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버마스입니다. 앞으로 있을 후보 경선에서 다시 이슈가 되어 유시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몇가지 점에 대해 이자리에서 명확히 적어도 유티즌들이 알아아 할 그래서 공격에 대항할 방패로 사용할 내용을 공표하고 싶다.(그러나 이것이 나의 사견이므로 무시하고자 한다면 무시해도 좋다).

1. 유시민은 왜 이라크 파병을 처음에 반대하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섰나?

이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진보진영 분들에게 특히 알려 주고 싶은 사연이다. 분명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부시의 살인극에 지나지 않은데 왜 우리가 파병해야하나? 당연히 아니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다. 그렇게 유시민도 처음에 생각했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찬성으로 바꿨을까?

그것이 언론에 진술한대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만이 이유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가 일단 노무현의 이라크파병의 숨은 뜻을 처음에 전달을 받지 못했고 그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공감을 하게된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소통은 무엇을 말하는가? 부시행정부의 잔인한 대외정책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쪽은 처음부터 북한이었다.

이 얘기는 부시의 1차 당선 전에 인터뷰한 뉴스위크 기사에 이미 나온다. "나는 김정일이 죽도록 밉다(I loathe him)" 이게 실제로 부시의 처음 부터 생각이고 정통성 없는 1차 당선후 결국 전쟁을 통해 미국판 공안정국을 형성하여 지금까지 버텨온것이다. 따라서 부시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이 었고 여기에 국제 정세에 어둡고 역시 정권 유지에 급급한 북한은 쓸데없는 전쟁구실만 주게 되는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핵개발에 몰두한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치광이 부시 정권은 한반도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더라도 핵공격을 포함해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것은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정말 어려운 난제로 노무현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노무현은 어떻게든 부시의 도발을 막아보려 한것이고 그것의 일환으로 그의 일단 철저한 친구가 되어야 겠다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부시의 부탁을 들어주고 이라크에 파병하게 된것이다.

그리고 부시는 노무현을 "He's a good fellow"(그 친구 괜찮은 놈이야)라고 할 정도로 신뢰관계에 형성이 있었고 매번 노무현이 부시를 만날때마다 북한 공격 하지 말것을 끈임없이 부탁했다.

만일 이라크전이 원래 부시와 그 똘마니들의 생각대로 쉽게 일찍 끝났으면 분명히 다음 타겟은 북한이었다. 이란은 전쟁하기에 너무 강하다. 그저 만만한 나라와 계속 전쟁하여 공안 정권의 연장을 꾀하는 미공화당 극우 또라이들의 전략이었다.

북한은 거기에 딱 걸려든거고 무식하게 스스로 핵개발을 함으로써 침공의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그들의 세계정세 파악, 특히 미국 행정부에 대한 판단은 극히 초보적이다 왜냐하면 인재가 우선 없고 정보를 공유하는 우방도 없다). 그래서 노무현이 한국인을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시키려고 직접 반기문을 부시에게 면접까지 시킨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라크전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전쟁은 유엔의 결의안등을 통해 명분을 쌓으려 할것이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그래도 좀 막을 수 있는 조그만 역할을 한국인이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토록 열심히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시키는데 범 정부적으로 밀어주었던 아닌가?

유시민은 이러한 국가생존에 관한 노무현의 전략을 나중에 알게 된것이고 그래서 이라크 파병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따라서 유시민의 행위는 스탠스 바꾸기가 아니고 국가의 생존을 위한 대의를 깨닫고 비난이 쏟아질것을 각오하고 실행한 구국의 행동이므로 그를 지지하는 모든 유티즌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2. 한미 FTA협정을 첨에 반대하가 나중에 적극 찬성한것은 왜?

자, 다시한번 왜 어느날 갑자기 일사천리로 한미FTA를 노무현 정부가 실행 하였는가? 그것이 진정 경제적 성공의 보장이 되기때문인가? 분명히 득이 있으나 아픔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정도 성공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왜 그토록 노무현이 여기에 집착했던가? 이유는 역시 간단하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군사주의적(미군은 2백만이 넘고 전세계에 130개 기지를 자기고 있는 세계 유일 군사패권국가이다)인 미국행정부의 행태를 보면 결국 북한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핵무기를 보유상태로는 그냥은 안놔둔다.

이라크전은 결국 2-3년안에 철군하든 병력을 영구주둔 시키든 일단락을 지을 것이고 그러면 역시 남는 상대는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군사적으로 정말 보잘것 없는 북한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도발에 대한 흥미를 철저히 잃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미국의 엄청난 경제적 이해가 한반도에 걸려있을때 이걸 다때려부시는 미친짓은 안할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이 처음 구상한 FTA는 지금 체결된 것 보자 훨씬 강도 높은 거의 경제 통합 수준이었다. 그런데 중간단계 정도로 마무리 된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도 유시민은 미래가 불확실한 FTA를 강도 높게 밀어 붙이는 데 의아하게 생각했고 처음에 유보적 자세엿고 스스로 진술했듯이 "낮은 단계에서 체결되길" 바랬다. 지금 그는 FTA의 열려한 지지자이며 더 나아가 선진 통상국가로 자유무역의 장점을 자신의 주요 정강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의 FTA에 관한 자세 변화를 볼때 그 역시 처음에 노무현과의 의사소통이 깊숙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소통이 된후 이것이 노무현이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원대한 구상에 비롯된것을 이해하고 이제 그 전도사로 뛰어든 것이다.

분명히 FTA때문에 일자리 잃는 사람 생긴다. 그러나 적어도 차후 미국정권의 어느 누구도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진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economic interest가 수백조 달러가 걸려 있는 시장을 왜 부시겠는가? 그러므로 미국에 시장개방 해줘야 한다. 그들도 상응하게 시장 개방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일자리 잃은 분들이 인간답게 살게 해주기 위해 사회투자국가건설로 복지를 증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그들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유시민이 주장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는 결코 상반된 모순 이론(정태인 수석이 이렇게 주장하고 민노당에 반FTA위원장으로 갔죠)이 아니며 이것은 서로 상보적(complementary)한 이론으로 양쪽이 반드시 짝을 맞춰서 나가야 하며 이 두가지는 결국 세번째 정강인 평화선도국가를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 영구적 평화가 우리민족의 지상 과제인데 이를 이루기 위해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티즌 여러분, 유시민은 반만년 역사의 한민족이 가질 수 있었던 지도자중 최고의 식견과 리더쉽의 사나이 입니다. 그에 대한 공격은  한낱 식견 좁은 뭘 모르시는 분들의 오해 나 악의적 비방입니다.

위의 설명을 이해하시고 진정한 대단한 용기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새삼스런 경외심과 함께 그가 못다한 일들을 완성하고 평화와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앞날을 유시민과 함께 가열차게 열어갑시다.

하버마스 배상(추천 많이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