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안달이 난 열린우리당을 보면 안타까운 연민이 생긴다.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당으로서의 존립마져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 여당이 어려운 처지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지지율의 회복은 정확한 원인분석을 기초하며 회복이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때문에 여당이 외면받는가?
집권여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면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외면당하면 여당의 지지율은 추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공동운명체인 셈이다.
당연히 열린우리당의 낮은 지지율은 상당부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고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들이 발현되고 있지만 정부는 부양책에 대하여 아직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참여정부가 긴호흡으로 보고 국정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은 국민의 눈에 잘 보일 리가 없고 당장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위적 부양책의 억제와 지방분권화를 추구등으로 인구의 과반수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특히 외면을 받고 있으며, 그런 여론은 각 지방으로 확산 및 전파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정치적 동기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런 모든 문제는 서민층에 집중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정책에 불만이 고조될 수 밖에 없지만 국정의 운영을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당의 낮은 지지율이 대통령에게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기간당원제의 문제점인가?
여당의원들이 걸핏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기간당원제이다. 제도의 이상적인 측면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정당의 오너가 없어진 상황에서 누군가 당을 지배해야 한다면 그것은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지배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정당의 운영에도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일인지배 정당의 일사분란한 모습에 익숙해 있는 우리 국민의 눈에는 분명 어색하고 낯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의 생각과 당원의 그것이 달라지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다. 때로는 정치인들의 권력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도 있어서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당비를 내고 스스로 정당의 운영에 참여하는 수준의 열정이라면 당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정치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간당원제를 축소하거나 완화하자는 주장해왔다. 정치인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하고 거추장 스러운 제도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고분고분 정치인들의 말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하고 정치인들에게 다양한 주문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사건건 정치인들은 당원을에게 화살을 겨냥하고 당원들은 그런 정치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외면하고 떠나거나 더욱 강력한 비판을 가하는 악순환을 해 왔다. 특히 당을 장악한 다수파가 기간당원들의 참여에 대한 견제를 부단히 시도한 것은 당내의 권력다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항상 갈등하며 분열하는 모습을 반복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인 초기의 기간당원들이 당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에 적개심을 표출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한 것이다. 말하자면 핵심지지층이 등을 들리면서 지지층에 있어서 구심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생겼다. 그 파급효과가 적지않게 당의 지지율 하락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점은 없는가?
대통령이나 당원들의 탓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의 지지율 하락은 대부분 여당이 스스로 자초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첫째, 창당의 초심을 잃었다. 당원이 주인되는 상향식 정당, 부패없는 깨끗한 정치,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국민통합등을 창당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기간당원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훼손하려 했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국민통합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역주의적 지지를 상실하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창당의 초심에서 너무도 멀리 나와 버린 것이다.
둘째, 정치적 전략과 전술이 없다. 국민이 당정의 일치되고 안정된 모습을 요구할 때 서로 공격하며 분열된 모습으로 보였고, 시기에 맞지 않는 통합론등을 주장하여 지지자가 겹치는 다른 당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스스로의 지지율만 낮아지는 일이 여러번 있었다. 그런 무전략으로는 통합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외면만 제촉하고 말았다.
셋째,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대권주자가 없다. 정당의 지지율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비젼이다. 당내의 계파수장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관계로 당의 미래가 어두워진 것이 낮은 지지율의 중요한 원인이다.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면 국민은 당연히 차기주자를 염두에 두고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당내 제1,2계파의 수장들이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원인분석이 잘못되면 미래는 더욱 어둡다.
정당의 지지율은 항상 부침이 있을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40%를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적지않게 하고 있다. 지지율은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낮은 정당의 경우 지지율 하락의 원인분석이 정확한 경우에만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국민이 외면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여당의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하다.
지난 전당대회시 정동영 전 의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개혁을 한다며 시끄럽게 충돌을 빚은 일들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발언한 일이 있다. 이부분은 원인을 반대로 분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은 개혁을 한다고 말하고는 하지 않아서 외면한 것이다. 개혁을 하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기만 했다는 것이지 시끄러워서 싫다는 것이 아니다. 사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끄러웠다면 오히려 국민이 힘을 실어주려 했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전략공천을 열심히 하고는 결과가 나쁘니 기간당원들이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를 선출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사실 낙선자의 대부분이 전략공천으로 지도부에 의하여 결정된 사람들이었다.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보라면 오히려 선전했을 것이다. 물론 후보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원당원이 난무하는 일은 고쳐야할 부작용이지만 그것은 기간당원제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정치인들의 문제일 뿐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마다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는 인물들을 반대하면서 대통령과 차별화까지 추구하는 일들도 있었다.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더 낮은 여당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서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었다. 오히려 그러한 분열상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곤 하였다. 차라리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였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았을지 모른다.
정치권의 변화에 대한 대처와 해법등에 있어서도 토론등으로 정리된 방향정립은 없고 중구난방식의 돌출발언들이 있을 뿐이다. 국민이 보기에 정말 난처한 모습이다. 모두가 그렇게 개인적인 계산으로 발언을 쏟아내면 당의 진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당연히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서서히 죽어갈 수 밖에 없는 정당이다. 당연히 지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모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마치 번지수를 잘못찾아서 짖는 모습처럼 엉뚱한 소리들만 들린다. 그래서는 여전히 국민의 사랑을 받기 어렵다.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자신들의 번지수를 정확히 찾아야 할 일이다. 엉뚱하게 대통령, 기간당원, 국민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전략과 중구난방의 모습을 벗어 버려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은 후에 대통령도 기간당원도 비판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이 훨씬 큰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지지율의 회복은 없다. 따라서 정당으로 존립도 어려울 것이다.
서로 성분이 맞지 안하서 분열을 피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당을 부수는 것이 차라리 옳다. 남을 사람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초심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떠날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고 떠나면 될 일이다. 번지수가 틀리면 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치인 여러분!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