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사표 - 오늘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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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 및 출마 기자 회견 주요내용
- 이번 대선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신과 정책을 계승하는 세력이 당선되어야 한다.
- 참여정부의 경제, 외교, 통일 등 정책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며 좋은 기틀 마련과 체질 강화
- 위의 원칙에 대한 신념을 갖고 범여권 후보 경선에 나설 계획
- 차기 정부의 이름을 ‘소통의 정부’로
- 대통령 연임제 개헌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 개발경제식 성장율 지상주의가 아닌 고용을 통한 신성장 체제로 전환
- 외교정책의 최우선은 한반도 평화통일
- 휴전선 155마일 드넓은 땅에 평화와 소통의 공간 한반도 평화벨트 제안
- 생명농업 10개년 계획을 통한 흙과 물 살리기,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 사회적 약자도 마음껏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나라.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제 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선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각자 가지고 있는 창조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 사회적 약자도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의 나라,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활짝 꽃피우도록 하여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는 나라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지구촌 곳곳에 드리워진 어두운 곳을 밝히고 막힌 데를 뚫어서 인류문명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불국가입니다.
200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 만에 치뤄질 선거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진 지난 10년은 많은 진통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류국가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기틀을 닦고 체질을 강화해온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다음정부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출범당시에 비해 훨씬 더 일하기 좋은 여건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의식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경제체질을 바꾸면서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남북 간에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텄습니다.
이제는, 보다 넓은 세계를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때가 되었습니다.
‘개혁과 평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창조와 통일’의 새로운 한민족시대를 국민여러분과 함께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창조적 개혁정신과 참여와 소통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개혁〉은 좌/우, 진보/보수, 분배/성장,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의 가치를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쟁력, 인류번영에 두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변화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표준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참여와 소통의 사회적 대타협〉은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입니다. 각 분야의 갈등과 분열을 녹이고 융합시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단히 긴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인류문명사에 등불이 될 <빛나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기 위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가 감소되기 전인 향후 10~15년까지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 중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복지지향적인 사회체제를 만들어야만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87년 이후 지난 20년간 다져왔던 정치민주화에 이어서 이제는 경제민주화와 문화민주화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의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민주화는 성숙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미래전략으로 내놓은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은 의미 있는 길잡이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문화가 국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성이 존중되고 관용과 다양성이 당연한 생활양식이 되고 있는 것도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는 막힌 것을 뚫고 끊어진 것을 잇는 소통이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 갖고있는 심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민주화는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장지상주의의 낡은 생각을 깨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중심의 일극 경제구조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이끄는 쌍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많은 창조적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첨단부품과 지식서비스 등 고용창출효과가 많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과 지방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농어촌과 지방이 새로운 활력의 원천이 될 때 대한민국의 일류화가 가능합니다.〈생명농업10개년계획〉을 세워 흙과 물을 살리겠습니다. 청정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수출농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면 우리의 농업·농촌이 살아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중점 추진했던 균형발전정책은 2단계로 기업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지방의 발전정도에 따라 과감한 혜택을 주어서 스스로 지방에 가게 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창조적인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교육열이 세계적인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3불 정책의 기틀을 유지하면서, 영재를 키워 낼 수 있는 창조적인 시스템을 계발하고, 공교육을 대폭 강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자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미래의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경제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개발경제의 낡은 사고로는 비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 전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존과 활력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제조업과 결합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술이 예술로, 경제가 문화로 고도화 될 때 우리의 국가경쟁력도 그만큼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류(韓流)도 자연스럽게 세류(世流)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민족 통일시대의 미래를 그려보면 가슴이 뜁니다. 8천만 한민족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대륙으로의 진출로가 훤하게 뚫릴 때 한민족의 웅비는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루는 세계사적 쾌거이며, 우리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화해·협력정책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외교정책의 최우선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두어야 합니다.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남북한 공동체 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통일을 향한 과정상에 있음’을 세계에 알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평화통일을 향한 사실상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반도 155마일 평화벨트〉를 제안합니다. 휴전선 일대의 대립과 긴장의 땅을 평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전환합시다. 대략 폭 50km 길이 155마일에 이르는 1만2천㎢의 규모로, 이는 남한 전체의 13%에 이를 정도로 광활한 면적입니다. 서해와 동해의 접경 수역을 공동어장으로 활용하고, 휴전선 일대의 곳곳에 세계적인 생태공원과 평화도시, 농림업교육장 등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다음 정부에〈소통의 정부〉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는 국민과 하나 되어 시원스럽게 소통하면서 일을 잘하는 똑똑한 정부를 말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부입니다. 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부는 강한 정부나 약한 정부, 큰 정부나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부입니다.
정부의 불필요한 기능이나 중복기능은 과감하게 통폐합·조정하고 정부지출에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을 없애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민간분야의 경제활동이 보다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재원은 복지 분야에 우선 투입하고, 일부는 ‘장려세제’를 도입하여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정부분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정치적인 현안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문제입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개헌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는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87년 개헌도 6.29 선언 이후에 발의되어 그 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치룬 바 있습니다. 정치권은 다음 정부로 부담을 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개헌을 하여 차기 정부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미 금년 1월,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정치권 밖에서 국민과 온몸으로 직접 대화하면서 민생봉사의 현장에서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의 정치적 소신에 부합하고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범여권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여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신을 온전하게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세력과 정치인을 의미하며, 저 역시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류역사 속에 등불이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습니다. 국민여러분을 모시고 그 주춧돌을 놓는데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13일
www.cleank.or.kr
강 운 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