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초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떠나면서 이곳에 남겼던 작별사에 제가 남겼던 댓글이 이랬습니다. 진정한 합리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오시라고.

유시민 장관의 사퇴의사 표명에 언론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문제의식을 가진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실천한 장관이란 평가엔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입각 이전에 유시민 장관에게 씌워졌던 이미지, 관념적 과격개혁주의자가 실천하는 현실 정치인으로 대폭 전환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유시민 장관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일조를 한 것은 그를 극도로 매도했던 세력들이 보여주는 정치행태입니다. 그들이 유 장관에게 내렸던 평가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의심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리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부결도 반대했던 세력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정치인 유시민에게는 그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표결에는 어느 정당도 입으로 떠드는 것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표한 셈이 되어 1:all의 진정성이 비교되는 기회가 되었고, 제각각 잔머리를 굴린 덕택에 엉뚱하게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어 더욱 모양이 우습게 되었지요.

국민의 이익보다 정치적 계산에 몰두한 무리들의 소아적 태도가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정치적으로는 생각지도 않은 소득을 그에게 안겨 준 것입니다.

행정부처로써 보건복지부가 요즘과 같이 국민의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죠. 한직인 줄 알았던 보건복지부에 대한 인식이 요즘 같으면 보건복지부만 일하는 곳인 줄 알 정도니까요.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 행정에 쏟은 애정은 지금과 같이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은 점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시급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복지행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지행정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꾸준한 관심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복지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대단히 주목받는 부처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조만간 통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자신들의 눈에 띄는 만행에 발이 저린 세력들은 다음에는 감히 반대할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복지행정 전반에는 당분간 유리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의 사퇴는 시기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상황여건까지 고려하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사회분위기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복지행정 전반이 호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후의 상황은 당분간 기술적 처리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유시민 장관이 아니라도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유시민 장관의 사퇴가 반대세력들에게 더 큰 압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고려란 면에서도 이후의 어떤 시기보다 적절한 명분의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복지행정에 대한 애정은 외부에서의 역할이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한미FTA 협정 때문에 양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라 겸사겸사 사회복지를 주제로 전국 순회강연회라도 가진다면 복지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를 그 중심인물이 설파한다면 효과가 배가되겠지요.

대략 한달 정도의 기한으로 전국의 복지전문가와 얼굴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 '우리사회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그리고 사회투자국가론'이란 제목의 강연회를 생각해 봅니다.

안 좋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