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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처리 태업”

심각한 정치파업 탓 엄청난 국가적 손실 초래

2007.5.1 제19회 국무회의 | 노무현 대통령 모두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지금 몇몇개 법안들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정브리핑이라든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서 국민한테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태업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된다”며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도 통과가 안됐고, 사법개혁도,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무산되어 버렸다”며 “이 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시급한 법들“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정 사상 가장 장기적이고 심각한 국회 파업사태”

노 대통령은 “그전에도 국회의 파업 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한 것”이라며 “저는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다”며 “우리 국민들이 물어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떻든 우리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되, 이번 일만은 앞으로의 국회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아주 명백히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들이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 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안에 종부세 법은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공시가와 거래가격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노무현 대통령 모두발언 □

어제 국회가 폐회했습니까? 우리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도 통과가 안됐고, 사법개혁도,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개혁·민생입법 지체로 이미 수조원 손실 발생

이 법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말한 개혁입법이자 또한 민생 입법인데, 하나하나가 개혁입법이자 민생 입법이고 이 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시급한 법들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협상·여론 호소 해보았지만 요지부동

여러분들이 입법을 촉진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협상도 해 보고 또 여론에도 호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 태업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국회의 파업 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몇몇개 법안들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들도, 수십가지의 법안들도 사학법에 전부 발목 잡혔다가 몇 달씩 이렇게 지체돼서 통과되고 해서, 국정운영에 지장이 막대하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모든 것들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민께 보고해 주시길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정브리핑이라든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서 국민한테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안 묻죠?

어떻든 우리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되, 이번 일만은 앞으로의 국회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아주 명백히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