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광주광장 회원들끼리 <대한민국 개조론>을 가지고 강독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 준비 하면서 쓴 과제물입니다. 광주광장은 넘 활동하기 힘들어요 -,.ㅡ;;

공부하고 담 쌓은지 20년 다 되어 가는 넘 한테 이런거나 시키고... 그래도 다른 재밌는게 더 많으니까 힘들어도 계속 하는 겁니다.  머가 그리 재밌냐고요? 광주광장에 와 보세요.^^

 

---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I`m just a poor boy I need no sympathy Because I`m Easy come Easy go Little high Little low Anyway the wind blows doesn`t really matter to me.. to me..   이게 정말 현실일까 아니면 환상일까 산사태 속에 묻힌 것처럼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 눈을 뜨고 하늘을 한번 바라봐 난 그저 불쌍한 아이일 뿐이지 동정 따위는 필요없어 그냥 쉽게 왔다가 쉽게 가 버릴테고 고상하지도 않고 비천하지도 않으니까. 어디서 시련이 들어닥쳐도 내게 문제될 건 없어. 내게는.

 

그는 최초의 유티즌(U-tizen)이다. 이름 부터가 유(you,당신) 시민 (citizen)이니 (대통령 될 사람은 조상복도 많다^^), 유시민은 분명 뱃속부터 뼛속까지 국민과 소통하는 유티즌이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정치계에서는 보헤미안이다. 길지 않는 경력과 무계보의 핸디캡을 거침 없이 뛰어 넘은 군계일학같은 신념과 실력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날아 오는 화살을 더 신경써야 하는 트로이해변의 아킬레우스다.

 

오죽 했으면 칼 단단히 벼려 전투복 입고 나서려는 순간에도 "내 자리가 어디여? 어디서 언놈하고 붙어야 혀?" 이러겠는가. 아가멤논들은 그들의 작전지도에 공란으로 남겨 둔 자리에 아킬레우스라는 이름을 넣지 않고도 트로이성벽을 넘을 궁리를 한다. 그들이 몽매에도 원하는 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겁탈과 노략질일터이니.

 

정치는 산사태 나 밀려 온 흙더미 처럼 그를 생매장 하려 하고, 입 달렸다고 하는 자들은 그에게 방성구를 씌우려는 현실을 두고, 애써 일부(!)라고 짐짓 강변 하지만 사실은 거의 전부인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이라는 이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집단에 대한 불신, 순간은 어리석을 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언제나 가장 옳은 길로 수렴하는 국민에 대한 신앙과 충정을 슬픔과 분노에 실어 한 유티즌이 길고 길게 포효한다. 어머니를 부르듯.

 

Mama oooo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  carry on -    어머니, 당신을 울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번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도 꿋꿋이 살아가세요 꿋꿋이 살아가세요

 

누군가 저 깊고 깊은 곳에서 들려 오는 이 외침을 들어 주지 않으면,이 외침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이 텀턱스런(?) 이름의 책은 당대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먼 훗날 한낱 경고수준으로 쓰여진 <대한민국 개조심>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최초의 유티즌은 말한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라고. 그것도 아주 크게. 그런데 나라만 성공했지 국민은 불행하단다. 그것도 무쟈게. 등수로 따지면 100등 밖. 골프든 교통사고든 최소한 탑10 안에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대한민국이 100등 밖으로 밀려난 것이 또 있을까?

 

그런데 100등도 못하게 지지리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원래(절대)' 그래서가 아니라, 옆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좋아 죽거나, 또는 행복 하지 못함으로서 싫어도 죽을 지경이라면, 거기서 발생하는 괴리와 갈등이 더 불행을 증폭 시키고, 그것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던 나까지도 불행해진다고 하니, 갑자기 우울하고 진짜 앞이 잿빛으로 어두침침 해진다.

 

그렇지만 진지하면서도 천성이 유쾌하고 낙천적인 이 최초의 유티즌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남명선생의 흉내를 내며 이렇게 말한다.

 

"국민전하 걱정 붙들어 매소서(Don't worry) 곧 뿅 가게 해드리겠나이다(be happy).  단, 다른 누군가 전하를 행복해 만들어 주길 바라지 마시옵고, 전하 스스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소서. 아니 소신이 이미 다 찾아 정리해 놓았으니 맨날 드라마나 야동만 보지 마시고 머리 아프더라도 이 책 좀 보시옵소서"

 

흔히들 생각 했을 때, 박정희라면 이를 갈 듯한 저자가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상당 부분 할애한 것은 의외다. 아니 사실 의외 아니다. 그 답다. 적이라도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는 것. 비록 제손으로 죽였지만 사후의 예우를 위해 헥토르의 시신을 흔쾌히 내어 준 아킬레우스처럼.

 

당시의 왕이었던 박정희의 선택에 대해, 역사적 평가나 이론적으로야 얼마든지 찢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4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한다.

 

강물에 떠가는 뱃전에 칼 떨어진 자리를 새겨 봐야 그 자리에다 유디티가 아니라 유디티할애비를 집어 넣어 본들 칼 찾아 낼 수 있겠나 말이다.

 

이미 배는 40키로 전에 한 조폭출신 선장에 의해 두 갈래 항로에서 우측으로 틀어져 버리고 강어귀를 빠져 나와 대양을 앞두고 있고, 물때는 썰물에다 상류쪽엔 폭우가 쏟아 지는 시츄라면, 큰 바다를 헤쳐 나갈 보다 든든한 항해채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두 갈래 항로에서 좌측항로를 주장하고, 다투다가 도중에 조폭선장을 수장 시키고, 항해조직을 정당하고 바르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갑판과 기관실 그룹에게도 말한다.

 

이제 앞에 펼쳐진 대양은 좌도 우도 없는 망망대해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제몫찾기와 견제하고 안티만 할 것인가? 언젠가 당신들이 조타수도 되고 선장도 될 것이라면 더 이상 앵무새 처럼 좌로좌로만 하지말자. 여기까진 어찌어찌 잘 왔지만, 대양에 나가기 위해선 필히 넘어야 할 난제들이 산더미란 말이다. (이 돌대가리들아)

 

대양을 앞둔 대한민국호의 난제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안쪽으론 

 

첫째 설비투자 부진과 혁신이 미흡해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둘째 실업,고령화,양극화 등 선진국형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셋째 사회적,집단적 갈등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체가 고질화 되고 있으며,

 

바깥으론

 

첫째 범세계적 자유무역질서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둘째 브릭스,특히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영향력이 상상초월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난제들은 강에서나 통했던 구닥다리 항해술, 즉 수출 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으론 맨땅에 삽질이고, 새로운 항해술 즉 선진통상국가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선진통상국가? 그것이 무엇이냐?

 

노동, 금융, 경쟁분야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고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한층 더 강화해 세계적인 거래망의 한축을  형성해서, 잘 나가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즈그덜 안방이나 다름 없이 거래하고, 우리 또한 즈그덜 나라에 가서 우리 안방이나 다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거 먼저 한 넘들을 보면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독일, 싱가폴, 미국, 일본 등이 있는데, 죄다 우리 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넘들이다.

 

선진통상국가 하려면 현재적으론 FTA라는 유일한 길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데, 그럼  FTA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당근 아니다. 선진통상국가가 그릇이라면 그것을 채울 내용물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것이 사회투자국가전략이다.

 

보수가 좋아하는 선진통상국가라는 그릇에 진보가 좋아하는 사회투자국가를 담아보자.

 

그럼 사회투자국가전략은 무엇이냐?

 

알아 듣기 쉽게, 그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복지국가와 어떻게 다르냐?

 

사회투자국가는 기존의 복지정책 관점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만이 살길이다'라는 인적자원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무이한 경쟁력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복지차원의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 육성하는 투자전략이다.

 

투자전략이니 당연히 돈벌이 전략이다, 능력있는 사람 많이 키워서, 그 사람들을 세계시장으로 내보내 돈 많이 긁어오면, 못 버는 딴 사람 멕여 살리자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개개인의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을 더 키우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협력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혹시 중간에 탈락자가 생기더라도 재도전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를 말한다.

 

대한민국이 사람에 적극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이 경쟁력 있는 자원이라서 만이 아니다.

 

모든 진화하는 생물체 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유기체도 끊임 없이 진화한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생물체의 과거와 현재 건강기록부와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의 건강상태를 예측해 보건데,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거대한 조로증 환자가 곧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세계 최초, 최고... 암튼 대한민국답다.)

 

이건 다른 나라의 경험과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현재 진행중인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 데, 누구도 제 주머니 여는 것이 아까워 이 진단서와 처방전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 처방전이 바로 <비전2030>인데, 거기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로증 처방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적 세계화 또는 능동적 세계화, 곧 선진통상국가전략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사회적투자국가전략의 내용과 일치한다.

셋째 사회적자본확충,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각종 기구와 제도및 관계의 혁신.

 

<비전2030>을 좀 더 깊히 파보자.

 

대한민국 경제는 70년대 들어 눈에 띄는 성장을 시작하여, 80년대 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을 하다가, 압축고도성장이 수반하는 필연적인 독소누적과 당시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1998년 거의 추락 일보직전까지 몰리게 된다. 수치적으로 1인당 소득이 1만1천달러대에서 7천달러까지 떨어진다. 이것을 국민의 정부가 1만 2천 수준까지 회복시키고, 참여정부 들어서 곧 2만달러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수구보수세력의 주장대로 '잃어버린 10년'인가? 아니면 '다시 찾은 10년'인가?

 

1인당 소득 뿐 아니라 유의미한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 퇴행한 지표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신성장동력의 부재와 고용저하및 양극화는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이 과제들이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해 못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을 가지고도 입법과 제도 개혁은 현실 정치의 벽에 갇혀 있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중앙정부 예산구조의 개선으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보수언론과 야당의 악선전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산구조개선이란 이미 앞서 나간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그 패턴을 밟아 가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복지분야예산이 50%를 웃돌고 경제분야는 10% 미만이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정을 감안하여 2030년까지 복지분야예산을 40%까지 늘리고 경제분야예산을 10%로 묶어 두자는 것이 예산구조개선의 핵심내용이며,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로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인 것이다.

 

여기까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82p 에서 "국민 전하, 눈을 뜨십시오. 일그러진 창을 깨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십시오." 라는 이 유티즌의 절절한 호소로 일단락이 된다.

 

이하 사회투자정책에 관한 인테리어와 저자가 장관 재임기간에 경험하고 부딪혔던 사례들과 생명, 사람, 통일에 대한 저자의 따뜻한 시선과 날카로운 지적들은 따로 책을 몇권 써도 될만한 가치있는 것들이지만,

 

이 유티즌이 말하고자 하는 고갱이는 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한다.

 

다시 보헤미안랩소디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 이 노래는 당대의 대중음악인 록에 오페라의 요소를 접목한 기발한 발상으로 유명하다. 그것으로 인해 음악전문가들로 부터 찬사와 혹평을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하고, 퀸은 록에서 만큼은 비틀즈를 능가하는 그룹으로 평가를 받고 인기도 누렸는데, 거기에 보헤미안랩소디라는 노래가 결정적 한방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 노래는 또한 부친살해라는 쇼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머니를 학대한 아버지의 머리에 총을 쏴 버리고 재판정에 선 소년의 비극적 운명에 관한  노래란다. 원문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번역가사만 봐서 그런지 그런 내용을 볼 수 없었지만, 암튼 이면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단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이디푸스컴플렉스 어쩌고 하기도 하는 데, 그런 정신분석학이야 또 다른 영역에서 필요한 것 일테고, 나는 그것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댓가 또는 자기희생>으로 보고 싶다.

 

남명 선생의 <단성소>는 그 내용 또한 훌륭하지만 글이 지금까지 회자되어 어느 찌질이로 하여금<신단성소>니 뭐니로 표절할 정도로 가치를 유지 하는 것은 당시 남명 선생께서 처했던 상황과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무릅쓰고 상소를 올린 선생의 용기가 면면이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개조론은 저자가 스스로 밝힌대로 저자 개인의 창작물이라기 보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저자의 시각과 소망 그리고 각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책의 막바지에 이 유티즌의 걱정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개조론>은 하나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가 관철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절망에 가까운 우려가 읽는 이들에게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 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나 "다시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로 뛰어 드는 심정으로 중계석을 내려온다" 라는 말 만큼이나 상처를 주었으면 한다.

 

구미의 전설에 늑대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절벽끝에서 내지르는 슬픔과 분노의 포효는 밤 하늘에 가로퍼져 일찌기 늑대에게 상처 받은 이들의 야수성을 일깨운다. 거기에 아무도 답해주지 않고 달이 지면, 이 외로운 늑대는 또 한달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염없이 세월이 흐르고...

 

오늘, 이십여년 전 동시대 한 청년의 항소이유서를 읽으며 찢어졌던 심장이 다시 벌떡이고, 오년전 잘 나가던 한 지식인의 실천선언을 들으며 쇠망치에 맞았던 뇌세포가 다시 꿈틀댄다. 그리고 내면의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 온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개조 하고 싶냐?

그럼 너부터 개조해 봐라.

네 가족부터, 네 친구부터, 너의 가장 가까운 곳 부터 바꿔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