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오늘 언론에 보도된 의원님의 발언을 접하고 한마디 쯤 하고 싶어서 감히 존경하는 의원님의 존함을 거명하였습니다.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올리는 것이 순서이겠군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물론 열린우리당의 창당시부터 참여한 기간당원이자 계속 전당대회 대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비토세력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쓰기도 하고 정치개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리는 없지만 의원님을 몇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대의원이어서 영광스럽게 여러 의원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요. 물론 의원님들에게 대놓고 비판이나 하는 건방진 대의원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만나뵙기 전부터 저는 의원님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3표 차이로 낙선하신 일이며 재검표에서 1표 차이로 낙선이 확정되신 일 등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신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셨더군요. 뭐 훌륭하신 정치인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야 우리같은 무지랭이보다 차원이 높은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당의 선거패배와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여전히 선거보다는 국정의 기조에 관심을 쏟고 있어서 불만이 적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당의 선거보다는 국정과제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수석당원이라 불리우긴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열린우리당만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당이 선거에 지더라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의 지지율은 속락하고 다음 총선에서 전국에서 2등만 할 가능성이 높으니 답답하실 것입니다. 차기 정권도 이미 빼앗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치적으로 압담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든 돌파구가 필요하겠지요? 아마도 대통령이 탈당하면 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그것보다 훨씬 못미치지 않습니까? 당은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의 국정 실패가 당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당 소속 의원들이 거품을 물고 대통령에게 덤비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과 당은 완전히 콩가루처럼 제각각이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그토록 차별화를 시도했던 열린우리당이 지지율과 선거 패배만은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생활을 안돈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생활을 좀 더 잘 보살폈더라면 무능보다 부패를 선택한다는 엉뚱한 국민들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국회의원이시니 잘 아실테지만 우리 경제는 경기부양을 해서 해결할 처지가 못 되거든요. 수십년 그런 부양책으로 멍들어 외환위기도 맞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너무 빨리 노출되었으며, 그런 고통을 서민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잠재 성장률을 넘는 거품 만들기에 몰두해서는 몰락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서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대통령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극복하려는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도 아닐 뿐더러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회창씨가 대선에 나서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말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스스로 탈당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일인가요?

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은 공동운명체 입니다. 선거에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당당히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기가 없다고 탈당해서 당과 분리하여 국민의 심판을 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을 빼앗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갑자기 다른 집단인 것처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대통령은 당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소속 의원들이 떠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도리에 많이 어긋나는 것이지요. 뭐 국민에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경우라면 제명해야 하겠지만 단지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더욱 인기없는 당을 떠나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당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상실되고 점점 우측으로만 달려간 것에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에 충성하던 기간당원들을 틈만 나면 권한 축소하고 쫓아내려고만 했던 당이 아닌가요? 그렇게 나간 당원들이 과거 일당백의 전사들이 아니었나요? 그들이 지지자를 만들고 모으고 국민을 설득해도 부족할 판에 항상 쫓아낼 궁리만 했지 않나요? 그렇게 지지자들을 모두 몰아낸 것은 모두 당에서 한 일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열린우리당이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지지율은 낮아질 것입니다. 서민들과 개혁세력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심지어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니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말겠다고 합니다. 본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던 영호남의 지역주의적 지지자들은 아무리 열린우리당이 수구화되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산토끼를 잡으려면 집토끼 단속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얻을 게 없는 토끼사냥에 몰두하다 이렇게 추락한 것입니다.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일 겁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민이 그리 관심도 없습니다. 새로운 대권주자들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해서 당이 점점 초라해지는 점도 있지요. 의원님이 지지한다고 알려진 모 후보도 흐리멍텅하고 그동안 당을 쥐락펴락하던 모 인사도 당원들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여당하고 싶으시면 유력한 차기 집권당으로 가십시요. 호남의 굳건한 지지가 필요하시다면 민주당에 복귀하십시요. 싫은 사람들이 떠나야지 있고 싶다는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왜 쫓아내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지 요구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정당정치를 하면 계속 대선 때마다 당을 새로 만들고 흩어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은 남고 싶은 사람들, 대통령과 함께 그 동안의 국정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달게 받을 사람들이 지킬테니 그것이 싫은 분들은 떠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나가라 마라 하는 비겁하면서도 한 편으로 무도한 일은 이제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정치인들은 명멸을 하더라도 당은 창당의 취지를 지속해야 하며,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탄핵 당시 누가 했던 역한 대사와 비슷하게 돼어 버렸습니다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함께 누렸으면 국민의 심판도 함께 받는 것이 지당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싫으면 떠나십시요.

평범한 시민이 감히 국회의원 나리께 좀 진도를 너무 뺐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기왕에 터진 입으로 나온 것이니 주워 담지는 않으렵니다. 행운을 빕니다. 특히 여당 체질이 몸에 밴 의원들과 지역주의가 소중한 꿀단지처럼 느껴지는 의원님들의 앞 길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 7월 28일

비토세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