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이 평화선도국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된 선진평화강국으로 발돋음하느냐, 아니면 분단된 약소국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이 핵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고 있다. 10월 2일 개최될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잘 이뤄지면 한반도 정세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 둘러싼 동아시아 형국을 보면 새로운 질서가 꿈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정은 결코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해결 주도권을 우리 민족이 우리 손으로 가져와야 할 때이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도 참여하는 쪽으로 눈을 넓게 돌려야 한다. 냉전 시대에 형성된 불리한 이미지 전쟁, 분단, 독재, 부패, 저항, 시위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많이 씌워져 있다. 이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세계 10위권에 상응하는 국제적 리더쉽, 품격을 인정받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국익을 찾고 옹호하는 소극적인 약소국 외교를 해 왔었다. 이제 강대국은 아니더라도 이른바 미들파워 중간수준의 힘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인간안보, 인도주의적 세계질서 형성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군대뿐 아니라 국제분쟁 관리, 해결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고 여러 많은 약소국과 강대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일을 제대로 하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 이런 생각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한 것이 평화선도국가이다.

 

 

평화선도국가를 이루기 위한 5가지 전략과 7가지 핵심 공약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평화선도국가를 이루기 위한 5가지 전략을 마련했고, 이 안에는 7가지 핵심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5가지 전략 말씀드리면서 그에 포함된 중요한 공약 7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전략 1) 평화선도국가를 추진하는 첫 번째 전략은 국가품격을 높이는 외교이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외국의 도움을 받아왔던 나라이다. 6.25 한국전쟁이 터진 이후 수많은 나라가 우리 나라를 군사적, 물자적, 의약품, 봉사단, 전쟁고아 입양 등으로 도왔다. 무상지원을 많이 받았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음식을 먹으며 자라기도 했다. 그렇게 인도적 지원을 한 나라 중 아주 어려운 형편의 나라도 있다. 필리핀, 캄보디아, 터키 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무역규모 GDP규모를 자랑하지만 다른 나라 도우는데는 매우 인색하다.

PDP팔고, 핸드폰 팔고, 엘시디 팔고, 배 잘 만드니까 조선 세계 일위 되어 배도 팔고, 항공기도 판다. 그렇게 하면 존경받는 나라 될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물건만 팔고 국제사회 기여 안하면 한때 일본이 듣던 경제동물이라는 욕설을 듣게 된다. 그냥 부자도 아니고 옛날이 돈에 불 나서 이웃이 십시일반 도와줘서 살아남은 아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웃 어려움 받는 집 많은데 아무런 기부도 안하고 지원도 안하는 그런 사람 있다면 어떻겠나. 아마 왕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는 대한민국 발전할 수 없다.

일년에 1억 연봉을 버는 사람이 얼마정도 이웃돕기에 쓰거나 기부하면 품격있는 사람이라 하겠나. 백만원 정도 쓰면 될까, 일억 보는 사람이 10만원 쓰면 어떻겠나. 완전 인색하다. 5만원 쓰면 어떻겠나. 대한민국이 2006년도에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여기에 썼는데 전체국민소득 대비 0.05%를 썼다. 일억 버는 사람 5만원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품격 있는 국가가 될 수 없다. 심각한 국가발전 저해를 가져온다. 지금 OECD 회원국은 평균 0.3%를 쓴다. 일억 버는 사람이 30만원 정도 쓰는 것이다. 우리는 1/6인 5만원 정도 쓰고 있다.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증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돈만 아는 품격없게 평가 받아 일본처럼 될지 모른다.

ODA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국제기구에 자발적 분담금을 많이 내거나 어려운 국가와 직접 대화해서 양자간 ODA로 줄 수도 있다. 돈을 꿔주거나 무상으로 주거나 현금으로 주거나 물자로 주는 방법도 있다. 각 분쟁지역에서 고통받는 민중이 있다. 미국 침략으로 문제 발생한 곳은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간단하지 않지만 동티모르 같은 곳의 평화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곳은 좀더 돈을 써야 한다.

 

UN 사무총장 배출에도 불구하고 유엔 활동은 매우 미약하다. 우리 젊은이가 유엔 기구에 활발히 진출해야 한다. 유엔 중심으로 외교활동 강화해야 한다. 전통적 한미동맹 발전 동시에 주변국과도 선린외교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중일과도 우호를 증진시키고 아세안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도 다자간 외교관계를 폭넓게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좁은 국익만을 추구하는 약소국의 외교 넘어 국가 품격 외교를 하는 첫 번째 전략이다. ODA에 좀더 돈을 써야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전략 2)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다.

 

 

한반도 정세 핵심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다. 북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또한 우리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이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포기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은 그럴지 몰라도 행동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종국적으로 북은 미국과 수교하는 마지막 단계에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 본다. 정상회담하는 대통령에게 핵 완전포기 받아내라는 하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 태도이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북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런 보장없이 핵을 최종적 폐기 행동 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북핵포기는 2005년의 ‘9.19공동성명’과 2007년의 ‘2.13합의’에 나와있는 문제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평화체제,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

 

함께 논의할 것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이다. 북한이 핵 최종적 포기과정에 함께 논의할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상태이다. 이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럼 유엔사령부는 필요 없게 된다. 미군의 지휘는 한미 상호방호조약에 의거한 새로운 지휘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지역에 미군이 자기 군대를 주둔시킴으로 얻은 군사전략적 이득을 그대로 보장해 줘야 한다. 이 전망이 확실치 않으면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이 어려워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도 안정적 달성 어렵다. 주한미군 존재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여러 견해 나올 수 있으나 우리 국제외교군사전략의 현실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사전략적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한반도 정세 한발작도 부인할 수 없기에 현실을 말씀드린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서로 이익되는 경제협력을 많이 해야 한다. 우리가 북 지원은 한계 있다. 우리의 지원은 어디까지 북의 자구 노력의 지원이여야 의미 있고 효과낼 수 있다. 그러면 협력사업시 쌍방향으로 남북 모두가 이익 되도록 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조기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가지 필요하다. 

 

하나는 미리 말씀드린 (공약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지대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내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호혜적 경제협력과 남북경제공동체 조기 실현,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위해 (공약 2)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이다. 이는 많이 나오는 얘기고 정례화 뿐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 남북의 상설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 사실상 대사관, 또는 이익대표부의 기능하는 것이다. 장관급 회담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정상회담 정례화 서울평양 상설대표부 설치가 두 번째 공약이다.

세 번째는 더 폭넓게 깊게 전개되는 남북협력사업 뒷받침 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장관급 회담의 좁은 틀을 버리고 (공약 3) 총리급을 책임자로 하는 ‘민족협력위원회’를 만들어 각 분야 장관급 협력과 대화를 조정 지도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는 통일부 업그레이드해 민족협력위원회로 격상시킨다는 것으로 세 번째 공약이다.

이 세 개 공약은 첫째, 품격외교, 둘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기반구축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전략 3) 세 번째 전략은 평화번영의 전략벨트 구축이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 중국등 강국과의 외교에만 매달릴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지역의 모든 나라 진출하고 물자와 돈과 사람이 오가고 있다. 중앙아-서남아-동남아로 이어지는 ‘평화·번영의 전략벨트’를 조성하고 외교력을 집중하겠다. 아마 이 지역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원하는 분야는 IT와 보건의료분야이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이 나라 노동자가 쉽게 우리나라 진출토록 진출장벽을 완화해주고 우리 노동자가 그 나라에 진출할 때 장벽 해소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네 번째 저의 공약을 말씀드린다.

(공약 4) 평화 번영 벨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국제평화대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이는 ODA를 활용해서 만들고 운영할 수있다. 이 대학은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데려다 IT,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문화까지 포함해 교육시킨뒤 돌려보내는 것이다. 공부 생활하는 비용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그 돈은 ODA로 하는 것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하면 돌려보낸 그 청년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지도적 역할 하고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서 한국 잘 이해하고 고마워하고 중요한 일 하는 친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일본이 이 일 안해 고생하다 십여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소극적이다. 앞질러 해야 한다. 이 국제평화대학을 어디에 만들까 고민을 좀 했다. 광주에 만드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면 전에 손학규 후보께서 광주를 넘어서고 가자고 말씀했다 큰 곤욕을 치렀다, 말씀 전문 보니 좋은 발언이었다, 518 정신을 광주에만 머무르지 말고 전 세계로 나가자는 좋은 취지로 이해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털고 간다는 표현으로 오해와 정치적 공격을 받은 것이다.

 

저는 어떻게 할까를 두고 고민을 했다. 광주정신 어떻게 뻗어가게 할까 고민끝에 국제평화대를 광주에 설립해 그 일 할 수 있겠다 판단했다. 광주는 518 정신의 본산이다. 핵심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이다. 국제평화대에 초대할 많은 인재들은 민주주의도 발달하지 않고 산업도 발달해 있지 않고 인권 평화 모든 면에 많은 성취 이뤄야 할 나라들이다.

 

이 청년들이 와서 IT, 보건의료에서 학문 익히며 한국 역사 문화 익히게 하자는 것이다. 어떤 과정 거쳐 민주주의 이룩했는지 여기서 살며 공부하며 몸으로 겪으며 자기 문화로 익혀 돌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퍼트리게하는 방식이야말로 광주정신을 필요로 하는 데에 전파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국제평화대를 광주 설립을 적극 검토했다.

 

(전략 4) 저의 네 번째 전략은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이다.

 

 

대한민국 좁은 나라이다. 북한과 통일해도 작은 나라이다. 그렇지만 우리 영토 넓힐 수 있다. 가상영토 개념이다.

 

(공약 5) 4천8백만 대한민국 2300만 북한 동포 700만 재외동포를 잇는 네크워크가 가상영토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꿈과 비전 갖고 가상영토 넓히도록 젊은이 격려하고 세계로 나가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해외에 나가 사업하고,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에도 더 많이 나가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세계에 뿌리내리게 해서 우리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평화로운 영토확장 전략이라고 본다. 네 번째 전략이자 다섯 번째 공약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상공인, 해외과학자, 해외여성전문가 등 분야별 한민족 전문가네트워크을 구축하여 대한민국과 해외동포들이 서로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 현지동포와 진출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호혜관계를 만들고 재외동포의 현지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겠다.

 

(전략 5) 다섯 번째 전략은 정예강군 육성전략이다.

 

 

여기에서 두가지 공약이 나온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공약이다.

우리 군은 더 강해져야 한다. 평화주의를 신봉하는 분은 군대가 필요없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하고 모든 종류의 군사력 강화조처에 반대한다. 저는 이런 시각에 원칙적 동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는 우리 군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 세계는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로 살고 있고 모든 개인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국가이자 국방력이다.

 

우리 군은 더욱 강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우리의 가상영토가 전세계를 향해 넓어지는데 걸맞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군과 국민 사이 불행한 사건으로 형성된 어두운 그림자를 거둬내야 한다.

 

2012년부터 우리 군이 전시군사작전권을 단독 행사하게 되어 있다.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은 더욱 더 첨단의 과학 정예 군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만큼 돈을 써야 한다. 무조건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남북한이 같은 민족에 총 겨누고 대치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군비감축 위한 진지한 대화해야 한다. 북도 군비용 감축해야 하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

 

모든 젊은이 징집해 군대에 넣는 인력 위주에서 첨단기술과 과학으로 무장한 정예 강군으로 바꾸어야 한다. 활동 무대도 북 향해 총부리 겨누는 남북 분단체제에서 선진통상국가, 평화선도국가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해군력 강화해야 한다. 연안해군에서 가상영토 확대 뒷받침하는 대양 해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군은 외침을 방어하는 정도 아니라 실제 위협 가하는 다른 나라 아예 우리 영공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모병제를 실시해 한다.

 

우리 군을 전문성 강한 정예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병력 숫자 위주 군대에서 전투력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귀해져 가는 이 시대 세계 무대로 한 지구촌 경쟁에서 승리 위해 인적 자원 보다 생산성으로 활용해야 한다.

젊은 어머니들이 아들 낳으면 한편 좋은데 20년후 군대보내려니 벌써 걱정된다고 한다. 해방후 분단 50년간 군에 대한 어두운 기억 떨어내야 한다. 국민의 사랑 받도록 해야 한다. 군인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 어머니 많게 해야 한다. 군 근무환경 개선, 언제든 민간노동시장으로 나오면 원활히 취업하는 기술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두가지 공약한다.

 

첫째, (공약 6) 모병제 토대 구축하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 발전시키고 평화체제 구축에 맞춰 더욱 군대 발전 위해 일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으로 모병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임기 중 완벽하게 갖추겠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현행 예비군 제도 개편도 불가피하다. 예비군 제도도 합리적으로 단기적 조정해야하고 현행 민방위제도 개편 또는 폐지도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 공약은 전시국가에서 평화국가로 바꾸는 것을 대내외 과시하고 우리 마음속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만드는 공약 될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 평화선도 국가로 가기 위한 일곱 번째 공약이다. (공약 7) 상설적 평화유지부대를 창설하겠다.

 

조국방위의 임무를 넘어, 평화유지활동(PKO), 재난구호활동으로 군의 역할을 다변화해야 한다. 해외 파병하려면 그때마다 국회 동의 받아야 한다. 재난, 갑작스런 분쟁 발생시 아무리 명분있는 파병이라고 너무 많은 시간 걸린다. 이래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품격있는 국가 요구하는 바램 충족 어렵다.

 

사단 규모의 상설적 평화유지군을 창설하고자 한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있을  때만 결의 토대로 행정부가 규모, 시기, 파견지역을 결정토록 법으로 위임하는 입법조처가 필요하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당연히 국회 동의 받아야하지만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파병할때는 행정부가 신속히 파견토록 상설적 평화유지군 창설할 것이다. 실제 파견은 그때그때 정세 보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상 7가지가 평화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 발전 공약이다.

 

 

모병제는 강한 군대 만들자는 것, 군인에게 사랑받는 군대 만들자는 것

 

저의 말씀 들으며 여러 감정을 느끼실 것이다. 저도 이 전략과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 미묘한 상충하는 감정 느꼈다. 저 자신은 평소 군비증강 반대하는 입장였다. 그리고 대양해군 독도함 같은 것은 세계 기술 최고이다. 선박 수준 일등이다. 조선 산업 지난날 엄청난 호황 누렸고 최근은 군함뿐 아니라 고도 기술 요구되는 고급 배를 만들어 수출한다. 그리고 해외파병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상설평화유지부대 공약 검토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 바꿨다. 그 전에는 모병제 전환을 마음 속에만 생각했지 입 밖에 못 냈는데 첨단정예 국군으로 키워나가고 과거 모든 기억 떨어내고 신뢰 구축가능하다면 여기에 국가 돈을 좀더 쓸 수 있겠다. 그 이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한창 재능 꽃피우는 시기에 원하지 않는 시기 원치 않는 보직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 극복 가능할 것이다.

과거 제가 갖고 있던 국방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면서 7가지 약속 만들었다. 모병제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음 한다. 모병제는 강한 군대 만들자는 것이다. 군인에게 사랑받는 군대 만들자는 것이다. 세계 평화 기여하는 군대 만들자는 것이다. 민족끼리 싸우는 것 아니라 밖의 침략 위험대비하는 군대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국가는 국민을 더 잘 보호하고 국민은 더 큰 귀속감 느끼는 좋은 나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 오해 없길 바란다. 여기 계신 분은 오해하지 않지만 혹시 밖에서 오해하실까바 미리 말씀드린다. 혹시 국방분야 일해오신 많은 분께 말씀 드린다. 찬반 결정 전에 이 제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냉정하고 차분한 토론을 기대해 본다.

 

 

 

2002년보다 2007년이 대단히 어려운 두가지 차이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 여전히 어떻게 잘 되겠지 5년 전에도 어려웠는데 잘 되겠지 막연히 희망 거는 분 있으나 그렇게 희망 가질 때는 아니다. 왜냐면 두가지 차이 때문이다.

 

지난 번에는 5년밖에 집권하지 못했을 때 20% 국정수행 지지도였다. 민주당이 후보교체론의 내홍에 빠져 질서 없고 탈당하고 당밖 후보에게 뛰어가고 선거 이길 가능성 없었다. 5년전 8월에 노무현 지지율 11%까지 내려갔다. 두가지 이유 중 첫번째는 5년밖에 되지 않아, 5년만에 안된다는 아쉬움 가진 국민이 많았다. IMF로 국가 부도낸 한나라당에게 또 맡기냐 하는 거부감이 컸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이 후보 교체 둘러싼 반칙 있었으나 민주당 후보가 당선 된 것이다. 국민에게 매우 큰 은혜 입은 것이다.

 

두 번째 좋은 후보 멋진 후보 있어서이다. 대통령이 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 리더쉽 스타일 많이 비판한다. 일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식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비우호적 언론환경 겹쳐 정서적 감정 증폭 있었다. 정책을 매우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잘했다기 보다는 밉다는 느낌을 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5년전 노무현은 우리에게 기적처럼 존재했다. 저도 혹 해서 뛰어들어 여기까지 와 있다. 이제는 그런 멋진 후보가 없다. 우리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이다.

10년 맡겼기에 바꿔볼까 하는 민심이 있다. 주권행사는 바꿀 때 확인되는 느낌이다. 국민이 하는 권력행사 해보고 싶어하시는 것 같다. 그것이 불리한 것이다. 그 흐름 거슬러 가야 한다. 대단히 어려운 선거이다. 노무현 최악시에도 11% 유지했다. 우리 후보는 한나라당에서 오신 분이 7% 최고 수준이다. 전부 합쳐도 이명박 후보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두가지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번 더 맡겨도 어떨까 하는 생각 들게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 60% 되지만 지지하는 국민도 여쭤보면 찜찜하다고 그러신다. 사실 찜찜하다. 한나라당은 자기가 유능한 정당이지만 유능한 증거는 없다, 그저 유능하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어떤 정당이냐 하면, 유능하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유능한 증거는 불확실한 정당이다. 자기가 유능하다 주장하며 가족에게 폭력 행사한 적 있는 폭력가장 출신이다.

 

많은 국민 탄압했던 세력 아닌가. 국민들이 다 아신다. 화려한 휴가 보고 20대 관객이 ‘끔찍하다, 근데 왜 저 사람 왜 살아있는거야’ 했더니 옆에서 ‘한나라당도 살아있잖아’ 하고 했더니 다시 ‘무슨 상관이야’라고 했다고 한다. 민자당은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져 여기 한나라당 있는 것이다.

국민 다 아신다. 그럼에도 지지하는 것이다. 유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혹시나 하는 주장 때문이다. 그 기대 이해한다. 오늘의 삶이 힘들기 때문이다. 대안 제시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어려운 상황은 욕한다고 벗어날 상황 아니다. 우리자신이 그보다 더 좋은 대안임을 입증할 때만 지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한 공약 평화선도국가도 그 구성이 될 것이고, 주거복지대책 일자리 대책도 대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747공약처럼 황당한 공약보다 현실적 대안이다.

 

국민 삶 개선위해 제시한 것이 토론 통해 발전할 것이다. 후보 공약이 합체하기도 할 것이다. 정책 비전 합체 일어날 수 있다. 최종 후보 되는 공약이 한나라당 공약보다 더 와 닿아야 한다. 그러면 국민 마음 흐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좋은 인물, 후보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신당은 좋은 후보 많다. 다만 국민의 인정을 받지 못할 따름이다. 이명박 후보보다 정책 행동방식 유능한 후보 많다. 다만 안타깝게도 국민이 인정 안 하신다. 경선 과정을 통해 그런 후보 만들어 내면 된다. 누가 되든 이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그 자체가 민주신당 단일화이다. 이 후보 단일화 위한 경선 통해 경선 승리 후보가 멋진 후보 되도록 하면 좋은 공약 정책 비전 있고 멋진 후보 있는데 선거 왜 지나 그렇게 생각한다.

멋진 후보 만들려면 모두 협력해야 한다.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멋진 후보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선 참여 9사람이 모두 명심해야 한다.

 

첫째 반칙하면 안된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반칙하면 안된다. 누군가 반칙하면 반칙하는 사람 뿐 아니라 모두 함께 망한다. 대리접수 문제되면 본인 동의 안 받고 처리하면 개인 정보 불법으로 넣어 투표 하라고 하면 선거인단 아니라 하고 삭제하면 투표율 떨어진다. 모두 망하게 된다. 동의 받지 않은 선거인단 접수 받으면 경선 망한다 경선 망하는데 어찌 멋진 후보 나오나.

 

경선 과정에서 인신공격 비방 하지 말아야 한다. 인신공격 전력 비판도 정책 관련이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 끄집어 내고 말 실수 등 의도하지 않은 말실수 피해 본 사람 민주신당에 얼마나 많나. 대통령도 트집 잡혀 피해 보고 가까운 과거에 트집 잡혀 고생하신 분 많다. 그러면서 상대방 말 중 시비거는 거 잡아 인신공격 하지 말아야 멋지게 정책 공약 경쟁으로 경선해야 한다.

셋째 돈 뿌리고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적 돈 만들어 돈으로 선거인단 모으고 실어 나르는 것이 한두건 폭로 포착되면 경선 다 망한다. 싸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진다.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치열하게 국민 행복하게 할 정책 비전 보고 토론 경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대안 제안 비전 정책이 최종 후보에게 수렴되고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좋은 정책 비전이 형성되리라 본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정책 비전 공약에 멋진 경선 과정 통해 당선되어 모든 낙선된 후보를 포용하는 멋진 후보 두가지 조건을 갖추면 조류도 바꾸고 풍향도 바꿔 우리 배 띄우리라 확신한다.

 

 

어둠은 빛을 가져올 때만 사라진다.

 

여러분 마음 속에 뭔가 불안한 먹구름 있을 것이다. 이명박씨 되면 국정원장 누가 하며 국방부장관 누가 하나 하는 걱정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칙 지키며 최선 다하는 일이다. 그 밖의 일은 하늘이 국민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 시간 마음에 새길 것은 짙게 몰리는 불안 잊고 우리 들 자신 마음 속에 밝은 햇살 비추는 일이다.  우리 마음 속 어둠부터 거둬내고 밝은 빛이 되도록 해보자. 그렇게 하면 12월 19일 밤을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