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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융님의 노짱 강연 요약본 1, 2, 3의 대통합본입니다.^^ 사족까지 통합하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을 투자했을 칼 융님의 정성에 힘 입어, 그날 노짱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세지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편집자註 |
대통령의 강의를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워서 많은 분들이 간략하게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가지로 요약해 올립니다. 될 수 있으면 대통령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조중동처럼 소설이나 작문은 아닙니다. 거의 팩트를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읽기 편하게 요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요약을 한 것은 이 강의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고를 떠나 다음 정권을 욕망하는 우리 진영 모두가 깊이 한번쯤 되씹어 볼만한 내용이라서 시간품을 팔면서 요약을 했습니다.
동영상과 전문을 보고 한 것이니 거의 팩트에 가까울 겁니다. 노짱의 말씀에 분석이나 해석은 될수 있으면 자제하고 그 말씀을 요약하는데 충실한 글이니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4시간짜리 동영상을 보기에 힘드신 분들과 동영상을 보고도 요약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요약한 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핑크색 글자는 노짱님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팩트고 대통령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노무현 대통령 참평포럼 특별강연
1. 경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대권 후보들이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들을 하는데 이거 참여정부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참여정부가 씨 뿌려 가꾼 것을 따먹는데, 그럴려면 참여정부가 성공을 해야 합니다. 아니 성공을 했기에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겠다는 근거가 된다는 게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참여정부가 깽판쳤으면 3만불은 커녕 위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경제가 파탄났다고 하면서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겠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지요. 참 노짱다운 주장이십니다. 결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2. 사회투자전략은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과 투자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얻으려면 그 동력은 인적투자에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 구체적인 전략이 2030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2030비젼을 한번 읽어보십시요. 거기에 사회복지정책과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과 방향이 나와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게 바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해 경제위기가 와도 맷집을 키워 놓으면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투자전략, 2030비젼입니다. 이거 다음 정권에서 이어가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3. 균형발전과 양극화의 극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균형발전은 결국 양극화의 극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는 법을 통과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구 다음 정권까지 이어져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고 반대한 이명박과 딴나라당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적이 이겁니다. 수도이전이야말로 균형발전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었는데 그것을 막고 반토막 낸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지가 반대하구선 균형발전이 실패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거 망각증세가 아니구선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기회의 균등을 이끌어내고 삶의 질을 전국적으로 평등화 시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작업입니다. 기득권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의 반말을 뚝심으로 막으며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첫삽을 뜬답니다 그런데 벌써 실패운운한다는 것, 그것도 균형발전을 반토막 낸 사람들이 말입니다...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4. 국방외교, 유연한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사태와 핵실험 때 언론과 딴나라가 참여정부를 엄청 두드려 팼습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가 뿌린 평화정책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의 수준이 아주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전권 이양도 반대여론이 초반에 많았지만 지금은 찬성이 많아진 것은 바로 원칙대로 밀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거기다가 외교분야에서도 UN 사무총장이 나오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과입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공존의 전략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인식입니까? 멀리 보는 지도자가 아니구선 이런 사고를 가지기가 매우 힘듭니다.
외교와 북한에 대해 유연한 전력을 구사하는 것 이거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입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감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5. 참여정부는 21세형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자유시장체제, 그리고 규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체재는 착취가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는 지양되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정부의 규제를 모두 악으로 볼수는 없다는 겁니다.
적절한 규제, 노동, 환경, 인권에 대한 규제는 보호해야 할 가치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규제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것 이게 참여정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도 평화와 안정이 없다면 실현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로인해 갈등이 해소되고 정통성이 생기며 그 힘으로 공정한 경쟁과 규제를 해도 정당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특히 '독재자의 딸?' 이라는 의문들이 생기고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국가신뢰도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 대통령은 머리를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정체성이 판가름 합니다.
대통령은 해박한 지식, 지식과 정보에 대한 탐욕(표현이 거칠죠, 욕구, 또는 욕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깊이 있는 사고력, 잘 정리된(?)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꼭 누구 보구 하는 소리 같습니다.^^
결국 정부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국가의 경쟁력이며 그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신뢰와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가 딴나라 대표가 그랬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물음에 답이기도 하면서 차기 정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바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정통성을 가지고 분열을 극복하고 자주성을 강조하는 정부, 이게 참여정부의 가치이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내세워 당선된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의 국민의 정부와 다를게 없다는 게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노무현만의 정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 이것을 지향하는 게 바로 참여정부의 정체성이며 노무현의 가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처럼 대운하이니 열차패리니 하는 노가다판 정체성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 가치 측면에서나 철학적 측면에서나 서너수 위 아닙니까?
결국 참여정부의 정체성, 노무현의 정체성은 <사람 노릇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랍니다. 얼마나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많았으면 그런 세상이었으면, 이런 것을 정체성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안습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분류한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진보를 넘어 실용(?)적 진보일겁니다.
민주노동당과는 다른 진보, 즉 참여정부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놓은 진보입니다. 즉 이치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 그런 진보적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시장친화적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난 유연한 진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다고 중도는 아니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대단한 노무현 아닙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논쟁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과감히 까는 용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전의 대통령에게서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진짜 21세기형 대통령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딴나라가 다음 정권을 잡으면, 무척 비교가 되겠지요.^ 그런데 비교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어쩌면 20세기로 돌아갈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략 난감입니다.
7. 한나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에 회의적입니다.
감히 어느 대통령이 유력, 그것도 확실한 대권후보가 두명이나 소속한 당을 향해 거침없이 날을 세우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임기말에 말입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했습니다. 여유있게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반대하거니 흔들지 않은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없습니다.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를 위한 흔들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은 그것대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즉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 후보의 공약이 창조적인 것은 별로 없구 부실하다는 게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열차패리는 2000년 해수부장관 시절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업입니다. 한다고 해도 참여정부의 물류허뷰 사업에 비하면 아주 작은(원고에는 손가닥 한마디라고 했음.^^) 사업입니다. 또 과학도시, 이것도 이미 법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개별 사업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게 아니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비젼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나 그 가치에 대해선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다.
국보법, 사학법, 공수처, 과거사 문제등등 말입니다. 이런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잇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나라당은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치개혁하겠다는 공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언론과 지역주의는 살아 있다는게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8. 국정홍보처 폐지? 차떼기하고 공천헌금한 정당도 문닫지 않았습니다.
보통 포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실의 통폐합에 대한 딴나라의 국가기관 폐지에 대한 노짱의 거침없는 일갈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언론의 관계를 냉혹하게 <언론의 밥>이라고 정치인들을 비판합니다.
그 예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노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통해서 친노세력의 결집을 만들고 있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며칠전 조선일보 1면 탑기사의 제목 그대로 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논평. <참 가관이다!> ^^
그 반대도 있습니다. 딴나라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줍니다. 이런게 시대의 역행하는 언론관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돈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살아날 것이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펜에, 카메라에, 정치인들이 굴복한다는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치인과 언론들에게 공부 좀 하라고 질책합니다. 언론의 엉터리 기사 따라 읽지 말랍니다. 국가홍보처가 불법도 하지 않았는데 문닫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떼기하고 공천헌금한 정당도 문닫지 않았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9. 2007년 대선 승리는 대세에 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입니다. 1:1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을 합치지 않고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있구 당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을 하나로 합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당대 당의 통합은 대선에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2002년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 처럼 한쪽으로 국민들이 쏠림을 주지 않을 때 그 탈출구로서 후보단일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수 있었다는 게 대통령의 주장이십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후보단일화와 대통합을 병행하는 것이 작금의 시점에 대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대선에서의 승리는 대세, 즉 국민들이 누구에게 더 쏠리느냐 하는데 방점을 두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 해체를 주장하고 당을 깨자고 하는 바램에 이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탈당을 한 사람들, 탈당을 주장하면서 당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통수 전략>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이런 전략은 실패할 경우 다른 대안이 없을 뿐더러 이런 식의 통합은 각각의 후보들의 계산이 달라서 통합이 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고 대통령께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대통합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단지 이런 외통수만 믿고 밀어부치는 어리석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동태들이 하는 짓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속이 쎤합니다.
결국 대통합은 엎지러진 물이니 그것을 추진은 하되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후보단일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건데. 두 동태분들과 당해체파들은 오늘은 여전히 외통수 전략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 이거 참 대략난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시더군요.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을 깨고자 하거나. 탈당을 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를 망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면 실격처리할 사례입니다. 마음을 비우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원칙은 지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할말은 다 하십니다. 대통합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하지말라.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고 하지말고 정책 공부 좀 하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정책대결이 될거라고 예측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뼈있는 한마디도 잊지 않으시더군요, 두 동태님들 새겨 들어보세요. <본시 당을 통합하는 것은 총선전략인데 왜 대선에서 합당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 너무 예리한 지적 아닌가요? 두 동태의 속마음과 탈당파, 당 해체파의 진짜 마음은 대선이 아니라 총선에 있다는 것.. 뜨끔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왕 대통합할거면 지역주의적 통합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를 강조하셨습니다. 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대통령 당신도 이렇게 지지자들이 있어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합니다.
이 참여포럼 또한 그 세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남의 세력에 시비걸지 말구 자신들의 일이나 똑바로 잘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들이란? 누구겠습니까? 허구한날 참여포럼 해체하라는 반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궁물연대 게시판이 온통 지랄발광을 합디다.
그리고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숙제이겠지요, 참여포럼을 더 정교하게 단단한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하십니다. 노사모까지 아우러서 말입니다. 멀리 보자는 겁니다. 단번에 끝나는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역주의의 극복, 정치개혁, 이것은 멈출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면 대세, 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없어 기간당원제도 양보한거구 그 세가 약해서 대통합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세력을 우리더러 만들라고 합니다. 다시는 당 해체 도로민주당이라는 더러운 짓거리를 보지 않으려면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우린 이제 안겁니다. 궁물연대와 두 동태는 그것을 익히 알고 세력을 만들어 세과시를 했고 우린 그 놈의 원칙과 상식을 믿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순진한 거였구 멍청한 거였습니다. 2007년 대선 승리,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그 세력이 바로 민주세력이어야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세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10. 다음 정권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보시는 다음 정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 (나쁜 정치인일지라도)
2. 말재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재주는 좋은 말이든 나뿐 말이든 다 포함해서 말이다.^ (연설, 대담, 토론)
3. 조직력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이끌고 통솔하는 능력, 장악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찰력, 용기, 타협 등등도 지도자의 자질이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공정을 강조합니다. 공정. 승리한후 공정하게 노획물을 나누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질이 더러워도 된답니다.^^ 공정하다면요.ㅋ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질줄 아는 것 말입니다. 누군 여기에 절대 해당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의 자질로, 바보가 되야 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손해나는 것도 원칙이라면 하는 것, 가까운 이득보다는 멀리 보는 것, 그래서 손해만 보더라도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또는 대의를 만들어가는 것, 그거 민심이 해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당의 행태는 가까운 이익에만 급급해서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며, 그 실례가 기자실 개혁문제인데, 원칙에 입각해서 한나라당과 각을 세우면 국민들이 먼 미래에 지지를 할 건데.. 여론의 눈치를 보니. 저렇게 적당히 타협한다는 겁니다.
FTA, 작전권이양, 모두 초반에는 소수로 고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론이 다수가 지지합니다. 뚝심을 갖고 원칙대로 하면 먼 미래에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민심을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칙은 타협할 수 없지만 전략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멋진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합도 논리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지만 타협했다고 합니다. 특히 참정연에서 기간당원제를 양보함으로서 대통령의 영이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었다며 참정연에 감사를 표하는 우리의 노짱, 정말 사람다운 사람 아닌가요?
끝으로 두 전직 장관을 지낸 분에게 뼈잇는 한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장관에게 서운한 감정 상한 일도 없었는데 오로지 대선전략으로 차별화 전략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어리석었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게 아니고 전 제가 할 도리를 다한 겁니다. 당시 대통령으로서 두 장관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것으로 두 장관이 크고 안 크고를 떠나서 전 나름의 도리를 다한 겁니다.
참 이런 자괴감을 말해야 하는 노짱의 심정을 그들은 알까요? 자신은 사람의 도리를 다했는데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지만 차별화한다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비판하면서 참여정부를 실패했다고 몰아갈수 있는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확인 사살을 하시더군요... 이제 지지도가 그때보다 올랐으니 그러면 다시 내 뒤에 줄을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가슴이 찔리지 않는다면, 사람이 먼저 되셔야 할겁니다. 두 전직 장관님.
사람이 되고(의리와 도리를 아는 사람),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면서 대세를 만들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딴나라가 다음 정권을 가져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게 노짱님의 강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