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및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배우고, 일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장애인 복지지출이 2002년 1조 2천억 원에서 올해 2조 6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특히 장애수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올해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의무고용은 정부부터 독려해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했다”면서 “민간부문도 좋은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제2차 장애인종합대책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대통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축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말 뜻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표정을 보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방금 전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앞장서 헌신해 오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 제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장향숙, 정화원, 노회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더욱이 여러분께서는 민관공동기획단을 만들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바꾸는 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배우고, 일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 체육 등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도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법에는 차별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나가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요구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 아닌 인적자본 투자로 생각해주길

기업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 투자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리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 때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이 실현되는 사회’를 공약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확대, 의무고용 2% 달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의무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중 장애수당 등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되었고,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출 2배 이상 늘어… 장애수당 획기적 개선

장애인 복지지출이 2002년 1조 2천억 원에서 올해 2조 6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장애수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올해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의무고용은 정부부터 독려해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민간부문도 좋은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제2차 장애인종합대책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노 대통령 마무리 말씀

오늘 보고에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2006년 4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장애인 종합 대책으로 갔다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참여정부 장애인 대책이 없었느냐 의문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기관에 대해,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했습니다. 이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다시 종합해서 재정비해서 나간 것이 2006년부터 된 것으로 기록상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 속도 느렸던 것 미안하게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좀 늦었습니다. 속도가 좀 느렸다는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약속드린 것을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되돌아 올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그것이 가는 거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복지부에 대해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확실히 밀어준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못 보냈습니다. 2003~2004년 지나는 동안 복지부가 과감하게 정책을 들고 와서 해 달라 하는 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2006년부터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대통령을 졸라대기 시작했던 사정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돈이 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돈이 드는 일을 2009년 계획도 있고 2010년까지 또 이후까지 계획도 보고 드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예산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반드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는 주인이 강한 예산이 있고 아귀힘이 약한 주인이 있습니다. 아귀힘이 센 주인은 중기 계획을 보고 그만큼 거머쥘 수 있고, 한 눈 팔면 중기계획의 곡선이 바뀌어 버립니다. 주의 깊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지출 가파르게 상승… 이 그래프 잘 지켜달라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소위 사회 정책 내지 복지 정책 지출이 20% 내지 21% 수준이었지만 해마다 약간 차이 있지만 대략 20% 선이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하도 가파르게 끌어올려 20%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또 끌어올려 올해 보니까 28%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금 재정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연금과 주택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나머지 일반 부분들도 가파른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건 다른 부분을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잘 지켜달라고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이 그래프를 그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예산 구조에 변동의 그래프를 드릴 테니 계속 가파르게 못 올라가더라도 지금 비율로 봐서 아직도 우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갖고 정책의 주인으로서 권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룹홈 문제는 매입 임대주택을 늘려 입주할 수 있으면 하고, 사회 복무 제도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회심의 정책입니다. 군복무에 대한 민감한 것을 건드려 선거 득보려 하나 하는데 저는 출마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것은 꼭 임기 중에 제도화 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복무를 최대한으로 해서 전달 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후천성 장애가 79%라는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교부 장관이 오늘 이동권 관련해서 나온 것 같은데 사고 예방까지 보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부 산재 많이 줄고 있죠?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자가 자기 정책 챙길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 다할 것

그동안 요령이 좀 부족해서 더 많은 실적을 못낸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시간이 꽤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마무리 다 못하는 것은 패키지 만들어…… 소포로 꾸려 바로 솥에 넣고 물 붓고 끓이면 되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서 다음 기간에 수요자로서 자기 정책을 챙길 수 있도록 마무리를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쪼들려도 열 달밖에 안 쪼들리는데, 인내심은 좀 가지고 그렇게 차근차근 요령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87년도에 6월 항쟁 하면서, 6.29 보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곡된 사회 문화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나간다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돌이켜 보면 얼추 됐다 싶어도 2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민주정부 들어서고 했는데, 과연 성숙한 민주정부 수준의 정치 지도자든 일반 국민이든 과연 갖고 있는가, 앞으로 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천천히 가자는 건 아니고, 바꾸는 데는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의 장애를 해결하려는 노력,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

장애인 정책에도 앞장서신 분들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신 것이고 국회에서 오신 두 분께 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없이 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애로를 말했지만 여러분의 인식과 사회적 대응 능력이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정책과 제도의 성과 이상의 희망을 가집니다.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모두 힘을 합치고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 친구의 장애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가는 희망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돈이요. 국가 재정 전체를 늘려야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뺏어와 이쪽에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들 좀 압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세금을 올리자는 얘기를 꺼낼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서로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세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확 깎고, 클린턴 대통령이 올린 걸 부시 대통령이 또 확 깎았습니다. 세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고, 신성불가침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 복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