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4곳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날입니다. 한나라당의 의석이 4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수해지역 골프와 몇몇 기초단체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지지율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하는군요. 물론 결과까지 바뀔 정도인지는 아직 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니다만...

마산갑과 송파갑의 경우 한나라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니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부천소사의 경우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는 예상이 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가는 곳은 성북을 인데요, 탄핵의 핵심주역인 조순형 전의원이 한나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답니다. 바로 성북을 선거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군요.

한나라당이 그동안 한번도 당선된 일이 없던 선거구에서 과연 당선이 가능할 것인지가 하나의 관심거리입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맴돌고 있으며, 민주당과 분당으로 호남표의 분산효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재보선의 특성상 표의 응집력이 높은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투표율도 상당히 낮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신계륜 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치루는 선거인데 열린우리당의 후보는 대단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양자구도로 흐르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면 제3후보는 득표율이 형편없이 낮아지는 일이 많습니다. 과연 집권여당이자 원내 최다수파가 득표에 있어서 체면유지를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가질만한 포인트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였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성북을 후보는 직접적으로 탄핵과 관련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조순형 전대표는 탄핵을 가장 앞에서 주도한 인물입니다. 거기에 역시 탄핵에 대한 소신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탄핵의 주역들이 유세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의 탄핵행위를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냐의 관점에서 흥이롭습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탄핵세력에 대한 국민의 용서여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조순형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이 탄핵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현정권에 반감을 가진 정객들이 조순형 후보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인제 의원은 당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원유세를 하고 있고, 장기표씨와 뉴라이트의 김진홍 목사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심판은 지난 총선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탄핵의 역풍을 타고 과반수 의석을 당선시킨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모든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너무 과도한 지지를 했다고 후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탄핵의 주역이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그것이 탄핵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확대해석은 탄핵을 주도한 세력의 바램이 작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아서 얻게되는 어부지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못하고 있어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상황에 대비해서 보면 그것은 더욱 확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이미 지나간 탄핵에 대하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홍사덕 전의원의 발언을 빌자면 '국민은 한달이면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는 것을 그렇게 비하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2년이 넘은 일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면죄부를 받으려는 정치인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러한 궁색함이 더욱 탄핵의 부당성을 증명할 뿐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탄핵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심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 탄핵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의 탄핵이 정당하다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죠.

일반시민이 능력이 없다고 교도소를 가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일부의 여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의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대통령이 직무상 상당한 수준의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탄핵은 정당성을 가집니다. 위법이 있더라도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의도에 반하는 일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한마디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다.'는 것이 문제의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발언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가장 크게 반발을 했고 그 중심에는 조순형 당시 대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라는 것은 불법한 일을 하겠다는 의미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잘한다는 것은 보통 불법한 행위를 배제한 개념으로 인식하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잘해서 국민이 여당을 지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여당의 당원인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로 시비한다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딴죽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야당들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국민의 여론과 배치되는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핵당시 야당들이 국민의 80%가 넘는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한 것은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여론과 다르면 소신이고 상대방이 그러면 여론무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탄핵에 대한 면죄부를 원한다면 국민도 탄핵당시의 감성을 가지고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80%의 여론과 달랐던 자신들의 행위를 일관되게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국민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심판을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재보선의 결과는 탄핵면죄부가 아니라 차라리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국민은 탄핵에 대한 심판만 몇년씩 계속할 생각이 없는데 그것을 강요하는 정치인들은 어리석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