내가 무엇이 안 되냐, 북한도 합의했고, 미국도 합의했으면, 부시하고 다른데, 왜 북한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북한도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할 기회를 안 주고 이런 데까지 왔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에 전국에서 500만이 문상한 것,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과거 50년 동안 피흘려서 쟁취한 10년간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지 않냐,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기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광주에서, 또 인혁당 사건 등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권교체를 해서 국민의 정부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모든 민주주의적 정치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박수)

나는 오랜 정치 경험으로, 감각으로, 만일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 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박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박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 (박수)

독재자가 칼날을 휘두르면서 광주에서 백 수십명 죽이고, 인혁당 죽이고, 그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할 때 누구든지 사람은 마음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손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명 문상객의 10분지 1인 50만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예우를 할 수는 없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매일 같이 혐의를 흘리면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눈물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50만명만 그렇게 나섰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수)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진정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벼슬하고 이런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의로운 경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는 모든 조건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바른 생각도 갖고, 표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선거 때는 나쁜 정당 말고 좋은 정당 투표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4,700만 우리 국민이 모두 그러한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비판하고 격려한다면 어디서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어디서 소수 사람들만 영화를 누리고, 다수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로 힘든 이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안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은 반대다, 그렇지만 반대는 어디까지나 6자회담에서, 미국과의 회담에서 반대해야지, 절대로 전쟁의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통일을 할 때 100년이 걸리고, 1000년이 걸려도 전쟁으로 해서 하는 통일은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서 자유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로 만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결의문   우리는 최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반대한다. 북한 핵문제는 이미 그 해결책이 나와 있다. 북한도 참여한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하면 된다. 9.19성명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6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협력하며, 북한에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이행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6자 모두가 찬성한 합의다. 이것을 실천하면 북한 핵 문제는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여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합의된 대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맞아 당면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6자 각국이 아래와 같이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미국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을 선명히 하고 9.19 합의 실천에 대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 지금 북한은 미국이 세계 도처의 문제 해결에는 적극 나서면서 북한문제만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을 저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실한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고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해 온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핵만큼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을 반대하는 중국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문제해결에서 절대적이다. 북한 핵을 용납하면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핵의 확산이 우려된다. 중국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핵 반대를 양보 없이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러시아는 중도적 입장을 적극 활용해 북한의 핵 포기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일본은 6자회담에 협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 목적이지 일본인 납치문제가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6자회담 과정에서 당연히 일본인 납치문제도 해결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일본의 현실적이고 여유 있는 태도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넷째, 북핵문제 해결에서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는 남북한이다. 남북한은 미·중·러·일과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 누구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나라는 없다. 북한은 9.19성명에서 합의된 것처럼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 진출 등 보통국가가 받는 대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북한이 핵을 확실하게 포기할 때 동북아 국가와 세계는 북한에 대해 공정한 대우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관계개선 노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수용과 실천이 필수불가결하다. 1,300년 동안 통일을 유지해온 조상의 업적을 받들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민족통일과 평화협력의 시대를 열도록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숭고한 정신과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다.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새 역사를 열었다. 6.15로 돌아가자! 6.15를 살리자! 그리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고 북한 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자!     2009년 6월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