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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통령 하면서 빚만 진 대통령 상상이나 할 수 있나
스파르타니언 | 2009-05-26 08:46:16 | 조회 47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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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통령 하면서 빚만 진 대통령 상상이나 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임기내에 치부를 하려 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으로 얼마의 돈을 해쳐먹었을 수 있었을까.

사업 하나만 해도 수조원이 움직이고 그 특혜에 대한 리베이트는 보이지 않게 쌓아놓을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임기 마치고 퇴임해서 남은게 빚뿐인 대통령이라는것만으로 존경해야 정상 아니냐.

 

범죄에 대한 수사 종결 이전에 그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그를 보수언론에 유포하여 마치 죄가 있는양 만들어 고인의 가족과 지인에게 말도 못할 폭력을 행사하여 고인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검찰?

결국 그들은 고인에 대한 어떠한 범죄사실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미 고인은 죄인이 되어버렸지. 검찰이 밝혀낸것은 돈의 흐름뿐이지 그런데 그게 범죄가 되기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가.

타인에게 증여 받음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댓가성이 필요하며 그것은 임기 내에 노무현대통령의 권력을 통한 이익이 실현되어야 입증되는것인데. 지인에게 돈을 받은것이 바로 범죄가 되는가.

그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버리고 수사의 기본원칙인 피의사실유포금지 원칙을 스스로 져버렸다. 피의사실 유포금지는 장자연리스트에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인가.

검찰에게 묻고싶다.

검찰에게는 기소권이 있다 그리고 죄의 유무는 법원이 판단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검찰과 보수언론이 죄의 선고 집행까지 다 담당했는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저버린 검찰과 보수언론의 의 행동은 기소권 남용에 정치적 목적의 비열한 수사와 그것의 보도였다는것이 명백하다.

 

 이제 그 혐의가 있으니 물증을 대야겠지 그런데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 수 개월간 혐의 붙이기에만 급급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 혐의를 마치 범죄성립인양 보도했던 보수매체들은 뭔가. 

노무현 대통령이 죄인이라고? 그럼 나도 당신도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죄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를 스스로 믿고 있고 그것이 문제라 생각한다면 절대로 MB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는 당신이 지지해야 할 어떤 법과 원칙의 기준도 도덕적 명분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명박의 정치적 사주에 의해 움직였던

검찰과 보수언론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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