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찾아 온 개헌 적기를 정치권은 아니나 다를까 허공에 날려버렸다. 내 그럴 줄 알았음에도 정치권을 향한 나의 노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

연초 노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연임이 가능한 4년 임기제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정치권, 현재 거론되는 대선주자들, 법학자들 그리고 언론매체들은 모두 개헌에 찬성하였었다. 민노당의 노회찬, 심상정까지.

그랬던 그들이 노 대통령의 제안을 일거에 묵살, 정략이다... 뭐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고, 그 많은 언론매체 거의 대다수의 지식인들조차 외면하였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야...' 등등.

결국 6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17대 국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18대 국회에서 하기로 전격 합의하였고, 더 이상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는 대통령은 개헌발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서 17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웠고, 그동안 개헌에 대해 냉소와 비아냥 일색이었던 언론매체,지 식인들의 허명을 확인하게 되었다.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까지나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정략적이다 라는 모호한 말로 개헌 논의조차 거부하였다. 한나라당이야 원래 수구 꼴보수 집단이니 그렇다 쳐도 도대체 민노당은 뭐하는 당인가.

노회찬은 말하길 "지금 개헌 몰두하면 민생회복 기회 잃는다"라고 하였고, 심상정은 "서민 배제한 개헌 논의는 개악"이라 하였다. 입만 열면 사사건건 민생과 서민을 결부시키는 희한한 논리를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이건 민노당이건 그들의 속마음은 민노당의 뉴스클리핑에도 나와 있듯 "노에 말려들라" 이다. 노에 말려들까 봐 아예 17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거부하는 저 꼴들을 보라. 한심해서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

그래도 개헌운동이 이정도까지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여론을 형성하게 된 것은 갖은 악조건 속에서도 개헌운동을 열심히 펼친 개헌을 바라는 시민모임, 철길따라 개헌 알리기 홍보팀, 그리고 참정연 회원들의 지역에서의 분투 덕분이리라.

그들이 정말 고맙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다.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실행에 옮긴 자는 당당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다.

좋은헌법만들기 인천본부 출범식에 온 어느 분은 "나쁜 헌법도 아니고 좋은 헌법을 만들자는데 당연히 동참해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좋은 헌법을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니 좋은 헌법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민생의 가면을 쓰고 애매모호한 이유를 대며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합의는 결국 그들의 발등을 찍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17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18대 국회에 입성할지는 모르나 국민들은 그들이 한 합의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테다.

메니페스토 운동과 결합하여 대선주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공약화를 감시할 것이다. 대통령 발의는 취소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헌법 만들기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고보겠다. 18대 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