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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구속이 확실시 됩니다.
법률가 | 2009-05-04 19:44:33 | 조회 2975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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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번 글에서 노대통령 구속 확률 반반이라고 했는데 현재 확실히 구속을 결심을 했군요..

명분이 없으므로 명분축적위해 찌라시들에 국정원애들 조사한거 흘리고..

실제로 국정원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은 업무상 관련된 어떠한 얘기도 아무에게도 발설해선 안됩니다. 이것은 퇴직후에도

마찬가지에요. 그사실이 발각돠면 중형에 쳐해지게 되었있읍니다.

이걸 모르는게 아닌 검찰이지만 박연차 썰풀은거 만으로 아무증거가 없으니까 또다른 진술인데

일반인이 들으면 혹할 국정원애들(원장포함)의 진술이니까 진짜 노무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한것 같은데..

내가 볼때 문서상 기록엔 아무 내용이 없을것입니다. 남기면 그 국정원직원은 박살이고 그것을 유도한 검찰놈도 대충 반국가활동을 유도 및 선동한 죄로 다름아닌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찌라시들이 온갖 소설을 써내며 마치 국정원에서 다 말해줬고 증거도 준양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딴게 아니라 구속기소를 하기위해 여론 조작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장자연리스트를 죽이기 위한 찌라시의 광분은 가장 재밌는 방향을 선택했내요. 노무현 구속과 현정권에 뿌린 박연차 장학금 수혜자 구속에서 전자를 택했읍니다. 피를 보자고 발광하는 미친글로 모든 찌라시가 도배를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볼때 또다시 형님세력들의 작전이내요. 지난해 촛불집회를 성공적으로 다때려잡는데 성공하여 사실상 상왕인 형님세력분들이 아무래도 찌라시하고 친하죠. 이들은 이제 결심했어요. 노무현 구속하고 반대 촛불시위나오면 까짓것 깔아뭉개고 다 잡아넣으면 되지 뭔 걱정..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물론 그렇다고 이메가가 반대한다는게 아니고 얘는 살길만 찾아 형님 및 형님친구들이 지난번 처럼 살려줄거라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드디어 물파는 삽질사업 하게되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해피합니다: 생각이 매우 단순한 뇌구조의 사나이에요).

찌라시들은 아무래도 노무현구속과 그 후 폭풍이될 대규모 좌빨시위로 신문 도배하는거가 정말 확실히 장자연리스트 죽여줄 장기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국적 노무현구속 반대 운동이 정권 퇴진으로 이어질려면 작년과는 달리 진보세력이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때가 너무 이르다 판단해서 유시민도 참았고 심지어 방송에서 지금 정권퇴진 운동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장기표도 있읍니다. 너무 임기초였던 거고 현 정권의 본질을 일반 국민이 아직 잘 모르고 있었고 경제상황도 지금많큼 벼랑끝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좀 달라요. 엄청난 물가상승과 실업율이 정말로 민심을 돌게 만들었읍니다. 보궐선거에서 알 수 있어요. 인천 부평 국회의원과 시흥시장, 울산 국회의원 선거들이 결국은 경제파탄에 실망한 서민들이 대거 출동한 이유때문입니다.

무릇 선거는 경제의 거울 입니다. 살기 빡빡하면 집권당에게 책임안 물을 수 없죠.

현재 앞으로 경제상황은 더 안좋을 것입니다. 단군이래 최대 추경으로 이미 엄청난 돈이 풀리고 풀릴것인데 이돈이 생산적인데 안가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가있으면서 거품형성과 동시에 서민가계에 중요한 생필품의 엄청난 가격상승으로 유동성이 분출되고 또한 실업은 계속늘고(강가에서 삽질하게되시는 한줌의 일용직빼고).. 이번 연말 정도부터 남미나 아프리카식 hyper-inflation 가능성이 있어요.

 

해결책은 있긴 있읍니다. 잽싸게 IMF체재로 가는거에요. 왜냐구요. 적어도 그렇게하면 경제정책하면 오로지 하나 삽질만할려구 장난치는거 못하게 하고 한마디로 또라이 정권으로부터 경제정책권을 빼았아 버릴 수 있기때문에(물론 주인이 IMF가 되는 거지만) 오히려 대한미국 결단나는 거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삽질끝날때까지 무슨 hyper-inflation(이것이 결과적으로 원화가치 하락시켜서 원화는 정말 똥값이 될것입니다: 대충 짐바브웨 꼴 나죠)이래도 안멈출테니 99%의 대한민국 국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눈에 선하고 그기간 동안 뚜드려맞고 잡혀갈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답답해집니다.

 

끝으로 추경이 왜 단군이래 최대(IMF때의두배)가 된지 아십니까?

내용을 잘 보시면 소위4대강 사업에 엄청난 돈이 잡혀있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런데 눈에 잘 안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추경이 오로지 개삽질 사업만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물타기 하기위해 훨씬 많은 엄청난 액수를 여러가지 잡다한 내용으로 덛붙여 구성하여 일반인이 그냥 보긴엔 4대강사업돈이 액수가 전체 추경중에 굉장히 작네..하고 느끼고 그냥 넘어가게 만들었죠.

덧붙인 사업들이 항구적이거나 생산적인데 쓰인게 아니라 대채로 선심쓰기, 돈나눠주기식 사업들이어서 이렇게 그냥 실천하면 단군이래 최대 inflation이 어떻게 안오겠읍니까?

 

그래서 노무현 구속과 함께 투쟁을 시작하되 한 1년정도 계속 투쟁할 것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검찰은 계속 상고할 것입니다. 

 

어쨋건 찌라시가 원하는 장자연리스트는 완전히 죽게되죠.

다시한번 고 장자연양의 원혼이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이 척벅한 어둠의 땅에 오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무현 구속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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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아저씨.  

그렇군요 많은 새로운 상식을 알게 되였습니다.

법률가님..
09-05-04

ar  

이제 피를 볼 시간이 오는군요
군사독재의 자식새끼가 우리 부모를 죽이는데 분노에 이가 갈립니다
이제 피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09-05-05

우국충정  

구속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겠지만 돌아가는 정황으로 봐서는 구속을 못할 것 같습니다.
구속사유도 솔직히 안되구요...
증거인멸 어쩌구 저쩌구, 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죄가 없으므로, 구속영장 신청 자체도 쉽지 않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원 역시 덤태기 쓰고 싶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래도 국민들 시선 곱지 않은데, 마른 짚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짓을 할 리 없습니다...

추측컨대, 다른 건 또 찾으려고 질질 끌 것 같습니다...
몰리다 몰리다 안되면, '대의적으로' 기소를 중지한다는 '쇼'를 할 가능성까지 점쳐지지 않나 싶군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마우나,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09-05-05

홍길동  

확정되지않은 범죄사실을 검찰이 흘리고.이를 찌라씨가 도배하고. 단언컨데 노짱은 무죄입니다.대한민국 법관이 증거없음을 이유로 내릴 결론은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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